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3 06:01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본부 진안본부 3.9대선 필승결의대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지방자치본부 진안본부는 8일 오후 4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진안연락사무소에서 회합을 갖고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진안본부 행사에는 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참석해 도당관계자 및 진안지역 당원들과 함께 3·9대선(제20대 대선) 필승을 외쳤다. 진안군의회 김민규·이우규·신갑수·정옥주·조준열 의원이 시간을 함께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 행사에선 진안자치분권본부 지역리더 각 분야 본부장 및 부본부장으로 내정된 진안지역 당원 15명이 윤준병 국회의원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행사는 진안자치분권본부 구성원들의 대선 필승 결의 다짐, 각 분야 본부장 및 부본부장 임명장 수여, 조직 점검 및 간담회 순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윤준병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호남지역은 내부적으로 잘 뭉쳐야 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온기가 덜한 지역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잘 뛸 수 있도록 우리(호남)의 온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선에서 우리가 했던 역할을 되돌아보고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이루고 민주 정부를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진안지역 활동리더는 이인규(진안군 정책위원) 본부장을 비롯해 김문옥(자영업) 상임부본부장, 김만성(진안읍 체육회장) 부본부장, 김민규(군의원), 김인호(살구공동체대표), 김천복(전주천면새마을지회장), 김칠환(진안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김희종(민주평통청년분과위원장), 박영춘(청소년선도위원범죄예방단장), 박정윤(전 진안군의료원관리부장), 원용무(진안군교육청), 이은주(자영업), 이종찬(전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성인(전 LG전자 직원), 정석평(진안새희망포럼사무국장) 등이다.

  • 정치일반
  • 국승호
  • 2022.02.08 19:11

철거물 과다 계상 잘못된 시공에도 몰랐던 남원시, 전북도 감사 적발

남원시가 과다 산출된 철거물 설계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지급한 것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시 소재 정수장 시설 개량 및 현대화 설비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업체 측이 잘못된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 결과 2차분 적정 공사비 34억 2414만 8000원보다 5억 1895만 2000원이 많은 39억 4310만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했다. 또 잔여분 적정 공사비 117억 832만8000원보다 2457만 2000원이 많은 117억 3290만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 밖에도 남원시는 하수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공사에서도 부적정 추진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남원시는 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공사에서 관로를 깊이에 따라 다르게 설계했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실제 시공한 대로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아래 1차분 공사비 1억 6897만 4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남원시가 과다 지급된 공사분을 회수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7 19:08

재택치료 관리 전환...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리

전북에서 연일 1000명 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의료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 등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 개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먹는 치료제 대상자)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의 건강모니터링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의 경우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에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보건소와 지자체 관리 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 등에 집중하기 위해 재택치료 키트 지급도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도 허용됨에 따라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도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유선 등을 통해 진행됐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로 전환되며 조사항목도 단순화된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해야 하며 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수행할 수 있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돼 자율성 등이 확보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등 관리체계는 폐지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을 통해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7 19:08

