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0.78의 출산율을 접하고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반응을 보여 화제를 모았던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교수이자 노동 분야 석학인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EBS 교육방송 50주년을 맞아 방송된 ‘조앤 윌리엄스와의 대화’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조앤 교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고강도 노동이 이제는 한국 사회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돌봄의 책임까지 져야 하는 한국 사회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남녀 모두 사회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계 출산율은 15~49세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출생아 수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합계 출산율 1.0은 평균적으로 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이 한 명을 낳는다는 이야기로 남녀 둘이 만나 아이를 낳으니 보통 2.1이 되면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니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의 3분의 1정도 수준이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발전의 추력을 상실하게 되어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유발해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 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 출산율은 0.03명 증가했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을 100만 원 늘리면 합계 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다고 한다. 현금성 출산장려금은 일시적 효과는 가져올 수는 있지만 보육 여건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자체 간 출산장려금 경쟁은 인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에 그치므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완주군은 2022년 7월 9만 1545명이었던 인구가 2024년 7월 9만 8950명으로 등록외국인 4390명을 포함하면 10만 3340명으로 이미 10만 시대에 돌입했다. 전북 귀농귀촌의 3분의 1이 넘는 약 37%를 차지하는 완주군 귀농귀촌인의 증가, 주거환경 등 정주여건의 변화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완주군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방과후 지원, 외국어 방학캠프 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대표적인 나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출산과 육아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하게 지원하고, 출산을 지지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산 대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통해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삶의 질을 높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사고를 개선해 나가고, 결혼과 출산이 전사회적으로 환영받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내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유희태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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