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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범훈 사무처장 취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일자로 경범훈(49) 사무처장(2급)이 취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경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국장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선거연수원 직무교육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같은 일자로 도선관위 내 3급 이하 6급 이상 승진,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백세종 기자

정치일반
백세종
2025.12.31 20:40

청와대 “정책 생중계, 47개 모든 부처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도입해 온 ‘정책 생중계’가 정부 각 부처로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며 “상징적인 국가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 현안도 생중계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중계가 이뤄지는 광복절·개천절·국군의날 기념행사 등 주요 일정 외에 일반적인 정책토론회 등도 생중계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각 부처에서 판단하기에 생중계가 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KTV에 신청하고, KTV는 ‘원스톱’으로 촬영·중계·송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정책 생중계 확대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은 더욱 강화되고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과감하게 실천해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31 20:19

鄭, 마지막 날도 호남에서…혁신당 견제·지지기반 공고화 포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전북 전주를 찾았다. 지난 8월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던 정 대표는 마지막 일정도 호남을 선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토끼'를 단속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지지세 공고화를 위해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 헌신한 전북 도민에게 이제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쭉 갖고 있었다"며 "최고위 회의 장소도 마지막은 전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전북은 내년 사상 첫 10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며 "어머니 고향인 전북을 위해서 정말 눈부실 만큼 괄목상대하게 변화·발전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이 참여하는 완전한 경선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날 호남 방문을 두고 이른바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최근 호남을 찾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확보에 나선 것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하는 등 호남에서 혁신당과 경쟁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잦은 호남 방문을 자신의 지지세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 대표는 차기 당 대표를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호남의 권리당원 비율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다. 정 대표 측 인사인 이 의원은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보선에 도전했다. 1인1표제로 상징되는 당원주권 시대는 정 대표 공약이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6·3 대선 전에도 '호남 한달살이'를 천명하고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민주당 텃밭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한 것을 두고 올 8·2 전대를 위한 선거운동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정치일반
연합
2025.12.31 15:55

동부건설,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2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동부건설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발주한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2공구 축조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서측 방파 호안(접안 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조물) 전면 해상 일대에 투기장 외곽 호안 2.12km와 부대시설 1식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규모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형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로, 공사가 완료되면 준설토 처리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동부건설은 설명했다. 총공사액은 2천627억원이며 동부건설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꾸려 주관사로 참여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동부건설은 "발주처 요구 사항을 면밀히 반영한 특화 설계안을 통해 항만·해안, 구조, 토질,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면서 "올해 총 6건의 대형 항만 프로젝트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2.31 11:07

차기 원내대표·최고위원…전북 정치권, 새해 주목받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취임 200일 만에 사퇴하면서, 오는 1월 11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전북 정치권이 동시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 출신인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원내대표 후보군 중 첫 출사표를 던지며 선제 공세에 나섰고,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20여 년 만에 전북 출신 인사들이 민주당 지도부 핵심에 대거 진입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사퇴 직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1월 11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같은 날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일정을 맞춰 당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며, 당원 투표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보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고, 순창 출신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헌상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 초순까지 약 5개월간 원내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되지만 연임 가능성도 남아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3선인 진성준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주 출신인 진 의원은 동암고와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 강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3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경륜과 전북 출신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와 함께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박정·백혜련(이상 3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승래 사무총장(3선) 등도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중 익산 출신인 한병도 의원도 유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으며, 원조 친문에서 친명 진영까지 확고한 입지를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5월에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 후인 6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여기에 전주 출신 이성윤 의원은 내년 1월 11일 실시되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 종식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 내 탄압을 받아온 인물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척결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됐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권리당원 50%와 중앙위원 50% 투표로 진행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성윤 의원이 당선된다면 20여 년 만에 전북 출신 인사가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며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 정치권의 단일 대오 행보가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의 선제적 출마 선언과 한병도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 이성윤 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새해 전북 정치권의 중앙 정치 무대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진 의원이나 한 의원 중 한 명이 원내대표에 선출되고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경우, 전북 출신 인사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게 돼 지역 정치권의 위상이 크게 높아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정치일반
육경근
2025.12.31 08:46

