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군 50건 현안 건의…요구액 10조 1000억
100대 국정과제, 세부사업 반영 위한 기재부 설득전이 주요
전북도 “예산 반영, 다음 주 확정…어느때보다 실현 가능성 높아”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공동 건의한 50건의 현안이 국정과제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와 국회의 ‘전북 우호 기류’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실반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간 추진할 100대 핵심 국정과제에 도내 시군이 건의한 50개 현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 현안의 요구 예산만 10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와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지역공약 이행방안과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국정과제는 120개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도는 이에 따른 하위 실천과제가 600개 가량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이번 예산 확보에 거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내각과 국회, 대통령실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정책 설득력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예산 심사의 핵심축으로 자리했다.
국정과제 윤곽이 이르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는 실국별 전담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서울·세종 상주 반을 통해 기재부와 부처 설득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김관영 지사도 국정기획위를 찾아 도 현안을 설명했고, 위원회 핵심 인사들은 전북의 핵심 과제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대감 못지않게 현실의 벽도 높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예산 총량을 강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다 각 시군이 발굴한 신규 사업의 경우 국정과제 연계성과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이 같은 정부 기조 탓에 지난해에도 도가 요구한 10조 1155억 원 중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9조 2244억 원에 그치며 1조 원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 SOC, 전주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 등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재부를 향한 정밀한 설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우호적 분위기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도정과 정치권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10조 원 예산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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