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공매도, 최고 수준 과징금…시장교란세력 엄벌"

SKT 해킹사태에 "계약 해지 때 회사 귀책으로 손해 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위약금과 관련,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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