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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혁신의 시작은 다양성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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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 진안군수

초기 조선은 잦은 외침 때문에 국경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며 방어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칫 영토를 잃을 위기에 있었다. 이에 세종대왕이 펼친 포용적인 대외 정책은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말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한다는 뜻이다.

세종은 침략하는 왜구나 여진은 단호하게 토벌하면서도 이민족들을 같은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주변국에서 조선으로의 집단 귀화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다. 왜에서 귀화한 평도전은 당시 속도가 매우 빨랐던 왜선의 비밀을 조선에 전수하였고,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또 세종은 남쪽의 백성들을 국경으로 이주시키며 세금혜택, 농업기술 보급, 의료 및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민족이나 외지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대우한 세종의 정책 덕분에 초기 조선은 내적, 외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었다. 

진안군은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진안군의 전체 인구는 2만 4544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08명으로 38%를 차지한다. 2013년 9월 29%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고령화는 곧 농가 인력 부족, 농가소득 감소, 지역 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낳는다. 진안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손이 필요한 지역 농가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진안군은 2022년 필리핀 이사벨라주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필리핀(퀴리노주와 마갈레스시), 태국(우돈타니시와 콘캔시)과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22년에는 46농가에서 155명이, 2023년에는 128농가에서 36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농활동을 도왔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다고 농가 일손 부족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계절근로자 농가주 협의체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을 모아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 진안군에서는 모인 의견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외국 현지에 나가 최종면접을 진행한다. 농촌일손지원센터는 최종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 비자 관련 서류 지원, 공항 인솔, 숙소 점검, 산재보험 등의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진안군은 마을회관 2개소와 펜션 1개소를 계절근로자의 공동숙소로 활용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마음대회를 열어 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계절근로자로 일했던 근로자들 153명 중 84명이 재입국하여 이들이 진안에서의 생활에 만족했음을 방증했다. 이는 결국 농가 입장에서도 경험이 있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졌다. 위와 같은 일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덕분에 현재까지 산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지속가능한 방편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진안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향후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진안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이 진안에 잘 정착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자세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춘성 진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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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 #용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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