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권고
부산,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 비롯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서 관련 조례 제정
전북 지자체들 취지 공감하면서도 주차난, 우선 주차구역 난립 등 지적에 신중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서 고민 필요”

정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해줄 것을 권고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제정이 지지부진, 제도 정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북에서도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는데 향후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례를 제정한 서울 용산구, 성북구,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충북 충주시 등 5곳과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산시, 대전시, 강원도, 서울 금천구·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속초시·원주시·춘천시, 경남 창원시·함안군, 충남 예산군 등 12곳 등이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굴한 시책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 전국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다.

주된 이유는 우선 주차구역 확대로 인한 주차난 가중과 기존에 마련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을 비롯한 여성 전용주차장 등 각종 우선 주차구역의 난립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 70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비해 서울의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차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차구역 30면당 1면꼴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게 조례를 만든 강원도 역시 공공기관이나 전통시장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관련 주차 면을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내 지자체에서는 현재 전북도가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을 목표로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각 시군에서는 도와 달리 청사 내 주차 면수가 포화상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청사 내 직원들과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 역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여성 전용주차, 전기차 전용 주차 등 기존 우선 주차구역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주저했다.

이에 대해 보훈단체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만 3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도부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가 단순 주차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자는 의미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북 내에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