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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인과 단체장, 고위공무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개발지구 토지매입 등의 투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1885명의 신고재산의 평균은 14억129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소유 평균재산액은 7억 2547만원(51.3%)이고, 배우자 5억 5401만원(39.2%), 직계존비속 1억 3349만원(9.5%)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 재산은 20억7692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773만6000원이 증가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44억934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80만7000원이 감소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20억7828만9000원에서 올해 25억458만8000원으로 4억2629만9000원이 증가했다. 이는 송 지사가 보유한 서울 서초 잠원동 한 아파트(84.75㎡)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3억840만원이 오른데 따른 것이다.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송하진 지사는 이춘희 세종시장(32억5519만원)과 이재명 경기지사(28억6437만원), 박남춘 인천시장(26억7787만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1억1087만5000원이 증가한 7억5788만8000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1869만8000원이 감소한 5억8382만1000원이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596만이 오른 3억3101만5000원, 강임준 군산시장은 4344만1000원이 오른 8254만8000원, 정헌율 익산시장은 513만7000원이 오른 2억1382만3000원이었다.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단체장은 황인홍 무주군수(4021만6000원)였고, 최고액은 이환주 남원시장(17억3167만2000원)이었다. 전북 10명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177억5729만5000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신영대(군산) 의원은 3억7501만2000원으로 최저액을 기록했다. 전북도의원 가운데서는 최훈열(부안) 의원이 73억1427만9000원으로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재산순위 1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북 내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고위공직자 대부분 재산내역이 증가한 가운데 효천지구나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개발지구 부지나 건축물을 매입한 사례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보유한 부지나 건물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5월 있을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싸움이 벌이고 있었지만, 보궐선거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우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의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4월 7일까지 당대표 선거 관련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지한다면서 서울, 부산 등 지역의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 사람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을 돌며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이어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7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의 자질을 문제 삼고, 공세를 이어 나갔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런 사람들(오세훈박형준)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서울과 부산의 공직자들이 특혜와 비리를 저질러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와 박 후보에 대해 (이들의)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서 두 야당후보는 곧 진실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를 대해서는 10년 전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팽개친 분이 다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며 서울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초등학생 아이들 무상급식을 저지하려 했던 분에게 서울시정을 다시 맡길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의)내곡동 땅을 통한 축재 의혹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지도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해도 좋은지 이것 역시 서울시민에게 여쭐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후보가 지난 2019년 광화문 보수집회 참가한 전력을 꼬집으며 광화문 태극기집회에서 그가 행한 연설이 그의 (극우적)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민 여러분도 한번 볼 것을 권유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경우 끝이 국정원 사찰, 딸 입시 비리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국회 식당 운영권 특혜 의혹으로 가더니 요즘엔 숨긴 재산이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법은 출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지급 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예술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은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이나 용역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임신 후 새로운 계약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출산 전후 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출산은 물론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 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수도권 집중화로 쇠퇴하고 있는 강소도시 보호를 위한 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은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외 중소도시들의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국가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 중소도시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할 것을 담았다. 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채용 확대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에 맞는 특성화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한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시 사태와 관련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LH투기 의혹에 대해국민께 큰 상실감을 드려 송구한 마음이다며정치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로 야기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등의 추가 입법 역시 여야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 야권 단일후보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 이번 선거는 향후 대선과 지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의 조직과 힘을 결집한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를 묻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누르고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되자 여야의 난타전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장직을 던진 후 자신의 텃밭인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패배하면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았던 오 후보는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과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시장자리를 걸었던 과거를 돌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 후보는 지난 10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다. 