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포스코이앤씨에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방안 찾으라"

휴가중인 이대통령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제재 방안 보고하라"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재차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하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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