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민은 헐값에, 소비자는 비싸게…쌀값 ‘이중고’ 심화

농민이 받는 쌀값은 제자리인데 소비자가 내는 쌀값은 오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산지쌀값과 소비자쌀값의 격차가 56% 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쌀 유통 단계의 비효율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지쌀값과 소비자쌀값의 차이가 꾸준히 확대됐다.

2020년 쌀 80㎏당 평균 산지쌀값은 19만7,076원이었지만, 소비자쌀값(소매가)은 21만4,632원으로 1만7,556원의 차이가 났다. 올해 들어서는 산지쌀값이 18만6,532원, 소비자쌀값이 21만3,980원으로 격차가 2만7,446원까지 벌어졌다. 5년 새 차이가 56.3%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격차는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과도하게 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사들인 쌀을 소매상에 파는 가격은 2020년보다 5배 이상 올랐고, 소매 단계에서도 추가 마진이 붙으면서 최종 소비자가격을 끌어올렸다. 중도매인 판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2020년 1만5,740원에서 2024년 1만7,840원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농민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비대해진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줄이며, 농협 등 공적 유통망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민은 정당한 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쌀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