정치쟁점화한 RE100, 새만금서 어떻게 실현되나

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의 100%를 조달하자는 국제적 협약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최근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새만금이 RE100 최적지로서 다시 조명되고 있다. 새만금은 특히 RE100을 넘어 호남에너지공동체 프로젝트인 RE300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앞서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을 대한민국 RE100의 중추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많은 공을 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화려한 슬로건이 무색하게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후속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전북정치권에는 연일 RE100과 새만금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에선 정치인들의 탄소중립과 RE100이 정치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 실무적인 관심과 대응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RE100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행동 주체다. 이 때문에 새만금에 RE100 그린산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투자할 기업이 없다면 그 산단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다행히 전북은 지난 2020년 11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RE100을 실현할 거점으로 새만금을 낙점하고, 2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SK의 새만금 투자 협약식에는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SK는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을 실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확장성과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데이터센터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하지만 RE100을 위한 정부의 후속대책은 더뎠다는 평가다. 전북정치권은 말로만 탄소중립과 RE100을 외쳤을 뿐 RE100 실현의 주체인 기업에게 필요한 제도 정비나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했다. 실제 지난해 2월에는 SK가 새만금 지역 전력계통망 부족으로 SK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군산시는 한전에 SK컨소시엄은 원활한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가 안 될 경우 데이터센터 투자가 곤란하며, 투자 철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한전은 공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력 계통연계를 위한 공용망 계통보강(변전소 및 송전선로 신설 또는 증설) 계획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한전의 이러한 태도에도 정부와 전북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 중 누구 하나 한전 사장이나 관련자들을 불러 문제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빠른 대책을 촉구하는 인물은 한명도 없었다. 우리나라가 RE100을 실현하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또 신재생에너지가 원전 등에 비해 효율이 낮은 만큼 한전 등 관련 기관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게 RE100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공통 된 목소리다. 아울러 여당과 호남정치권이 손을 맞잡은 호남에너지공동체 프로젝트인 RE300 계획이 송배전 인프라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先)반영한 계통연계(전기수송설비) 확충 없이는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에도 후속 반응은 전무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에 막대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돼 현 상황대로라면 RE100이나 RE300 달성은 커녕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마저도 투자를 포기할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새만금형 RE100 실현을 위해 3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던 주성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포기하면서 관련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새만금 투자 기업의 한 대표는 정작 RE100의 실현의 주체는 기업인데 생색은 정치인들이 다 내고 있다면서대충 개념만 알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홍보에 RE100을 활용할 뿐 실제 현장에선 미흡한 투자와 후속대책으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RE100이 국내 정치인들의 아젠다 선점을 위한 도구에 그친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탈원전 정책 폐기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2.07 19:08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전북서 특강.. "정권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

국민의힘이 대선을 30일 앞두고 전북 표밭갈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당 선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7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전북도당에서 주요당직자 및 직능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뷤원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권 의원은 특강에서 민주당은 전북을 자신들의 텃밭이라 여기고 선거 때만 되면 전북도민의 표만을 얻고자 허울 좋은 공약으로 전북도민을 기망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오만함으로 일관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또 다시 이번 대선에서 표를 달라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정권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이를 위해 윤석열 후보에게 전북도민들의 사랑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함께! 전북희망프로젝트 행사를 주관한 나경균 호남제주본부장은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공약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만금사업이 속도전 있게 추진되어 완공돼야 한다"면서 "윤 후보도 이미 공약을 하셨으니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와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AI 윤석열 영상메세지를 통해 국민들께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기신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여 전북 발전을 확실하게 이끌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역설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7 19:08

김윤덕 의원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역소멸위기 돌파"

김윤덕 의원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통해 수도권, 대전권, 광주‧전남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전북 소멸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소권이란 용어 자체가 전북의 확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 뒤 "전북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정의한 현 정부 정책으로는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초광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통해 전북 소멸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광역교통망 계획에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하나로 잇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중심지로 부상하는 세종시와 광주‧전남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완주의 정치‧경제‧문화의 점진적 통합으로 특례시 지정이 선행돼야 보다 쉽게 전북형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소멸 위기에 몰린 전북은 광역교통망계획 전북 몫 찾기, 전주와 새만금, 각 지자체를 잇는 경제‧산업‧문화의 규모화를 통해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완주 특례시 지정은 정치권과 시‧군민의 문화, 경제, 산업의 점진적 협업을 통한 자연스런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7 19:08

이덕춘 위원장,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입법 촉구"

이덕춘 민주당 선대위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덕춘 민주당 선대위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연임금지'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송영길 당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의 동일지역 3선초과연임금지 결단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더 쇄신하려는 몸부림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이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한번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러한 권력을 심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도 이런 사정을 잘 알기에 국회의원 동일지역구3선연임초과금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3선연임금지 입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는데 이런 법률들이 만들어져야 정치가 민의를 좀 더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도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덕춘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해, 이상직 국회의원과 당내 최종경선을 벌인 바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7 19:08

민주당 선대위 지역혁신단 "서울 아니어도 된다"