염분도 못 뺀 새만금 농생명용지, 축소부터 거론되나

농업을 전제로 조성된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염기제거 등 경작의 전제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개발의 무게중심이 산업용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옮겨가면서, 농생명용지의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2014년 세워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상 9430㏊ 규모로 전체 새만금 간척지의 약 32%를 차지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공간을 첨단농업 시험연구단지와 농산업클러스터, 스마트팜, 복합곡물단지,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복합단지 등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과 농업·생태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 가운데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로 운영되는 곳은 499㏊ 뿐으로,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일부 구역에서 사료작물 재배와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마트팜·종자생명·말산업 단지 등 핵심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 농업계는 이런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간척지 특성에 따른 염분 문제를 지적한다. 염분 제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물 재배 자체가 어렵지만, 농생명용지 지정 이후 염분 제거를 위한 종합 계획이나 단계별 추진 로드맵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평균 염도는 2~4% 수준이며, 일부 구역은 7%를 넘는 곳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새만금 개발의 무게중심이 산업용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새만금 전체 용지의 약 10% 수준인 산업용지는 향후 최대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농생명용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농생명용지는 기존 약 31%에서 25%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역 농업계는 농생명용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 속, 남아 있는 부지마저 산업용지로 대체하려는 접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북이 전통적인 농도(農都)인 만큼, 산업단지 유치 경쟁에만 매달리기보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1차)에 가공·유통(2차), 체험·관광(3차)이 결합된 이른바 ‘농업의 6차 산업’은 농생명용지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산업 구조라는 점에서, 이를 외면한 채 산업용지 전환에만 치중하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형근 (사)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 회장은 “농생명용지는 산업용지의 대체재가 아니라 농업의 6차 산업, 즉 융복합산업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농산물 생산과 가공, 식품·제약, 체험·관광까지 이어지는 구조 자체가 이미 산업인데, 염분 제거 같은 기초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 전환부터 거론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30 17:31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 고시…익산 농생명 사업화지구 신설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거쳐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 변경 지정이 최종 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달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 변경안을 원안 가결한 뒤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날 지정 변경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은 기존 16㎢(487만 평)에서 17.3㎢(524만 평)로 늘어났다. 특구 운영 체계도 기존 전주 사업화촉진지구, 정읍 농생명융합거점지구, 완주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가 추가되며 4개 지구 체제로 확대됐다. 신규 편입 지역은 전주·익산·완주 일원 8개 부지로, 총 3.7㎢ 규모다.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시설 부지와 전북대학교 익산 특성화캠퍼스, 원광대학교, 익산 제3·4일반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정읍 농생명융합거점지구에서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를 익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에는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가 추가돼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업 스케일업 기반도 강화됐다. 반면 특구 활용도가 낮았던 농촌진흥청 재배·축사 부지와 전북혁신도시 주거지역 등 2.420㎢는 지정 해제돼 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2015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단위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2023년 기준 특구 내 기업 수는 799개, 매출액은 4조 6000억 원으로 지정 초기 대비 각각 약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확대 지정은 전북특구를 농생명·첨단소재 기반의 세계적 R&D 허브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30 16:58

전북도 2026년 도정 운영 방향 사자성어 ‘여민유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도정 운영의 방향을 담은 신년 사자성어로 ‘여민유지(與民由之)’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민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여민유지’는 맹자(孟子) 등문공 하편에 등장하는 “뜻을 얻으면 백성과 더불어 도(道)를 행한다”는 구절에서 비롯됐다. 정치란 백성이 공감하고 스스로 따를 수 있는 길을 함께 걷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사자성어의 휘호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윤점용 집행위원장(호암)이 맡아 전북의 도약을 표현했다. 이번 ‘여민유지’ 선정에는 민선 8기의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 ‘도전경성’으로 보여준 도전의 기백과 ‘초지일관’으로 다져온 흔들림 없는 뚝심을 계승해 도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도정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동행의 의지도 담겼다고 도는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시간 ‘도전’과 ‘인내’로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왔다면, 내년은 그 결실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수확하고 나누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며 “여민유지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 깊숙이 파고드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정치일반
백세종
2025.12.30 16:58

말 많고 탈 많던 소리축제, 결국 내년 예산 ‘삭감’

말 많고 탈 많던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결국 내년 예산의 삭감이란 결과를 받았다. 반복된 운영 논란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 지원 예산을 올해 최종 예산안인 27억 2400만 원에서 1억4800만원을 줄인 25억 7600만 원으로 반영했다. 축제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예산 투입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도의회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에 대한 전북도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문제 삼아왔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표 문화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을 둘러싼 잡음과 내부 갈등이 반복됐고, 이에 대한 도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축제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소리축제를 관리·감독하는 도에선 축제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조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시했다. 도는 ‘축제는 계속돼야 한다’는 기조로 집행위원장을 예술감독과 겸임하도록 해 축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사무국장 직제를 신설해 실무 운영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도청 4급(서기관) 간부를 조직위에 파견해 내부 운영을 직접 관리·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인사 파견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와 집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내년 축제부터는 예산 집행, 사업 선정, 인사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가 직접 책임지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가 제시한 조직위 쇄신안이 축제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의 지속 여부와 별개로 근본적인 운영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증액은 불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내에서는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축제인 만큼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신뢰 회복은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소리축제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행사인 만큼, 이번 예산 삭감을 계기로 도가 책임 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의 조직 쇄신안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지, 실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30 16:39

