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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전북본부,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재청구 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 "법원, 산재 예방에 걸림돌"
"검찰은 보강 수사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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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살인기업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세아베스틸 사업주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법원이 산재예방에 걸림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늦장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산재사고 예방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산재사고에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반드시 사업주를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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