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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새로운 디자인의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태극 문양에 대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계 뒷면의 문구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번 손목시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 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손목시계 공개를 계기로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을 “상·하수도 같은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밝히며 협력을 당부했다. 또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부와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 간의 차세대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과의 면담에서 "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손 회장이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좋은 제안을 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세계 3대 강국 지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또 최근 AI 버블 논란에 대한 손 회장의 견해를 묻는 한편, 한국이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손 회장은 이 대통령의 AI 기본사회 구상에 공감을 표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두뇌와 1대 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다”라고 덧붙였다. 초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마치 금붕어와 인간의 두뇌 비교가 무의미하듯, 인간과 AI의 지능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 예측하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로는 안 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되겠느냐”거나 “과학 분야가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오겠느냐”고 물었고,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업통상부는 이 자리에 르네 하스 암 대표도 함께 한 것을 계기로 차세대 인력 양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은 워킹그룹을 가동해 반도체 특화 교육기관인 ‘암 스쿨(가칭)’ 설립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인력 약 1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것이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 후보로 검토하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암과의 MOU 체결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팹리스·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논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AI 기본사회’ 구상과 연계하여 반도체 데이터 등에 대한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손 회장은 “오늘날 반도체는 ‘새로운 총’”이라고 비유하며 AI 시대를 이끌기 위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메모리 동맹’이 강해져야 한국의 레버리지도 강해지는 것”이라며 향후 한미 양국은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다만, 손 회장은 “한국에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등을 볼 때 에너지 관련 대비가 부족해 보인다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3 대선과 공교롭게 같은 날짜에 치러지는 내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꼭 1년 만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평가를 압축적으로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지방 권력은 중앙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세혈관'인 만큼 선거 결과는 향후 국정 과제의 추진 속도와 여야 역학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9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선거 180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금지 등 위법 활동 규정이 적용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15일 이뤄지고, 같은 달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들어간다. 이번 선거는 지난 6·3 대선의 '연장전' 성격으로, 그 결과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에 매길 '국민 성적표'라는 상징성을 띤다. 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국회 의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움켜쥔 상황에서 출범했다. 집권여당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입법부, 중앙권력에 이어 '풀뿌리' 지방권력까지 틀어쥐는 정권으로 재탄생한다. 이럴 경우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쥔 채 역대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국정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집권 초기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싣고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심판'을 부각하고 있다. 총력전을 통해 '어게인 2018' 영광을 재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18년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북(PK), 강원 등 험지에서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휩쓸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가는 '역대급 압승'을 거뒀다. 물론 집권여당이 집권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고전하거나 패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동력 저하로 각종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2022 어게인'을 노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시·도 중 12곳의 광역단체장을 휩쓸며 압승했다. 4년 전 영광 재연을 위해 이재명 정권이 '내란 몰이'와 '입법 독주'에만 몰두한 채 민생을 외면했다는 심판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연이은 대선 패배로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국민의힘으로선 '반전 모멘텀'을 위한 선거 승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정치적 재기를 꾀할 수도 있겠지만, 패배 시 지리멸렬한 야당이란 꼬리표 속에 보수 궤멸 위기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탄핵(계엄)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나뉜 보수 진영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차이는 탄핵에 찬성한 보수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만약 보수 진영에서 '탄핵 찬성 주자'를 간판으로 내세운다면 선거 구도는 초박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룡들의 행보도 관심사다. 그간 한국 정치사에서 지방선거는 주요 정치인들의 정치적 체급을 단숨에 올릴 수 있는 발판으로 통했다. 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을 교두보로 대선에 도전해 결국 국가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내년 지방선거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전장을 내민 잠룡 주자들이 적지 않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내에선 5선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선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을 형성한다. 다만 오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상쇄할 경쟁력 있는 주자가 필요할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 차출론도 불거질 수 있다.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는 여야의 분위기가 엇갈린다.