#1. 코로나 이후, 지역 인프라 부족을 더 실감했다. 지역청년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임정우 운영위원) #2. 지역의 일자리, 전북권 교통망 개선, 식사메뉴부터 문화생활까지 다양한 경험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 (김현준 운영위원) #3. 전북 동물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동물보호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목소리를 낼때이다. (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거 대책위원회 지역혁신단이 7일 서울이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서울이 아니어도 돼라며 이재명 후보의 지역균형발전의 푸른 물결을 위한 구체적 제안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역혁신단 및 청년당원 121명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추진한 지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청사진에 동의하며 이재명 후보가 이룩한 성취와 강한 지역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전북에 살며 자부심을 갖고 사회경제적 기회와 문화적 풍요로움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이자 단단한 징검다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지역 청년들과 해시태그 공동선대위 지역혁신단은 지난달 27일부터 4차례 토크쇼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좌절과 한계를 듣고 새로운 끔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모임과 선택권, 지원사업, 동물권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으며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7 19:08

“2월 말 13~17만 명 신규 확진 전망”, 3월 2일부터 정상 등교 원칙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2월 말이면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학사관리에 있어 3월 새 학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 전파력의 오미크론 영향으로 2월 말경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실제 방대본이 집계한 오미크론 검출률은 처음으로 50%를 넘겼던 1월 셋째 주에 이어 1월 넷째 주 80%, 2월 첫째 주 92.1%로 높아졌다. 또 지난주(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3주 연속 높음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원격수업 등으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중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유형은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수업을 한다. 또 등교 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해야 하며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도 대체학습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 기준을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로 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대학 학사운영도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개학을 앞둔 교육시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관계 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내에는 20개 대학(학생 수 8만 5266명) 및 외국인 유학생(6782명)과 유치원 및 초중고 1283개 학교(학생 수 21만 3896명), 어린이집 1115개(3만 8978명), 학원 8657개가 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도-교육청-대학-유관단체의 공동 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코로나의 파고를 넘어서 각종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회복하는 희망의 2022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7 19:08

전북도, 공사·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전북도는 7일 도 산하 공사출연기관장의 경영성과 목표를 점검하고 산하 기관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16개 출자출연기관장이 기관별 경영성과 목표를 설정했다. 도는 이들 기관과 함께 2022년 핵심 목표에 대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세웠다. 기관별 주요 경영성과목표를 살펴보면 전북개발공사는 만성 공공임대 830호, 군산금광 행복주택 98호 건립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2022년 목표를 공정률 100%로 설정했다. 또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 기술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63억을 투입하여 146건의 기술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일자리센터을 통해 1455명을 취업연계한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신규사업으로 국산 및 수입차 품질인증부품 7종 개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메디푸드와 대체식품 등 제품개발 28건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콘텐츠 우량기업 2개사를 유치하고, 콘텐츠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1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 여부, 기관장 성과급 지급(0~120%)에 활용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7 19:08

