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자임 추모공원 사태, 부실한 행정 판단으로 인한 인재”

Second alt text — 재단법인 자임 봉안당 설치 신고 현지 확인 및 검토 결과 보고서./김선민 의원실

장기화되고 있는 전주 자임 추모공원 사태가 당시 부실하게 진행됐던 행정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임 추모공원 사태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부실한 행정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실이 확인한 ‘2017년 11월 재단법인 자임 봉안당 설치 신고 현지 확인 및 검토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당시 전주시는 가압류가 설정된 재단법인 기본재산 상태를 확인,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전주시는 가압류 상태에서 진행하는 신고 수리에 대한 적법성을 보건복지부와 전북도에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담당자가 자체 판단하지 못해 법무담당관실 판단에는 3주 이상 소요되니 그 전에 처리할 경우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고 했고, 전북도는 “민법적 효력을 검토해 전주시가 적의 처리하라”고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주시가 변호사 6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가압류만으로 운영 저해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소유권 변동시 이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전주시는 신고 수리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관계 기관의 ‘폭탄 돌리기’식 행정이 낳은 비극”이라며 “입법을 통해 민간 장사시설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