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표적감사로 행정 공백 파견교사에 떠넘겨” 주장
예산 부적절 사용, 학생·학부모에 사용돼야 할 돈 다른곳 전용돼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하 자몽)의 예산전용과 사용예산 영수증 미처리 등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일부 교육단체들이 ‘표적감사, 부당징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전북도의회와 군산의 일부 학부모들은 전용된 예산을 누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산지침 부재와 부족한 예산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몽을 진정한 학생자치 배움터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14일 전교조 전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자몽을 사랑하는 교사, 학부모, 청년과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감사가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점검이라면 도내 자치공간 전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자몽만이 집중감사 대상이 되었다”며 “이번 감사가 행정점검을 가장한 표적감사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지난 6월 간식비 지급, 원가통계목 집행 오류 등 사소한 행정적 착오를 문제 삼아 파견교사 10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고, 이 가운데 4명을 경징계 처분, 이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하루 평균 2만원도 안 되는 돈을, 그것도 모두 학생들을 위해 썼는데도 ‘용도 외’라는 이유로 징계하려 한다”며 △자몽 감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징계 요청 철회 △자치 공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청소년자치와 마을공동체를 억압하는 과잉감사 시정 등을 회견을 통해 요구했다.

이날 이들이 밝힌 도교육청 감사 결과는 최근 4년간 학생들의 간식비 등으로 1850만원이 회계에 맞지 않게 집행됐고, 학생들의 대리서명 등으로 집행된 식비 등 250만원, 민간행사비 용도로 책정된 예산 640만원의 전용 등이다.

민간행사비 예산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집행돼야 할 예산임에도 자몽 측은 교사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교조 측은 “자몽을 지원하기 위해 온 마을 어른들(지원 교사)을 위해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표적감사 주장과 관련해서도 자몽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전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정희 도의원은 “자몽에는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도 9000만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그 운영 결과에 관한 자료는 없다”며 “해마다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니만큼 운영 결과나 실적도 투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용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예산집행의 부실한 증빙자료, 허위작성 의혹이 있는 등 허술한 회계관리와 관련해서는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군산의 한 학부모는 “왜 단체들이 학생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몽에서 쓰여진 예산이 진정 학생을 위해 쓰여졌다면 모두 눈 감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영수처리도 없는 것을 볼 때 과연 이 돈을 누가 썼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정희 도의원은 “당시 자몽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직 모두 가지고 있다. 원한다면 모두 공개할 수 있다”며 “예산집행의 가장 기본인 영수증 처리조차 없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과연 보복감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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