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국외연수, 관광지 아닌 정책 현장 찾아야”

시민단체 “연수 가장한 관광 아니라 실질적 정책 연수 진행해야”
“본래 취지 살리기 위해 맞춤형 의제 정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필요”

최근 2년간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비용/이미지 제공=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공무국외연수가 여전히 관광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의회가 향후 연수의 방향성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주목된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는 연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책 현장 방문 중심의 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한 차례씩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수 결과가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특히 연수 일정이 관광지 중심으로 짜여 있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군산시의회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약 8500만 원, 9800만 원을 들여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올해도 상임위원회별 연수가 계획돼 있으며,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는 9월 일본 오사카와 고베, 다카마쓰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수 대상 국가가 대체로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 한정되어 있고, 방문지 역시 도시재생, 문화유산, 전통시장 등 관광지 위주의 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군산이 직면한 지방소멸 등 복합적인 현안을 고려할 때, 관광 중심의 연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의정 연수의 목적이 지역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주제를 먼저 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와의 실질적인 교류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지 정책 담당자와의 면담,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연수는 의미를 잃는다”며 “단순히 ‘어디를 가자, 못 간다’는 수준의 논의에 그친다면, 그 자체로 연수 목적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수를 가장한 관광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과감히 가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국외연수는 단순한 견학이나 휴식이 아니라, 지역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예산과 시간을 들인 만큼 사전 준비부터 성과 공유까지 책임감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