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당내 경선에 도전하는 주자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선 현직 김동연 지사의 재도전이 점쳐지는 가운데 추미애·박정·권칠승·김병주·한준호·염태영·강득구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선 마땅한 후보군이 현재로선 부각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밖에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강원도지사, 충남·충북도지사 및 대전시장,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등을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핵융합을 통해 전북 미래발전을 도모하자던 전북정치권이 정작 자신들은 핵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4일 전북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지난 3일 내년 국가예산 발표까지 마무리되면서 도내 주요 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 캠프 가동도 본격화했다. 실제 주요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이미 출마를 선언하거나 연내 출마 선언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곧 전북정치권이 ‘원팀’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북은 역대 가장 치열한 도지사 선거가 예고돼 있어, 전북의 파벌이 최소 3~4분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여론은 냉정하다. 선거로 인한 경쟁은 불가피한 사안이지만, 이 같은 현상이 지역을 더 잘 살게 하려는 업적 경쟁이 아닌, 불필요한 지역 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전주·완주 통합 △하계올림픽 유치 △인공태양 △새만금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 대신 인신공격으로 채워진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반 윤석열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는 모든 유력 주자들이 12·3 불법 계엄, 즉 내란에 대한 생각이 똑같음에도 특정 후보가 계엄을 묵인하거나 가담했다는 낭설까지 퍼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을 중심으로 SNS에서 계엄 당일 해당 출마예정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전시하는 게 일상이 됐다. 12·3 내란마저 지역정치권에선 지방선거에 활용할 홍보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원팀 기조가 끝난 것은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진 현실이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언론 등에선 현안관련 논의 등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선 ‘들러리’ 대신 ‘내가 중심이 되는 프레임’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쉽게 말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전북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요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자 하나만 살아남는 선거의 특성 상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고’가 성립되지 않는 속성 때문이다. 여론을 의식한 정치인들은 표면적으론 항상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말에 그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의 정치적 환경은 더욱 특별하다. 민주당 독주 체제로 본선에서 정책이나 업적 대결이 무의미해서다. 쉽게 말해 일반 도민보다 민주당원이나 당 지도부, 도당의 니즈를 충족하는 게 전북정치인들의 생사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 관계자 A씨는 “민주당 내 역학 구도나 정치인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손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친소 관계나 인맥에 따라 언론까지 동원돼 활발한 네거티브전이 펼쳐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 B씨는 “이제는 아예 정책개발이 소설책을 쓰는 수준이 됐다”며 “누가 더 그럴싸하고 도민의 도파민을 자극할지만 연구한다.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사라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국에 203조 원이 투입된 균형발전 정책 20년, 전북의 성적표는 참담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도입된 2005년 185만 명이던 전북 인구는 올해 175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재정 지원은 이어졌지만 일자리와 정주 여건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한 채, 전북이 균형발전의 궤도 밖으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인구 이동 및 소득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15~39세)은 13만 명으로, 권역 간 이동 청년수의 69.6%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1년 새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늘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7.6%에 그쳤는데, 청년들에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선택’이 된 셈이다. 전북은 이 흐름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전북의 청년 순유출률은 –1.3%로 전국 평균(–0.5%)의 두 배를 넘고, 순유출 규모도 약 5800명에 달한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0.6%)보다 유출 속도가 가파르고, 청년 순유입을 기록한 제주와는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수도권행이 곧 소득·경력의 상승 경로가 된 상황에서, 전북 내 일자리와 교통망, 생활 인프라가 청년에게 ‘머물 만한 선택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흐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정면으로 드러낸다. 2004년 균특·지특 회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203조 원의 재원이 지역에 투입됐지만, 그 사이 전국 소멸위험지역은 33곳에서 130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청년 인구가 증가한 상위 20개 지자체는 대부분 수도권 또는 광역시 배후 도시가 차지했고,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이탈이 한꺼번에 겹친 대표적 취약 지역으로 남았다.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광역 교통망, R&D·제조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권역에 청년이 집중되는 패턴이 뚜렷하다”며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이 이 격차를 뒤집으려면 단순 지원이 아니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통근권·정주 환경을 묶은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의 올해 균특회계 배정액은 8278억 원으로 전년(6813억 원)보다 21.5% 늘어 증가율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다수 사업은 전국 공통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전북의 높은 소멸위험과 청년 순유출을 정면으로 겨냥한 ‘전북형 인구 대응’ 예산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표가 전국 최악 수준임에도, 재정 배분의 틀은 지역별 절박도와는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인구 위기를 ‘재정의 총량 문제가 아니라 구조 설계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처럼 일자리·교통·정주 인프라가 동시에 취약한 광역단체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균특 지원으로는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호남권을 하나의 통근·생활권으로 엮는 광역 교통망, 청년 전용 주거·생활 패키지, 인구취약 지역을 겨냥한 별도 재정 틀 등 맞춤형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북은 더 이상 ‘전국 공통 사업’을 나눠 받는 방식으로 버티기 어렵다”며 “청년 이동의 방향을 되돌리려면 전북만의 전략 산업·도시를 축으로 한 권역 전략을 실제 예산 구조에 반영하는 구체적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지난 상반기엔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바람에 행사도 하지 못했고, 예산 불용 걱정 때문에 하반기 행사를 몰아 치르느라 마음 졸였습니다” 지난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로 상반기 예정됐던 행사들이 모두 연기되거나 일부는 취소면서, 전북특별자치도청 일선 공무원들이 사업 집행과 정산 등에 큰 부담을 겪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지자체장 주관·후원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주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등 각종 축제·간담회 등이 하반기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도내 각 시군에서 펼쳐지는 전북광역자활센터 순회 장터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은 선거 이후로 연기돼 이달까지 열리고 있고 직능단체 기념식과 워크숍, 연찬회 등도 하반기에 몰렸다. 