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섭 대표 “만 16세부터 청소년 투표 참여제 도입해야”

학생들의 참정권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은 “대한민국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며 “만 18세 선거권은 진전이지만, 민주주의 완성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병섭 대표는 “법적으로는 유권자이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정치 금지 구역이다. 학생의 정치 참여는 위험이 아니라 민주주의 학습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에 새참교육은 학생의 정치 시민교육 정규 과정화, 학생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만 16세부터 청소년의 선택적 투표권 시범 참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노병섭 대표는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독일 등은 만 16세 투표권을 시행중이고, 청소년 참여 확대가 정치적 혼란이 아닌 시민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 참정권을 단순한 연령 논쟁이 아닌 미래 세대의 시민 성장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참교육은 ‘학생의 정치 시민교육 정규 과정화’, ‘학생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청소년의 선택적 투표권 시범 참여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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