무거운 돌덩이를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달라면서 함께 경쟁한 안 후보를 향해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단일화 전투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 대결에서는 꼭 제 손을 잡아 주시라고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본선 상대로 정해지자 이제 구도가 확실해졌다. 실패한 시장, 거짓말하는 시장이냐, 미래를 말하는 박영선 시장이냐라고 자신했다. 또 박 후보는 이날 청년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30 청년선대위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박 후보 캠프 내에서 대변인을 맡은 강선우 의원도 논평을 내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사퇴왕 이라고 겨냥했다. 강 대변인은 스스로 셀프탄핵하며 서울시장직을 내팽개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 남은 1년의 서울시정을 정치투쟁에만 쏟을 사람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서울의 미래 박영선과 자신의 정치를 위해 서울시장임을 포기한 전직 시장 구도로 지지율에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후보의 가벼운 입은 1000만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 후보는 전시행정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전직시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후보의 남편이 보유했다가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도쿄아파트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도쿄 파트와 관련해 야스쿠니뷰, 토착 왜구라는 표현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 김도읍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허남주 수석부위원장(왼쪽) / 송영남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당세가 약한 전북지역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24일 신임 당직자 20여명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도당 수석부위원장에는 허남주 전주시갑당협위원장, 윤리위원장에는 송영남 전 전북대교수가 임명됐다. 도당 부위원장은 △이용헌, 김민자, 오동훈, 유연주, 이문호, 천서영, 최형준, 윤상무 △여성위원장 김영현 △청년위원장 윤순섭 △대외협력위원장 이창호 △노동위원장 김민수 △탄소산업진흥특별위원장 전상문 △교육분과위원장 김희곤 △농림축산분과위원장 김기두 △기독교분과위원장 송병희 등을 각각 인선했다. 도당은 조만간 도당 홍보위원장과 대변인 등 2차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년 대선과 지선을 대비한 정당활동을 위해 위원회별로 조직 강화를 위한 당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의 영입과 충원을 통한 조직정비에 나서겠다며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출향 전북도민들이 코로나19 사태 속 8개월만에 뭉쳐 고향발전에 헌신과 봉사를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재경전북도민회 모임에는 대선주자를 포함해 당대표 후보, 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대거 참석해 출향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22일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올해 첫 정기총회를 열고 코로나로 미뤄줬던 만남을 재개했다. 행사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각 시군 향우회장과 사무총장들만 참석하는 등 규모를 최소화 시켰다. 행사를 주최한 김홍국 재경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결국에는 사람이 희망이라며 전북이 배출한 인재들이 앞장서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회원들이 더욱 적극 나서자고 독려했다. 이어 우리 도민회는 다른 지역 도민회 12곳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법안을 제정을 촉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 중에 있다며 새만금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위해 향후 기업인들이 중심이 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북정치계원로 김덕룡 전 의원(5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라며 요즘 전북출신인사들 중 쟁쟁한 인물들이 많아져서 놀랍고 기쁨을 감출수가 없다. 그런데 고향전북은 여전히 어렵다. 인구수도 적고, 경제도 약한 우리전북을 위해 이러한 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고향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면서 (지역이)어려울 때 일수록 중앙무대에서 활약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력으로 난관을 이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범)출향도민 자격으로 도민회에 참석 외가이자 처가인 전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자신이 전북도민과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할머니와 어머니의 고향마을에 대해 이야기 했고, 처가인 순창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금 저를 외빈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엄밀히 말해 저는 외빈이 아니다며 홍영표 의원은 친가가 고창 외가가 영광인데 저는 반대다. 홍영표 의원을 보듯 저도(출향전북도민)으로 봐 달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전 의원 외에도 행사장에선 중진의원이나 전북출신 정부 인사들의 애향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고창출신 홍영표 의원이 전북출신임을 강조하고 나선데 있다. 고창출신 안규백 의원(4선)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운천 의원의 부름을 받고 왔다며 얼굴을 비췄다. 오 후보는 정운천 의원님이 동서지역 통합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저도 일조하고 있다. (서울시장이 될 수 있도록)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운천 의원 역시 10년 이상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외롭게 지역주의 선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지금은 국민통합위원장이 돼서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 전북국회의원 배출에 힘썼고 그 결과 호남에 비례대표 5명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전북 동행의원들을 만들어서 전북 발전에 힘을 보태도록 했다고 어필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우리 전북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안 될 일이 없다다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김수흥 의원은 초선이지만 3~4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에게 밀리지 않는 열정으로 고향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했으며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경전북도민회 정기총회에는 김홍국 재경도민회장을 비롯해 민주당에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홍영표안규백김성주한병도강병원안호영이원택 의원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정운천 의원, 정의당에선 정읍출신 배진교 의원이 참석했고, 언론계에선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장길영 서울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2일, LH사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잘 안다면서 부동산 범죄의 예외 없는 단죄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 중이며 앞으로 특검이 출발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2중, 3중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부동산 범죄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장치 마련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미 국토위를 통과했다. 오늘 운영위 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실시,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 보궐선거후보들의 부동산 의혹도 문제 삼았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말 바꾸는 일을 되풀이하고, 야당 부산시장 후보는 엘시티 특혜 의혹에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해명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 모두 고발돼 조사를 받을 처지로,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애정을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박영선 (서울시장)후보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이라며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딸의 심정으로 어르신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갖춘 후보라고 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김 후보는)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험한 전문가로 부산을 싱가폴로 만들겠단 꿈을 키워온 장본인이라면서 지나칠 정도로 몸가짐이 반듯한 신사라고 평가했다.
