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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특별자치도 10조 이상 재정지원 필요” 한목소리

전북 정치권, 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지원 공개 요구
“국가균형발전,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선 안 돼”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을 포함한 3특에 최소 10조 원 이상의 재정·특례 지원이 보장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5극)에만 파격적인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시 소외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재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동영, 이성윤, 안호영, 박희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북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 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극 통합 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예고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북이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와 취약한 전력·송전망, 중앙 규제로 묶인 농생명 산업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단순히 5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익산·새만금 축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발전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과 같은 기초단체 통합이 병행돼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인 지금을 놓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전략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5극에 뒤지지 않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도당위원장도 “완주·전주 통합을 포함한 전북의 구조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가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북형 특별자치 모델은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이준서 imhendso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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