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과다 배출…환경미화원 안전 위협

비닐·테이프 등으로 덧대 배출⋯환경미화원 부상 등 위험 노출
전주시, 2020년 100ℓ 판매 종료⋯"계고·과태료 등 조치 계획"

관련 조례 개정에도 용량을 초과한 종량제 봉투 배출이 이어지면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무거운 종량제 봉투로 인한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안전 관련 우려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100ℓ 종량제 봉투의 신규 제작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00ℓ 종량제 봉투 판매를 종료하고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종량제 봉투 용량을 50ℓ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은 여전히 과다 배출 종량제 봉투로 인한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12일 전주시내 한 골목. 전봇대 근처에서 기준선을 묶지 않아 용량을 한참 초과해 쓰레기가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종량제 봉투는 위로 비닐을 테이프로 덧대 추가로 쓰레기를 욱여넣은 상태였다.

환경미화원 A씨는 “과다 배출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들도 단속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설치된 단속카메라들도 물체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몸 상태가 문제가 없을 때는 과다 배출된 종량제 봉투 수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순간적인 접질림이나 넘어짐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한숨지었다.

환경미화원 B씨는 “종량제 봉투 과다 배출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상황 중 하나”라며 “꾹꾹 눌러 담기만 해도 종량제 봉투가 꽤 무거운데, 봉투 위를 테이프로 감거나 다른 봉투를 올려서 쓰레기를 버리니 일반적으로 배출된 100ℓ 종량제 봉투와 크기나 무게가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수거 거부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놔둬봐야 결국 언젠가는 치워야 하니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 과다 적재 배출 방식은 규정 위반이며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량제 봉투 제한선을 살짝 초과해 배출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테이프나 비닐 등까지 봉투 위에 덧대 과도하게 배출하는 것은 단속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는 종량제 봉투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는 종량제 봉투 과다 배출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계고·과태료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대행업체와 함께 수거 구역에 테이프와 비닐 등을 덧대 종량제 봉투를 과다 배출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배출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기업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고 등 조치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종량제 봉투 배출 규정을 준수해 쓰레기를 배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