전북자치도 공무원 A씨는 “사업이 지연되면 불용이 생기고, 이는 감사 지적이나 다음 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행사 개최후 예산 정산 등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하반기엔 감사·정산까지 겹쳐 업무가 폭증했다”며 “급하게 행사를 진행하면 전시성 사업처럼 보일까 걱정돼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선거 일정이 끝났다고 즉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찰 공고 재 게시·계약 변경·각종 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도 공무원 C씨는 “예산은 남아 있는데 선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그 뒤에는 입찰 일정이 겹쳐 물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시간이 부족하면 소규모 행사를 늘리거나 외주를 급히 돌려 예산을 소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은 농번기와 관광 성수기 영향으로 원래 예산의 하반기 집행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연기된 행사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까지 몰리면서 공무원들은 하반기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선거로 인한 불가피한 일정 변경은 불용처리된후 예산삭감으로 이어질게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돼 차기예산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호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으로부터 “눈물 쏙 빠지게 경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김 비서관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평소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형, 누나”와 같은 호칭을 자주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비서관의 이러한 소통 방식에 대해 “일을 할 때라기보다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만나면 ‘누나,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식”이라며 “김 비서관의 주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탁 논란 건에 대해서는 “주책 이상이니 경고를 받은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튿날 곧바로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최근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튿날 곧바로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4일 익산시 함열읍에서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기관 및 벤처캠퍼스 입주 예정 21개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9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부지 2만 8000㎡에 연면적 7219㎡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구축됐다. 이 곳에는 창업사무실과 시험·분석실, 시제품 제작실, 회의실·대강당·미디어랩 등 그린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실험·사업화 지원 인프라를 완비했다. 현재 익산과 평창, 포항, 진주, 예산 등 전국 5개 지역에 구축 중이다. 이들 캠퍼스 가운데 익산이 첫 번째로 문을 열었다. 다른 캠퍼스가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익산 캠퍼스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직접 운영해 국가 정책 실증 및 기업 지원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캠퍼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북형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제품 제작, 판로 확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입주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그린바이오 특화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도내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준공식에 이어 캠퍼스에서 진행된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에는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전북·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와 국가바이오위원회, 농촌진흥청,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거점기관 등이 모였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중심의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육성지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규제 완화와 실증 인프라 확대, 소재 발굴·연구개발·인증·실증·생산·유통·수출로 연결되는 가치사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경제부지사는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으로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연계해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 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를 매개로 한 국제 스포츠 외교 활동을 아프리카 케냐까지 확장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케냐 카사라니 모이 국제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나이로비 2025 세계태권도 U-21 챔피언십’ 개막식을 통해 전북 태권도 스포츠 외교 홍보단 ‘싸울아비’의 공연 무대를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무대는 전북도가 지난 8월 추진한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아프리카 선수단 초청사업’의 후속 성과로, 대회를 주관하는 케냐태권도연맹(KTF)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 태권도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지역과의 스포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도의 전략이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나이로비 2025 세계태권도 U-21 챔피언십’은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하는 역사상 첫 U-21 대상 대회로, 전 세계 약 100개국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6일까지 나이로비 카사라니 모이 국제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다. 전북 홍보단은 대회 기간 각국 선수단 및 세계태권도연맹(WT)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전북의 역량을 알리고 지역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개막식 공연은 각국 선수단 및 관람객 5000여 명이 관람하며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전북 홍보단은 대회 기간 중 현지 태권도 와이타카 클럽(Taekwondo Waithaka Club)을 방문해 지도 활동도 전개한다. 와이타카 클럽은 태권도를 통해 나이로비 소외 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책임감·협동심 등 긍정적 가치를 교육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나이로비 대표 기관이다. 아울러 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의 연중 최대 행사인 ‘한국 주간(Korea Week)’에 초청돼 태권도 시범과 K-태권도 체조 클래스를 운영하며 한국 문화와 전북·전주시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북 태권도 스포츠 외교 홍보단’으로 위촉된 ‘싸울아비’는 2018년 창단 이후 세계 무대에서 한국 태권도의 역동성과 예술성을 선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영국 ITV의 인기 프로그램 ‘Britain’s Got Talent‘에서 골든버저(Golden Buzzer)를 받아 세계적 조명을 받았다. 