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전북서 82억 원
박 의원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해"
수사 중인 사건 포함하면 더 건수와 피해자, 피해금액은 더 많을 전망
최근 2년 간 전북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건수는 모두 35건이었으며, 피해자는 123명으로 피해금 규모는 82억 원이었다.
이 건수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만 집계된 것으로,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더 많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2조2000억 원이 넘는다"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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