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장·군수협의회, 지방교부세 인상 강력 건의

정헌율 회장 국회 방문해 증액 필요성 강조하며 제도 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이 12일 국회를 찾아 지방교부세 인상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지방교부세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율 증가를 포함한 대선 공약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헌율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동영·안규백·정성호·이춘석·김윤덕·한병도·이원택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역 현안 사업 축소, 투자 위축, 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정 압박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수도권·영남권·전남권에 밀려 3중고를 겪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며 전북 발전을 약속한 점을 강조하며, 재정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 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확대가 절실함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율을 3%p 이상 인상 요청하고,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기간 정산 유예 또는 분산을 건의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정부 및 정치권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의 재정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재정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ssw791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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