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열악한 지역의료에 응답하라

의료파업 사태가 끝 모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를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교수들도 사의를 표하면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펼쳐지는데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내심 기대한 바가 있었다.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에 변화와 희망의 빛을 품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메우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2,000명이라는 수치와 의료파업 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대결만 드러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 가장 필요한 논의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무주군을 비롯해 많은 농산어촌 지역주민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마저도 어려워져 일부 공중보건의가 두세 곳 면을 순회 진료하며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 병상이 있어도 의사와 시설이 부족해 입원환자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원은 2차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는 이런 지자체들의 고민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히려 의료파업의 해결책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대형병원으로 파견하면서 무주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2명이나 차출했다. 이런 결정은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의료 현실에 치명적이다.

국가 의료개혁의 한 축은 분명 지역의료 해결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료 해결에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단기방안은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세밀한 공중보건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의무복무기간 단축도 추진하는 일이다.

의사들이 수련의가 되기 전 공중보건의로 지역에서 복무하는 일은 농산어촌의 의료현실을 경험하고 해결하기 위해 두 번 없을 기회다. 의사의 다양한 경험은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현실적·전문적 대책을 구상할 때에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중보건의 기피 현상은 국가적 손해이므로 정부가 의료역량 축적을 개인의 선택으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유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재 양성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다. 사관학교나 군 법무관 제도처럼 공공의대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지역 의료계에서 일정기간 일하며 지역의료의 질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공공의대에서 배출한 지역의사가 지방의료의 첨병이 되어 농산어촌 의료 발전에 공헌하는 체계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국가의료계획 실현을 위해 자연스럽게 도출된 방안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수치로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

의대 증원 논란을 계기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다. 사회를 움직이고 발전시키는 동력은 반목과 냉소가 아니라 인정과 토론을 통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전문가, 정치권이 두루 참여하는 활발한 의료 논의가 지금 절실하다.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으로 탄생한 우리 동네 주치의에게 내 몸을 마음 편히 의탁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