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한 달간 18억 6000만 원 편취 적발

한달도 안돼 18억6000여 만원 전북서 적발

전북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한 달도 안돼 18억 원이 넘는 각종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국고보조금 특별단속기간동안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발 및 첩보를 입수해 총 3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36건에 연루된 86명을 입건, 10명을 송치하고 76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금액만 18억 6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 또는 횡령이 44명,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18명, 공무원 비리 4명(연루), 그 외 10명이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을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범죄첩보수집분석팀, 범죄수익추적팀, 정보분석계, 수사2계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고액·조직적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범죄수익추적팀 전담요원 5명을 병행 지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국고 환수를 추진 진하고 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겠다”며 “도민들께서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고보조금

송은현 justice96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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