전북 미래 현안 한자리에… 전북도–국민의힘 정책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현안을 놓고 정책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새만금 33센터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 △새만금 RE100 선도 산업단지 조성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북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현황과 국제 경쟁력 확보 전략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림픽 유치가 전북의 도시 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치안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준비 상황도 공유했다. 또한 새만금을 글로벌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 글로벌 메가 특구’ 지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RE100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만금 RE100 선도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새만금 33센터 전망대로 이동해 새만금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사업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며 추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도는 향후에도 지역의 주요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핵심 현안을 당 지도부와 직접 공유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30 16:26

李 대통령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어”…진영 넘어선 통합 인사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핵심 메시지로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 한 세력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을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갖겠다는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는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푸른색을 상징해 집권한 세력인데, 무지개 색을 다 섞어 검은색이 되듯이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원리와 원칙,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재도, 운동장도 넓게 쓰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권 내부의 불만과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직접 ‘국민 통합’의 진정성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 집권에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는 이상한 기사도 쓰던데, 다 주기는 뭘 다 주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옮긴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 복귀는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공간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농담을 던진 이 대통령은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는 원칙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며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또 전날 1주기를 맞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는 희생자 179명의 명복을 빌면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참사 이후 대책 마련 속도에 대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세심한 유가족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30 16:09

전북도, 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 인사 단행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보직 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철태 정책기획관, 신원식 문화체육관광국장,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순택 환경산림국장, 최정일 건설교통국장,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 문성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동우 인재개발원장 등이 내정됐다. 정광모, 한순옥, 이지형 국장은 교육 발령을 받았다. 도내 시, 군 부단체장 중에서는 이현서 김제 부시장, 이종훈 완주 부군수, 이경영 진안 부군수, 노창환 무주 부군수, 박현숙 임실 부군수 등이 새로 부임한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의회사무처로 전출됐다. 과장급은 이철규 대변인, 김재천 예산과장, 이진관 총무과장, 박장석 안전정책과장, 양삼봉 사회재난과장, 안종환 자연재난과장, 정성이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순임 세정과장, 김정 문화산업과장, 임선정 체육정책과장, 최정숙 국제과장, 이미숙 여성가족과장, 한정원 보건의료과장, 이영란 고령친화정책과장, 임성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최지선 탄소중립정책과장, 이현옥 생활환경과장, 강미순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신현영 기업유치과장, 서영민 기업애로해소과장, 정미화 창업지원과장, 이영란 전환산업과장, 박선미 디지털산업과장, 남현지 농촌사회활력과장, 김홍춘 축산과장, 장윤경 총괄지원과장, 이은주 자치제도과장, 박영철 대외협력과장, 채중석 수산정책과장, 박혜열 해양항만과장, 이영상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성문호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장, 송은주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장, 이광영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주영환 어린이창의체험관장, 이희승 자치경찰행정과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파견은 한경모(총무과 파견요원) 최기만(새만금개발청), 유응열(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서창순(국회사무처) 등이다. 엄현미, 이상욱, 성이순, 윤효선, 김주영, 채서경 과장은 교육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이날 사무처장과 과장급 보직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단행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인사에서 전입한 김형우 국장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됐으며,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에는 최월화 과장이,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에는 신현관 과장 등이 내정됐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30 15:30

李대통령 “국민연금, 전주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는데, 전주 지역 경제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관련 회사나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자산 운용 시 지역 내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국민연금이 운용 자산을 배분할 때, 전북에 소재한 자산 운용사에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서울에 있는 운용사들이) 다 이사 갈 것 같다. 그래야 이전 취지가 관철된다.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보건복지부에 실질적 기여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처럼 국민연금 운용자산 배분시 지역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제공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이 명실상부한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역 기여도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국민 보기에 ‘저 기관이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며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통상 1년 주기로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6개월 만에 다시 소집하겠다는 뜻으로, 성과가 미진하거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30 15:30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국무회의 통과…李대통령, 첫 청와대 주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30 13:51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실체파악 못했다"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지키려고 추운 겨울 하루하루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나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야권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의구심과 관련해 전날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연합
2025.12.30 09:27

‘통합 넥타이’ 맨 李대통령, 1330일 만의 靑 복귀… “실용과 소통의 정치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공식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와대 시대’ 재개와 함께 국정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본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이는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4일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중요한 자리마다 이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출발과 소통, 통합을 중시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수출 및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흘러갈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감소 현황을 국민에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 지하벙커’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재난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했다. 이는 청와대에서이 대통령의 첫 재가로 기록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상적 회의부터 3실장 중심의 집중적 회의까지 여민관에서 이뤄지는 원활한 의사결정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29 17:57

