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에도 감리 날인 누락…절차 무시한 채 수백억 공사 진행
도면엔 행정 구역 오기까지…행정 검토 없이 공사 승인한 군산시
“구조적 관리 부실 강력 비판”…시민단체에 행정 지탄 빌미 제공
군산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책임감리 확인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일부 설계 도면에는 행정구역 표기 오기까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총체적 관리 부실은 시민단체로부터 지탄받는 빌미가 되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총 1,160억 원(보상비 포함)이 투입된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수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설계 변경 도면에 이를 최종 확인·승인해야 할 과업책임자 및 분야별 감리자의 날인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르면, 현장 여건이나 기술적 사유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시공사는 책임감리에 이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이를 승인한 후 감리는 도면을 검토해 날인을 해야 한다.
아울러 공문을 통해 설계 변경을 승인받았더라도 변경 도면에 책임감리의 날인은 기본 사항이다.
이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 같은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며,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옥회천뿐 아니라 책임감리제가 적용되는 다수의 사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
심지어 일부 부서는 관련 도면이나 파일조차 보관하지 않아, 기본적인 공공기록 관리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설계 도면의 행정구역 표기도 부정확하게 작성돼 책임감리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2020년 설계된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면에는 ‘옥산면 이곡리’로 기재돼 있던 지역이 2024년 변경 도면에는 ‘옥구읍 이곡리’로 표기됐다.
또 ‘회현면 대정리’는 ‘옥산면 대정리‘로 ‘옥산면 당북리’를 ‘옥산면 쌍북리’로 잘못 기재했다.
이 같은 오류는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책임감리와 이를 감독하는 행정 시스템 전반의 허술함을 방증하는 사례다.
수백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결국 시민단체에 '사기공사'라며 행정을 규탄할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없이는 시민단체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기본적인 행정 검토도 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부실”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감리 시스템과 도면 검토 절차 전반에 대해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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