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우리가 해야 할 일 잘 생각해야"
"사회에 죽음이 너무 많아…조만간 산업재해 현장 방문할 것"
신임장관 9명 국무회의 첫 참석…국정과제 성공적 이행 다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야유회를 열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언론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폭우를 보며 기존 방식의 대책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근본 대책을 국무총리가 강구해달라"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교량이나 댐 등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에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재난 재해,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사례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축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중 산업재해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려고 생명을 경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돈 벌어서 먹고살겠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된 것"이라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환경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 총 9개 부처 신임 장관이 새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너무 썰렁하다"며 신임 장관들에게 소회를 말해줄 것을 주문했고, 신임 장관들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첫 순서로 발언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진짜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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