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전북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만에 거둔 성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낙후된 전라북도에 찾아온 특별한 기회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에서 소외되고, 광역시와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SOC 조성과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역 인프라 격차가 심해져 왔다.

전북은 GRDP 내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농도 전북의 위상은 남아있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가인구가 급감해 농사지을 사람조차 없어지며 인력 부족 문제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전북의 인구감소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인구증감률은 광역권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래 인구 전망치도 암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전망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1960년대 대비 2050년 –37.9%를 전망하고 있다. 전북의 광역 소멸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규제와 국가 발전 정책의 소외는 기업과 자본의 이탈을 초래했고, 인구 유출로 이어졌다. 결국 정주 환경 악화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자본이탈과 인구 위기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이미 지역 간 양극화가 벌어진 상황에서 전북이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내려면 그동안의 뒤처진 현실을 뛰어넘을 만한 권한과 역량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유독 가혹하게 산업화에 빗겨 갔던 전북이 지역균형발전을 스스로 이뤄 보겠다는 도전이자 선언이다.

국회는 이 같은 전북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다행히, 지난해 말 전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이양이라는 핵심 내용이 빠졌지만 충분히 훌륭한 시작이자 성과였다.

이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집에 걸맞은 내부 인테리어를 알차게 채울 차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고도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기회는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부터 시작한다.

전북도민들이 염원해왔던 특별한 전북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도가 그동안 준비해온 특례는 이제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9월 내에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고, 법안 심사를 위한 논의 절차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균형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특별자치도라는 현안은 정쟁이 되어선 안 된다. 지난 6월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을 찾아 알맹이가 꽉 찬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가 전북 현안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우리는 지난 3월 완주 수소 국가산단,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거치며, 도민들이 하나 되어 힘을 모으면 전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시대가 머지 않았다. 연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500만 전북인의 민심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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