김진애 의원(왼쪽)과 김의겸 전 대변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진애(비례3번)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는 24일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4번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김진애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번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 국회의원직 사퇴 처리가 될 것이라며 김의겸 의원과 인수인계가 잘 이뤄져서 마음의 부담은 조금 덜고 간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정 원내대표 겸 단일화 추진단장과 김성회 대변인은 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최강욱 대표 역시 제 의원직 사퇴를 말리느라 고생하셨지만 결국 제 결단에 따라주셔서 고맙다고 전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군산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지만 흑석동 재개발 투기 논란에 휘말려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4번을 받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LH가 건설한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사들인 LH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의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2급 간부가 된 배경에 관심이 높다.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2012~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졌다. 당시 LH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택 취득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아파트 분양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A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2018년 LH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고, A씨는 그해 11월 사직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A씨가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가는데 일조해 LH 감사기능이 무용론이란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검증시스템도 도마에 오른다. A씨는 2019년 3월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개발공사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입사 1년이 조금 넘은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이 됐다. 내부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던 LH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최단기간 내 공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간부가 된 것이다. A씨의 아파트 15채 분양 사건은 2019년 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등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상,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언한 지 17주년을 맞는 해다.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한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과제다. 23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논의는 멈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지만, 그 이후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심 과제로 지역 균형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부산 등 보궐선거 이슈가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고,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공직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표심 계산으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힘든 상황이다. 참여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한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멈춘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전북도로써는 냉가슴 앓이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전북도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됐고, 전북 출신 인사들도 외면받아왔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라는 지지율을 보냈고, 이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위상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100대 국정과제에 16건이 반영됐고, 국가 예산도 2018년 6조5000억 원에서 2021년 8조2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無장관 이야기를 들었던 전북도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도내 출신 장차관급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19명에 달했고, 공공기관장까지 합하면 30여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전북지역은 여전히 정치경제적으로 변방에 머물러있다는 평가다. 전북 출신 인사들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일부만이 활동 중이고,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앙 이슈에 묻혀 언급조차 힘든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담론을 꺼내기에도 부담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설명이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던 제2차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선거결과에 구체적인 명문화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여야 가리지 않는 주요 대선 공약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 정세균 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중단과 LH 조직 분리,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질병관리청에 명확한 입장 정리를 지시했다. 정 총리가 자신감을 가진 배경은 앞서 WHO와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은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논의 결과를 각각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WHO는 공식 성명을 통해 혈전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고, AZ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각국이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EMA도 안전성위원회를 개최해 AZ 백신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LH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직 분리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며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낙연 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자신이 설계한 신 복지국가 구상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9위의 경제력, 국민의 삶도 충실히 보호돼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OECD는 지난해 한국의 GDP가 세계 9위인 1조62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0위 보다 한 계단 올라선 것이라면서그러나 양적성장에 비하면 질적 지표는 미흡하다. 특히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 근거로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가들보다 (국민)빈곤률이 높다는 것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이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더 늦기 전에 양적성장의 토대 위에 질적 향상을 더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신 복지제도를 제안 드렸다. 