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민생 예비비 고작 6000만 원 남았다

“가뭄·화재에 속수무책일 정도”…민생 외면한 예산 편성 도마
목조전망대엔 5억원, 방화마을 진입로·가뭄 대책 예산은 외면

14일 진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국민의례 장면. 군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일어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국승호 기자

진안군의 일반회계 예비비가 고작 6000만 원에 불과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군의회에서 제기됐다. 가뭄과 화재 등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생활 밀착형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명진 진안군의원은 1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민의 혈세가 본질에서 벗어나 쓰이고 있다”며 군의 무원칙한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제300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5조 위반 논란 속에 통과된 ‘목조전망대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5억 원 규모의 용역비 편성을 문제 삼았다. 이 예산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지만, 집행부가 ‘풀 용역비’를 활용해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용담면 방화마을 도로 확장 용역비 2000만 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제외됐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추경 예산편성에서 아예 제외됐다”며 “지난 7일 방화마을 송풍저수지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입로가 비좁아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고 결국 주택이 전소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외면하면서도, 관광성 토목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는 군정의 우선순위가 민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비비 부족으로 겪는 2가지를 문제삼았다. 하나는 가뭄피해대책 부재, 다른 하나는 민생회복지원 차질이다.

가뭄 대책과 관련, 그는 “최근 한 달 가까운 마른장마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지만, 관정 개발이나 양수기 보급 예산은 전무하다”며 “최소 3억~5억 원의 긴급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비비가 6000만 원뿐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비비 편성 기준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덧붙였다. 그는 “현행법상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데, 진안군의 2025년 일반회계 예산 5421억 원을 감안하면 최대 54억 원까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비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 그는 “총 76억 원 중 69억 원은 국비이며, 7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여부에 따라 4억~7억 원을 군이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이나 추가 예산 확보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군과 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군민의 혈세가 진정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원칙과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