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라며 ”법률가 출신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 또한 내란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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