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귀책사유 전주을은 ‘무공천’, 이번 군산은 ‘공천’?

신영대 의원 빈 자리 민주당 “전략 경선” 방침에 “무공천 원칙” 주장도
야 “책임 뒤따라야”·"후보 내지 말아야”…무공천땐 조국 출마 가능성도

Second alt text —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내 신영대 의원실. 연합뉴스

신영대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두고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무공천론과 ‘현실적 전략’을 앞세운 공천론이 당 안팎에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공천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번 재선거가 군산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4~5곳 이상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미니 총선’ 성격의 보궐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천 포기는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되는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공천 방침을 시사했다. 신영대·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확정된 지역을 포함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조차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잘못해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3년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전주을 재선거 당시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무공천을 결정했던 선례를 떠올리게 한다.

민주당의 고민을 키우는 대목은 조국혁신당의 존재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할 경우 그 반사이익이 조국혁신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군산지역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가 변수로 거론된다. 전주을 재선거 당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자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공천 공백이 야권 내 다른 세력의 교두보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귀책 선거’라는 프레임 속에서 대안 세력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공략 중인 조국혁신당에 판을 깔아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야당들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 전 의원 측의 여론조작 혐의를 거론하며 “여론조작과 돈 공천 근절을 위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민주당은 사과부터 해야 하며,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신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군산 재선거 후보군으로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채이배 전 의원, 전수미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정치’와 ‘의석 방어’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호남 정치 지형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