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내란도 극복했는데 투기 못 잡겠나…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

“무슨 수 써서라도 투기 근절”…SNS 통해 고강도 메시지 연일 쏟아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임박에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 직격
“내란도 극복한 나라…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이 밝히면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일부 언론 보도를 링크하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다.

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냐”며 투기 옹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정책 실패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도 변했다.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저는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를 달성하는 등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반문하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뒤 추가 게시글을 통해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압박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부담에 강남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권고다.

이 대통령은 이를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말미에는 자신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덧붙여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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