李대통령, 이혜훈에 “계엄 옹호 본인이 소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의구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는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그렇다면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의 이 후보자를 발탁한데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하기 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와 그리고 견해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지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 등은 토론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청와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원내에서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청와대가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29 17:12

선거앞두고 전북 현직 단체장부터 지방의원까지 출판 논란

“지역에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출판기념회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책을 출간하거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출판 행사를 넘어 사실상 출마 선언과 세 과시의 장, 정치자금 수집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직일수록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김관영의 도전>이란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김 지사는 아직까지 출판기념회 계획을 잡지 않은 채 신간과 관련해서는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출판사에서는 언론에 출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지난 6일 자신의 성장 과정과 공직 생활을 담은 <꿈꾸는 전주성>을 출간한 뒤 독자와의 소통을 명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유희태 완주군수 역시 신간을 펴내고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유 군수가 출판 기념회를 연 건 취임 초기에 이어 2번째이기도 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출판기념회 열풍은 이어지고 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장은 <소년, 대양을 품다>를 출간하며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김동구·박정희·윤정훈 도의원 등 차기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 도의원들도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일부 정치인은 출판기념회 초대장에 책 제목조차 명시하지 않거나 공무원들에게 “정당 행사가 아니므로 공무원과 공직자,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는 대량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냈고, 이를 받은 이들은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출판기념회는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개최할때 인사권과 업무관련으로 밀접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도청 간부인 A공무원은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가는 행사라기보다 고지서를 받은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B공무원도 “공직자들 사이에선 도의원이나 단체장의 도서 구입을 외면하기 어려워 책 값 보다 봉투에 인사치레로 웃돈을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내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3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그 전인 내년 초까지는 신간 출시와 출판기념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내에선 출판기념회가 여전히 ‘합법의 탈을 쓴 세 과시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29 17:12

국회도 지방소멸 경고음…전북 행정체제 개편 시험대

인구감소가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현실로 굳어지면서, 전북을 비롯한 소멸위기지역의 행정체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회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행정·재정 구조 전환 없이는 지방소멸 대응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발표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를 상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지방행정체제와 재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지방자치 구조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행정 유지 비용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사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보고서는 인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하부 행정조직이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재정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과 기능 조정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행정구역 광역화가 불가피해질수록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북에서 더욱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도내 다수 시·군이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내년에는 장수군의 인구 2만 명 선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무주·진안·순창·임실 등 동부권과 농산어촌 지역 역시 2만 명 선에 근접해 있어, 행정체제 유지 자체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초 시·군 통합 상생조례안을 제정한 것도 변화한 인구·재정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로 해석된다. 재정 구조 역시 인구감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전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통해 버텨왔지만, 단기 사업 위주의 집행이 반복되면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지원금 지급 역시 이러한 단기 대응의 한 사례로, 구조적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행정통합을 축으로 한 국토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광역 통합과 거점도시 육성을 병행하는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인구감소 시대에는 개별 시·군이 각자 버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행정구조 개편과 재정 운용 방식을 함께 바꾸는 중장기 전략을 도 차원에서 설계하지 않으면 전북은 구조적 쇠퇴 국면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29 16:36

새만금에 3875억 투입…‘글로벌 헴프(산업용 대마)’ 산업 선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급성장하는 글로벌 헴프(산업용 대마) 시장을 겨냥해 새만금을 핵심 산업 거점으로 키우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메가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재배부터 가공·수출까지 산업 전 주기를 새만금에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 2603억 원, 지방비 333억 원, 민자 등 기타 재원 939억 원이 포함된 규모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균형성장 거점 육성 과제에도 포함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THC(환각 성분) 함량 0.3% 이하 헴프를 마약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산업화를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은 CBD 식품을 신식품으로 분류해 유통을 허용했다. 일본과 태국도 규제 완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 재배와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산업 확장이 쉽지 않았다. 경북 안동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CBD 수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배·가공 시설이 분산돼 있고 실증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에 ‘메가특구’ 개념을 도입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개별 행위에 대한 예외 허용 방식이었다면, 메가특구는 원칙 허용·예외 제한 방식의 포괄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THC 0.3% 미만 헴프의 재배·제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안전관리 위반 등 위험 요소만 제한하는 구조다. 사업 부지는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53ha다. 1단계로 2026~2030년까지 1,275억 원을 투입해 부지 조성과 스마트팜 기반 재배시설,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 기업 입주단지를 조성한다. 2단계에서는 의료용 헴프 산업과 CDMO 시설, 임상·비임상 평가 체계를 구축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되는데.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산업진흥원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재배·제조업 허가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헴프산업 TF를 가동해 전문가 자문을 이어왔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 정책토론회를 거쳐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해외 시장이 이미 헴프산업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새만금 메가특구를 통해 재배부터 가공·수출까지 원스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