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각 정당마다 선거 현수막 설치 급증⋯시민들 불편 호소
선거 끝나면 대부분 매립·소각 등 폐기, 재활용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북서 20대 대선 43.9톤 중 19톤·22대 총선 45.6톤 중 7.5톤 재활용

대선이 다가오며 선거 현수막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수막 처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는 대선 관련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후보의 정책을 부각하는 구호들과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채워진 현수막들은 각자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덕진구의 한 도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높이가 낮아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선거 현수막들을 ‘공해’라고까지 표현하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진구의 한 대로변에서 만난 장모(40대) 씨는 “시대가 바뀌고 통신매체도 발전했는데 아직도 현수막에 의지해 선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런 현수막 공해를 끝내고, 현수막을 적게 쓰는 선거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모(20대) 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결국 선거 끝나면 다시는 못 쓰는 현수막들인데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며 “폐기나 재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선거철마다 대량의 현수막이 사용 후 폐기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 시기(1~4월) 전북에서는 43.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고, 그중 19톤만 재활용됐다. 심지어 2024년 총선 때는 45.6톤의 폐현수막 중 단 7.4톤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내 선거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곳은 243곳으로 정당 별 총 486매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현수막 관련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시자인 정당이 현수막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막 사용을 아예 줄이는 것이지만, 이는 각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썼던 모든 현수막을 제대로 수거해 처리하게 하고, 그 비용도 직접 처리하게 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용을 줄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 76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선전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초과한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현수막 처리를 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현수막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행법상 지자체가 처리한 현수막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이 부분은 관련 법이 개정돼야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역시 정당 현수막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선거 이후 수거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등을 지자체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현재 비용 청구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며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수거에 발생한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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