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완주위 “전주·완주 통합은 민주주의 유린”

주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 중단 촉구

조국혁신당 완주지역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전주·완주 행정통합 움직임을 비판하며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준화 지역위원장과 이성원 사무국장· 이효진 대변인 등은 6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완주군민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표출된 군민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통합 논의를 밀어붙이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존폐 문제는 정치권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주민 자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은 주민을 주권자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광역 메가시티 논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광역 행정체계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과제일 뿐, 기초지자체의 존립을 해체하는 방식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이번 통합 추진이 농촌과 도시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완주를 전주의 주변 지역으로 전락시켜 자치 역량과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대신 자치권을 존중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역 교통, 산업, 복지 등 현안은 통합 없이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방분권의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양준화 완주지역위원장은 “주민 뜻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완주의 미래는 군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완주=김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