유희숙 전북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태권도 스포츠 외교 홍보단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국제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는 전북의 위상 강화뿐 아니라 향후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공모사업’에서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정읍 지역 양돈농가 13곳을 대상으로한 총 34억 2100만 원 규모의 스마트축산 패키지 구축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기금) 10억 2600만 원, 융자 17억 1000만 원, 농가 자부담 6억 8400만 원이다. 전북자치도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화 장비와 지능형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패키지 구축사업은 환경관리기, 냉방기, 쿨링패드, 모돈급이기 등 필수 하드웨어와 축사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스마트 패키지는 온도와 습도·사료 급여량·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최적의 사양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한다. 이번 정읍시의 공모선정은 전북도가 정읍시, 지역 농가, ICT업체와의 4자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온 결과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환경과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축산 체계를 구축해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도와 시군, 농가, ICT업체가 한 팀이 되고 이뤄낸 값진 성과로 스마트축산 확대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다졌다.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1년 전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찬에 앞서 우 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전달했다. 기념패는 1년 전 계엄군의 국회 난입 과정에서 파손된 집기들을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또 의미 있는 날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오찬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담을 넘었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국회로 모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국민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 국회를 지켜주셨고, 그 덕분에 국회는 고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엄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년이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 만에 해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노 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는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며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주권 행사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며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제공한편, 환담에서는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김 헌재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헌법 교육 인력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고, 노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 선거 여론 극복을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의해달라고 답했으며, 김 총리는 내각에서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처우 개선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 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회의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고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제안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 간담회에서 우 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기념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고 이름 붙은 이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다. /연합뉴스 제공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벤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세계 체육 발전 및 한국 체육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에 대해 정말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위원장님의 기록을 새로 쓰는 위대한 삶의 역정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IOC에 대해 매우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꽤 오랜 기간 IOC를 이끌게 되실 텐데, 세계 체육 발전에 힘쓰시는 건 당연하고, 그에 더해 대한민국 체육 육성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우리 위원장님을 뵈니까 세계 체육 발전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거 같은 느낌이 든다. 기대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코벤트리 위원장은 “만나 뵙게 돼서 기쁘다”고 화답하면서 이 대통령의 취임 후 활발한 활동에 대해 감명 깊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올림픽 운동, 올림픽 무브먼트는 한국과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업무 관계도 갖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코벤트리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년 강원 동계도 청소년 올림픽 때 방문했던 것을 들며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올림픽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국제 스포츠계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앞으로 협력을 해 나갈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림픽 무브먼트에 있어서 한국의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어제(2일) 부산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문체부 장관님과도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소개하는 등 한국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접견을 마무리하면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IOC 방문 의사를 밝혔고, 이에 코번트리 위원장은 크게 환영하면서 “스위스에 있는 IOC 본부나, 몇 달 후 개최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남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IOC위원, 잰 패터슨 IOC비서실장, 크리스티안 클로 IOC홍보총괄 등 IOC 및 국내 스포츠 관계자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2일 부산에서 열린 ‘2025 제6차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에 참석차 방한 한 코번트리 위원장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력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이미 지난 6년간 두 번의 놀라운 대회를 개최했다”며 “문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스포츠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3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정치권이 제시한 예산 시트를 분석하면 김 장관이 개입된 국가 예산 사업은 그가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국토부가 담당하는 시설·교통 예산 등이 주를 이뤘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지역 예산도 다수 포함시키면서 김 장관과 연관된 예산은 총 30여 건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의 경우 AI 등 과학기술 관련 사업과 전주역사 개선 등 과거부터 집중해왔던 사업들의 증액에 주력했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주독립영화의 집 완공에 필요한 막판 최대 예산 132억원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정부안에 집어넣었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경우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차례 난항을 겪었으나 김 장관이 끈질긴 설득으로 기본설계비 5억 원을 마련했다. 