전처와 처남댁 등 2명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무기징역

재판부 “이별 범죄 비난 가능성 커, 영구 격리”

종교 문제로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전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이른 시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시켜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당시 41)와 그의 처남댁(당시 39)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종교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게 됐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