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밤, 탄핵의 밤

‘내란수괴의 망동’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

사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 자리에, 군 통수권자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내란 상황(situation)’은 종료됐는데, 법적으로 ‘내란 상태(state)‘는 지속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겨우 120초짜리 담화에 언론 질문답변도 없었다. 민의의 전당 심장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공수부대를 보내 짓밟고도, 계엄 선포하던 날의 말투와 얼굴빛 그대로였다. 이미 행정수반으로서도,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위험천만한 시간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국가가 안정되는 지름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치솟고 코스피는 급락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S&P·무디스·피치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굉장히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 모든 핵심은 ‘윤석열 씨’로 귀결된다. 리스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경제안정의 첩경이다.

지난 토요일, 만일 탄핵이 가결됐더라면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은 정상을 되찾았을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무능보다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타개했을 것이다. 장갑차를 몸으로 막은 시민들이, 로텐더홀을 지킨 보좌진과 언론인들이, 지휘관의 지시에도 머뭇거리던 일선 병사들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청년들이 그랬듯 말이다.

그러나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었다. 당시 나는 표결을 30분여 앞두고 마지막으로 굳게 닫힌 국민의힘 의총장 문 앞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서서 기다렸다. 이전에 설득을 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조롱을 건넸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문전박대로 응수했다. 국회에 총칼을 들이댄 내란수괴가 여당과 협의해 임기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 여당 대표는 무슨 자격인가. 이에 동조하거나 함께하는 것은 내란의 공범이자 부역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답이 명확한 헌법 위반의 상황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다 더 깊은 늪에 빠질 것이다.

이들도 역시 국민이 뽑아줬던 국민의 대표였다. 국민적 압력, 시민의 분출하는 요구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40여일 남아 있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비상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즉시 준비해 국회 차원의 사절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인수위·미 상하원·싱크탱크·언론과 소통해야 한다.

세계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이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위법한 헌정중단 시도가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말에는 부디, 최소한의 내란 상태가 종식돼 우리 국민께서 두 발 뻗고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다가오는 토요일, 14일에는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금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주권자의 의사표시다. 법적 처벌은 별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