[전북기협 대선주자 인터뷰] '신산업 중심' 전북 산업·경제 경쟁력 강화 약속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전북에서도 6월 지방선거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 경제공약은 4인 모두 거의 동일했다. 여전히 새만금에 치중한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그대로였던 것이다. 특히 전주 등 전북의 각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언급은 사라진지 오래다. 다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로드맵 제시에 있어선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전북일보 등 도내 언론사 12곳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북기자협회는 여야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전북의 주요 공약을 점검하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군사정부 시절 국가 주도 경제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게 원인입니다. 아울러 수출을 위한 대규모 제조업은 울산, 포항 등 동남해안을 따라 육성됐죠. 이에 따라 호남, 특히 전북은 공업화에서 소외됐고요. 그 결과 현재 전북은 취업 여건, 인력 기반, 소득 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을 종합해 평가하는 경제력 지수(2019년 한국은행 조사 기준)에서 17개 광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낙후론은 자기 비하가 아닌 현실이고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새만금 신공항과 공공의대, 금융중심지, 현대중공업 재가동 등 주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대선 공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상황과 의지, 미래를 가늠하는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건설, 공공의료 체계 확립,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북도 대전환'이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 혁명과 탄소중립으로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상하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북 산업과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전북을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수소와 탄소 산업이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지역에서 관심이 큰 자산운용 중심의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낙후한 전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이 인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지역인재 취업 연동제(혁신도시 공기업과 지방대학 간 취업 연계 시스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인재가 공기업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 전북의 낙후와 소외는 전북이 다른지역보다 독립된 경제단위로서의 입지가 약했던 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주당 독주체제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문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민주당이 독주한 약 30여년의 세월 동안 전북 발전은 정체되었고, 전북 내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진행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정책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대안세력이 나와야 하며, 우리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수립되면 전북권역을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과 대등한 행재정적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북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을 통과하는 전주-김천 철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전북에 부족한 SOC 구축과 동부권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생각입니다. 특히 전북도민의 염원인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새만금 그린 수소생산클러스터 계획을 포함할 계획이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매진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으로 지역대학에서 신입생 등록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의 명문인 우석대학교가 진천 캠퍼스를 조성한 배경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때문이죠. 이 때문에 명문지방대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대와 전문대가 감축 타깃이 되지 않도록 정원감축 정책과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을 재검토해야합니다. 또 외국유학생을 현재는 정원 외로 받고 있지만 정원 내로 모집하는 방안 및 유연학기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운용해 입학자원의 고갈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을 한 덩어리로 묶다 보니 중앙정부의 인사, 예산, 사업 모두 전북은 호남권의 부분으로서 광주전남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낙후는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아직도 제자리인 새만금을 비교해보면 왜 민주당의 문제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부산은 지지를 분산해놨기 때문에 각 정치세력이 치열하게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부산 시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가덕도 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초고속으로 진행될 수 있었지요. 반면 전북을 비롯한 호남은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 정가까지 민주당 일색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호남이 계속 지지해주기 호남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밖에요. 급할 게 없는 것입니다. 다른 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호남이 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부채 의식이 없고 굳이 공을 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새만금에 신산업과 친환경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가 김석철은 새만금을 암스테르담, 베네치아를 모델로 동남아와 중국, 나아가 유럽으로 통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만금에 도로철도항만 등 SOC 조기 구축이 우선 중요합니다. 최근 SK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전력망 구축이 늦어져 빨간불이 켜진 상태지만 새만금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세력 간 경쟁의 부재가 낙후의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오랜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북 발전에 대한 책임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죠. 안일함과 무능력만 있는 정치 독점이 정치와 행정의 혁신을 실종시킨 것입니다. 이제 낡은 발전 모델에 머물러서는 전북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미래전략 산업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지역발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 '재생에너지 혁명 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폐쇄, 전북 상용차 산업의 미래에 대응해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실업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생활 대책을 보장하겠습니다. 단순히 폐쇄된 군산조선소의 부활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 친환경 선박을 선도하도록 전북 조선산업을 재편시키는 작업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 육성, 친환경 조선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연구소 설립, 군산조선소 협력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출 생각입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2.07 19:08

20대 대선 D-30.. 민주당 텃밭 '전북표심'이 수상하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7일을 기점으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설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각 후보를 둘러싼 주요 변수도 얽혀있어 판세는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민심에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여론조사업체의 발표를 종합하면 윤 후보는 최근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서 1020%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9.5%, 53.6%, 53.5% 등의 지지율을 보여 '호남=민주당 몰표' 인식이 갈수록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26.2%(이 후보 59.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또한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시행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이 후보 63.4%)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호남에서 윤 후보는 27.2%(이 후보 53.6%)를 기록했다. 앞서 전북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주)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023일 실시한 20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전북에서 이 후보는 55.0%, 윤 후보는 22.7%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이 후보가 53.5%, 윤 후보가 27.4%로 나타났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호남에서의 우호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내친김에 전북에서 30% 득표율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북에서 13.2%의 득표율을 올려 15만 표를 받았다"며 "윤 후보가 30%의 득표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선은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선거 전문가들이나 정당 관계자들도 득표율 기준 '1%내 싸움'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여야의 최종 우승자가 누가될지, '3% 전북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제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에서 64.84%의 득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후보는 3.34%를 획득하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선 전북표심에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지, 국민의힘이 이번 만큼은 전북의 호응을 얻어 보수정당 후보의 마의 득표율로 여겨지는 '15%'를 깨고 두 자릿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도내 유권자 수는 지난 21대 총선 기준 154만2000여 명이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대선 레이스의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4일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박빙 구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확보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판세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본부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초박빙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연일 안 후보를 저격하며 '자강론'에 힘을 싣는 가운데 선대본부 수뇌부가 단일화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여권에서는 지난 2일 열린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의 양자 토론을 계기로 연대 가능성이 떠올랐다. 다만 구체적 연대 움직임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6 19:54

