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면서 전북의사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개원의 중심의 전북의사협회가 총파업에 일부라도 참여할 시 집단휴진에 의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의료대란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12일 전북의사회 등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1일 전북의사회를 포함한 전국 의협 회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 안내'라는 문자를 통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전북에서는 전북의사회 소속 2280여 명의 회원이 참여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단순하게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당면한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북의사협회 또한 이 같은 의협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의사협회가 지난 달 21일 마련한 '전북 지역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토론회에서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한국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근무의사의 부족과 취약 지역 의사 부족이지 절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전문의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북의사협회는 총파업 동참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집단 휴진 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종구 전북의사협회장은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의협의 총파업이 결정되더라도 집단 휴진 등 의료공백 여파가 현실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파업은 환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의료계에서도 지배적"이라며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과 직결되기에 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집단휴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전공의 530여 명, 개원의 1100여 명이 소속된 전북의사협회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일부라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의료공백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만일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에 대한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대란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파업 참여 여부와 대응책 등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의료 공백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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