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2000억…전주시 재원 조달 우려

시의원들 “시, 막대한 예산 감당 가능한가”
시 “관광타워 공공기여 현금 활용 등 검토”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가 대두됐다.

전주시의원들은 24일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 재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백제교사거리에서 전주덕진소방서까지 왕복 6차로 지하차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교통서비스 수준은 E등급이다. 지금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면 교통난은 더 악화된다. 실제로 지하차도 개설 없이 마이스 복합단지가 완공되면 교통서비스 등급은 최하위인 F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서비스 F등급은 강제 통제가 있어야만 교통 흐름이 가능한 상황을 뜻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내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내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이국·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전주시가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재원 대책을 물었다. 전주시는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 사업비를 시비 1400억 원, 지방채 600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따른 국비 지원, 관광타워 공공기여 현금 활용, 호텔·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활용 등을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시비 투입도 고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백제대로 지하차도는 대광법 구조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하차도는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하차도 개설이 대광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하차도 비용 증가로 인해 해당 구간의 비용대비편익(BC)값이 크게 떨어져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번 행감에서는 2030년으로 계획된 개통 시기도 문제로 거론됐다. 마이스 복합단지 완공 시점은 2028년 12월, 지하차도 완공 시점은 2030년 12월로 계획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2년은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공기 단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