또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21억 원) △호남권 전주스포츠가치센터(2억 원), △AI 기반 VFX 후반 제작시설 구축(10억 원) 등 22개 사업에서 총 643여 억 원의 전북 예산을 확보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예산 배정에 기여한 사업으로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163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150억 원) △새만금국제공항건설(1200억 원)△전주 기린대로 BRT구축사업(72억 8000만 원) △전주부성 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3억 원)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기재부와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던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공사비 98억 원 확보에도 김 장관의 역할이 있었다. 정동영 의원실은 △피지컬AI 기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2년차 사업 766억원 증액 (5년 총 1조원) △AI 신뢰성검증 허브센터 구축 10억원 (5년 총 480억원) △전주역 시설개선 사업 80억원 증액 (총 900억원)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신설을 위한 타당성용역 5억원 증액 △전주 솔로몬 로파크 신축 2억6000 만 원 증액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 장관이 확보하거나 구축한 예산은 AI등 국가전략산업과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를 연계해 경제 도약의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들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장관은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 꼭 챙겨야 하는 예산은 챙기려 노력했다”며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의 물꼬를 트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주병 국회의원 정동영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며“올해 확보된 피지컬 AI를 포함한 예산은 전주가 국가적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 AI시대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의 벽을 넘어선 성과는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추후 과제가 산적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 보면 AI 등 신산업 전환과 새만금 SOC, 도민 체감 인프라 등 3대 축으로 한 전북의 현안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피지컬AI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경찰수련원 등 난제로 꼽히던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고 새만금국제공항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된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피지컬AI는 정부안 400억 원에 이어 국회 단계에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당초 도 요구액 1400억 원 전액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은 설계·건축 중심 단계라는 기재부와의 합의가 이뤄져 초기 사업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와 집행 부분인데 도는 향후 추경과 연차별 반영을 통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난항을 겪어 온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건립 예산은 39억 원이 반영됐다. 도에서는 관련 법안이 내년 2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중단됐던 사업이 재추진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총사업비 2500억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6000억원), 새만금 햄프 클러스터(3800억원), 익산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등 굵직한 신규 사업도 국가예산이라는 벽을 넘었다.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1200억 원도 최종 확보됐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1심 판결의 문제점과 7차례 실무회의 결과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사업은 누락되거나 감액돼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피지컬AI 장비 구축비를 비롯해 새만금 국가정원, 새만금 상수도 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기지는 690억 원이 감액됐지만 올해 예산 800억 원이 명시이월 돼 실제 사업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장수군 추가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고 국회가 도비 부담률을 기존 18%에서 30%로 상향해 약 15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도의 재정 조달 문제 등은 풀어야할 과제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의회와 충분히 의논해서 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가 곧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실행력과 집행 속도다. 김 지사는 “올해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초를 마련한 해였다”며 “내년 초부터는 2027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 착수해 연차별 확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다각도로 전개되며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 정헌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은 3일 제7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새만금 잼버리 실패, 새만금 신공항 1심 패소, 인공태양 사업 탈락 등 전북 현안에 대해 도정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결과”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원택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각자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데 공직인 권한을 이용해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 선거개입”이라며 “알아 듣기를 바란다”는 경고성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다. 앞서 안호영 의원은 인공태양(핵융합발전) 부지 탈락과 관련해 “각종 국가단위 사업에서 탈락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를 두고 시민단체의 입장문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전달했으나, 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책임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불법 계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 도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전북도청 2000여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도 행정 신뢰를 파괴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계엄 선포 당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사실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발언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도정의 리더십 부재로 연결하고,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비상계엄 당시 대응 논란까지 제기하며 3중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이 공개 석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시민단체 입장문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은 김 지사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책 