[전북 대선공약사업 현황과 과제]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인 ‘대선공약’ 어려운 과제는 의도적 ‘회피’

전북 대선공약 발표가 목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인 사업목표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특히 자동차 생산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 연료 대체계획, 탄소산업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 18~19대 대선 당시보다 후퇴한 금융 산업 관련 공약은 반드시 구체화해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6일 여야 각 도당과 전북도가 기획한 대선공약의 큰 틀을 살펴보면 신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금융도시 육성이 주를 이뤘다. 도는 공약 사업을 총 65건으로 구성했다.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비는 모두 27조 7997억 원 규모로 추산됐으며 이중 1000억 이상 사업 43건(66.2%), 신규사업 43건(66.2%)이었다. 이 공약제안사업은 크게 8대 지역쟁점과 3대 초광역 쟁점으로 다시 분류됐다. 사업의 주 특징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도 공약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광역지자체 공약은 정주여건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경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사업들에 치중됐다. 다만 신산업이 태동하기 위해선 우량 기업유치가 필수다. 이 때문에 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기초단체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재명표 공약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공약의 공개에 부담을 표했다. 하지만 앞서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국회기자단에 일부 공개했던 초안을 살펴보면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약은10대 공약, 88개 세부사업'을 기획했다. 총사업비는 42조 4688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중에서 현실성이 없거나 부담되는 공약은 중앙선대위와 협의를 거쳐 조정되거나 삭제가 예상된다. 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 대선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발표할 계획으로 90%이상 작업을 마쳤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8대 공약을 중앙선대위와 조율하고 있다. 야당 역시 80%이상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 또한 도나 민주당의 공약도 거의 비슷하지만, 탈원전 기조 폐기를 당론으로 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새만금 역시 신재생에너지보다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기업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경선후보 시절 제3금융중심지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에 의문을 표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전북 금융중심지구 지정을 공약에 담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전북공약에 대해선 정운천 의원이 맡아서 처리하는 만큼 금융도시 공약이 빠질 경우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도시 공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당시보다 모호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18대 대선에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공약이었고, 19대 대선에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관련 공약이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선 어떤 금융기관을 추가 유치할 것인지 금융도시 조성의 핵심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약속도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PK(부산울산경남)표심을 의식, 의도적으로 제3금융중심지라는 용어는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과거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은 공약에서 대거 빠졌고, 실현이 어려우나 혁신을 위해 포함돼야 할 공약들도 언론이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치권과 지자체가 회피하려는 성향이 짙어졌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2.06 19:54