신 복지제도는 산업구조, 노동시장, 성장체계 등 국가경제 고도화를 꾀하는 신 경제체제와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22~23일까지 실시한다. 여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야권의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양측은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표본수가 각각 800개씩 총 1600개가 맞춰지는 시점에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정양석,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실무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밝혔다. 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당명 포함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전날 비공개 실무협상을 갖고 무선 안심번호 100%, 경쟁력과 적합도 혼용을 골자로 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출했다.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부터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선거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당의 텃밭인 전북과 광주전남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당권 레이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과 광주전남은 당의 심장부로 내년 대선과 지선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지역으로 이곳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당권을 거머쥘 수 있다. 이들은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고 선거 이후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계획이다. 당권 주자들의 방문으로 지역 정치권의 세력화 경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새로 선출될 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을 비롯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입지자, 당원들까지 줄서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특정 후보를 대놓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다. 자칫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선거에서 질 경후 차기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사실상 당권 주자 3명 모두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사실상 보험용 지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쟁은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 순) 의원의 3파전으로 이뤄지며, 선거는 오는 5월 9일 치러진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송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기반을 다졌다. 송 의원은 두 지역 도당 당직자 및 당원,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2박3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시의회, 완주, 남원, 임실, 순창, 12일에는 고창, 정읍, 부안, 군산, 익산 등을 방문하며, 텃밭을 다졌다. 송 의원은 전북 탄소산업과 기금운용본부를 필두로 한 전북 금융도시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8일 전북을 찾아 균형발전 토론회를 벌이고,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17일 또 다시 전북을 재방문해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주갑전주을 지역위원, 전주병 지역위원회와 군산 지역위원회, 익산 갑을 지역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다녀가면서 정치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지난 7~8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10곳 지역위원회 소속 기초의원들과 청년위원, 여성위원들을 만나 전북 현안을 듣고 정치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을 찾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과 광주전남은 권리당원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당권을 경쟁하는 후보들이 1순위 지역으로 방문할 수 밖에 없는 도시라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대부분 눈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지만 혹여 하는 마음에서 드러내놓고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지 모임인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전북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전북본부는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본부 창립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사무총장인 송재욱 노무현지킴이 경남대표와 김재선 전북본부 대표, 주재민 전주지부 대표, 김현수 군산지부 대표, 김길수 정읍지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무현정신계승연대는 전북에 14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옛 열린우리당 출신들과 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봉하마을의 촌로로 소박한 여생을 보내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다면서 노무현의 죽음은 수천만의 촛불 혁명으로 되살아났지만 진정 당신이 떠나며 남긴 역사적 과제를 위해 다시 한번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해 지지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후보는 바로 김두관 의원이라고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1박2일 일정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여성위원들을 각각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논산훈련소 입대 장병이 김제에서 4.7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전북선관위 측에 따르면 논산훈련소 입대 장병들이 관내에서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 측이 파악한 훈련소 내 선거 인원은 1000~2000명 내외로 이들은 훈련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선거구인 김제시나선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에서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김제시나선구 중 금구면의 경우 초등학교가 투표장소로 되는 만큼 현재의 코로나19 상태를 고려해 투표장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3곳의 투표장소 역시 투표 장병들의 혼잡도를 최소화하고자 투표 시간을 다르게 적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선관위는 논산훈련소 측과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장병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방안을 모색 중인 한편 다음 주 중에는 장병들의 선거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단일화 방식은 전날 오 후보가 제시한 것으로, 2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각각 '적합도'와 '경쟁력'을 1천명씩 물은 뒤 결과를 합산하는 것이다. 이때 유선전화가 10% 정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안 후보는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며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에 (단일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식선거일부터 단일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제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며 "야권 단일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가 이기면 야권 모두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와 오 후보의 후보등록 전 단일화는 무산됐지만, 이날 안 후보의 선언으로 '2차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선거운동 개시(25일) 전 단일화는 급진전될 전망이다 . 안 후보는 "서로의 차이와 그간의 감정은 모두 잊고, 오직 야권의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늦지않게 응해줘서"라고 환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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