실패, 선거 개입 의혹, 계엄 대응 논란이라는 3개 축으로 현 도정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첫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김관영 지사와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은 3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SOC 사업 종료와 정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올해 예산 대비 8590억 원 늘어난 10조 8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북의 국가 예산은 2022년 8조 9368억 원에서 2023년 9조 1595억 원으로 증가하며 9조 원에 진입했다. 2024년에는 잼버리 여파로 9조 16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9조 2244억 원을 거쳐 민선 8기 출범 3년 만에 9조 원, 10조 원대를 연이어 달성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한병도 예결위원장, 윤준병 도당위원장, 박희승 예결위원 등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상임위·예결위 전 단계에서 감액 저지에 나선 결과 핵심적인 신규 사업들이 최종 반영됐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들로는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766억 원),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20억 원), 형상 정밀 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기술 고도화(30억 원) 등이다. 총사업비 38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용역비(5억 원)와 전북스타트업파크 조성(5억 원), 전북디자인진흥원 건립(1억 원),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3억 원) 등 지역 성장 기반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문화예술과 의료, 복지 등에서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2억 5000만 원),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1억 원),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9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과 관련해 “현직 경찰 가족뿐만 아니라 은퇴한 경찰 가족까지 다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크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과 관련해 새만금국제공항(120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50억 원) 등 주요 SOC 예산이 확보됐다. 새만금항 신항 항로 준설(10억원),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및 조기 개발(9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여한 예산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후백제 역사문화센터와 전주독립영화의집, 모두예술컴플렉스 등 다수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국토부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전주역 개선사업,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 등 6개의 사업예산이 증액 처리됐다. 전주예수병원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할 공사비 확보에도 그와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역할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정치권 등과 함께 전북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수십 년간 묵혀왔던 지역의 숙원 사업과 고질적인 민원 해결 예산을 확정지었다”며 “수치상의 성과를 넘어 도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민선 8기 동안 함께 달려온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3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뛰어온 도전의 시간, 우리는 전북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란 슬로건으로 민선 8기 제7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단체장들이 참석해 도정 핵심과제와 시군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해안 물류 거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전북권 관광 산업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견인할 필수 기반 시설인 새만금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에 뜻을 함께 했다.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한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는 장수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초의 도전 장수 100마일 트레일레이스로 여는 산악 관광의 미래’란 주제로 민간의 산악레저 스포츠 전문성을 지역 산악자원에 접목시켜 산악레저의 성지로 만든 사례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전주 ‘함께라면’, ‘함께라떼’ 등 전주 ‘함께’ 시리즈 확대 운영으로 주민 주도형 복지플랫폼을 구축한 전주시가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고창군은 행정안전부, 롯데웰푸드와의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 출시로 지역경제 회복 및 지방소멸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 ‘전주권 광역교통 기반 구축’ 등 민선 8기 도와 시·군 간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와 시·군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역점 시책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 새만금 글로벌 규제 제로(ZERO)특구 지정, RE100 가속화와 주력산업 친환경 전환, 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기업유치와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농생명 신산업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 제시됐다. 김 지사는 “전북이 더불어 잘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가 시·군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선도 모델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12·3 불법계엄’ 당시 제기된 도청 폐쇄 논란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국가예산확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계엄당일 도청폐쇄 논란에 대한 질문에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 성명을 냈고, 즉시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도정 안정에 집중하자고 지시했다”며 “도청이 행안부의 폐쇄 지시를 이행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일부 주장들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도청은 평소 저녁 7시 이후 모든 출입문이 닫히고 한 곳만 개방돼 있다. 추가로 잠근 문도, 별도의 봉쇄 조치도 없었다”며 “당직 사령이 행안부 전화를 기계적으로 받아 ‘폐쇄 조치 완료’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폐쇄는 없었고 시민·직원의 출입도 정상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직 사령이 시·군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는 사실도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만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서 기자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1년 집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단죄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주권자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며 “구속 취소 결정과 전담재판부 설치 거부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청산은 새 정부의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등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내란 청산은 단순한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헌법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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