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새만금, 전북 도민에 ‘희망 고문’"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35년 지났음에도 매립은 40%…"민자 보단 재정 투입으로"

Second alt text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여기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쓸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맨날 맨날 바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및 해수 유통, 새만금 매립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개발 계획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경되어 온 과정을 ‘안개 속’이라고 표현하며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볼 때는 내가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라며 계획의 신뢰도 및 일관성 부족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 도민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재정으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라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아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상태"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희망을 계속 주는 것을 들며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업이 시작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예정 면적의 40%만이 매립되는 등 지연되고 있는 매립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매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매립해서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며 재정을 투입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할 듯 말 듯 실제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개 속으로 30년쯤 됐죠"라고 물으면서 "앞으로 또 20~30년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라며 불투명한 상태를 끝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10GW로 확대하고 RE100 산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부처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을 해수 유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조력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