전북이 기획한 대선공약도 획기적 대안이 안 보인다

다음달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전북지역 대선공약에 혁신적인 아이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전북지역 대선공약을 확정짓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기준 전북공약은 기획을 마친 공약을 두고, 각 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공약발표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 각 후보들이 전북을 방문한 시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기획제시된 전북공약의 특징은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제시한 사업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전북의 목표가 명확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북공약이 도정의 틀에 지나치게 갇혀있는데다 기존에 진행하려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모험 대신 안정감에만 치중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양당과 도가 제시한 공약은 △수소도시 전북 △첨단미래기지 새만금 △자동차조선산업 부활 △탄소산업 고도화 △농생명 산업 첨단화 △금융도시 전북 △SOC 확충 △신산업 육성 등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수소산업 메카 공약에 방점을 찍었으며,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북금융지구 지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의 공약 제안사업은 100여 명이 넘는 20대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을 통해 도출한 만큼 방대하고 구체적이었다. 다만 광역지자체 공약제안 사업인 만큼 기존에 도가 추진하려던 사업 안에서 대부분의 공약제시가 이뤄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대선공약(기획안)에 대해조만간 이재명 후보가 전북을 방문해 발표할 예정으로 확정단계까지 공개할 수 없다면서중앙선대위와 조율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전북도당이 후보가 발표하지도 않은 기획안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다고 밝혔다. 도당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전북도당이 기획한 공약의 큰 틀은 지난해 11월께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전북지역 공약 10대 의제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전북은 수소와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을 중심축으로 잡고, 공약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도출된 도당의 10대 의제는 전북도가 제시한 11대 아젠다와 내용의 거의 일맥상통한다. 도와 민주당이 만든 대선공약인 수소특화 도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전북 특화 금융거점도시 조성 등은 다른 지역과도 중복되는 공약이 적지 않은 점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전북에 대한 이해도의 제고가 요구된다. 국민의힘의 공약 역시 여당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야당차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당의 확정 공약이 너무 늦게 발표되는 경우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PK(부산울산경북), TK(대구 경북), 광주전남 공약은 이미 수차례 언급되거나 공식 발표됐다. 아울러 후보차원에서도 인구가 많거나 표심에 캐스팅보트인 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2.06 19:54

민주당 선대위 전북 미래경제단 발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전북 미래경제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미래경제단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미래경제단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조직으로 선대위 상임고문과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의 전국 조직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출범식은 정세균 전 총리의 격려사와 안호영 조직본부 수석본부장 및 미래경제총관단장의 출범사, 김민철 조직본부 부본부장, 민병덕 조직상황실장,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 미래경제단은 안호영 미래경제총괄단장이 주도적으로 특보를 모집해 전국 최대 조직인 1만여명이 조직화됐으며 현장 임명장 수여식은 300여명이 참석해 정권 재창출을 결의했다. 안호영 총괄단장은 미래경제단은 정세균 전 총리가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 승리를 위해 운영되는 핵심 조직이라며 답보 상태에 빠진 지지율과 선거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세균 전 총리는 격려사에서 이번 선거는 아주 박빙이다. 누가 승리할지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지금 시점에서 전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6 19:54

용담댐 수해 피해 고작 38% 인정... ‘주민 반발 예고’

정부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과다 방류에 따른 피해 배상액을 낮게 결정하면서 피해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진안무주군민 357명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수해 분쟁 조정을 최종 결정했다. 문제는 조정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당초 군민들은 97억 2900만 원의 피해액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해당 금액의 38.1%인 37억 원만 받아들이면서 매우 축소됐다. 이 같은 감액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등에 위치한 군민 49명의 경우 수해 피해가 예측이 가능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오는 2월 16일까지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 조정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37억 원의 배상액 중 3억 7500만 원을 무주군은 3억 2000만 원, 진안군은 55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배상금은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그간 도는 피해 원인이 정부가 관리하는 댐이 평년보다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 조절 실패 등 댐 운영관리 부실이 원인인 만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상금이 결정되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피해)주민들이 다소 미흡하고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한 푼도 보상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정금을 지급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6 19:54

전북, 3일 연속 확진자 1000명대 넘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1000명 대를 넘어섰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359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4일에만 확진자가 1283명이 발생해 종전 최다 확진 기록이었던 3일 1064명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6일까지였던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했다며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금번 유행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최근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발생 속도가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주간 평균 병상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18.1%로 56.9%에 이르렀던 1월 첫째 주보다 대폭 감소했다. 또한 주간 일일평균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위중증 환자가 272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직전주인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는 369명이 발생해 9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6 19:5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