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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사업장 내 혼재 작업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시기나 작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동일장소에서 혼재작업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 내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조치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데다,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기본적인 재해예방조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담의무와 도급인의 조정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금융센터 건립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건립 방식의 타당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센터 건립방식을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 방식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변경했다. 의결 당시 전북도는 금융계 전문가들로 구성 된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에 추진방식 변경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신용보증재단에서 개발하는 방식이 빠르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위원들은 전북국제금융센터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이 높다면서2차 금융센터 건립계획부터는 센터의 규모화와 독창성을 담아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신보 건전성 등을 고려한 건립 명분에 문제를 삼은 전문가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전북신보 이사회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면서 그 속내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전북신보 개발 방식은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재단 신사옥을 건립하는 것이다. 전북신보의 재산이지만, 주요 기능은 금융센터다. 이로써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중앙투자심사 면제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방식도 거론됐으나 경진원은 예산부담이 크고, 자산관리공사는 수백억 원의 수수료 발생 등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북금융센터는 당초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중앙투자심사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경제성 평가 부문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사업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는 사실상 전북신보를 활용한 건립방식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기관 추가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의미다. 센터 및 사옥이 건립되면 거의 모든 사무실의 분양이 예상돼 있다. 최악의 경우엔 국민연금공단이나 관련 시설의 입주도 가능하다. 부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센터 분양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였다고 한다. 실제 부산 금융센터(BIFC)의 경우 63층으로 건립돼 분양 미달이 우려됐으나, 수요가 넘쳐 3단계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전북신보재단 자체 보유 자금 1700억 원 가운데 센터 건립비로 1200억원을 투자하고, 남은 500억 원의 자금으로 대위변제 손실 준비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또한 일리가 있다. 이사회측은 유보 사유로 전북신보가 사옥 건립에 자금을 투입 할 경우 본연의 목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신용보증 공신력을 높이는 기초재원인 기본재산에 건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보증 업무가 장애가 생길 것이란 우려는 지나치다는게 중론이다. 이 사업이 도 직접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전북도 보증도 가능하다. 보증사고 대비 대위변제 예상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실제 코로나 자금지원증가에 따른 보증사고 증가는 올해 말부터 2023년까지 2년 정도 한시적일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의견이다. 아울러 전북지역은 대위변제 손실로 매년 총보증액에 1.2%(최근5년 평균) 정도 소요, 매년 200억 원 정도가 출연되고 있는 데 센터 건립 후 전북신보 유동자산으로 지난해 대비 3배(3.6%)까지 대위변제 손실 준비(2년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지역사례를 살펴봐도 신사옥을 교육 컨설팅 등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활용하면서도 신용보증 업무에는 차질이 전혀 없었다. 곧 재상정될 금융센터 건립안이 향후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발목이 잡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도내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사업인만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11일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사옥(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안이 유보됐다. 이사회에서 발목이 잡힌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로 보증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보 적립금을 활용해 사옥을 짓는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전북도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센터 건립방식을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 방식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시행사로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기로 변경한 것은 이사회 안건이 올라오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20일이다. 이미 전북도와 전북신보가 서로 금융센터 건립에 사전조율을 통해 합의한 만큼 전북신보의 입장이 급작스레 변경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도 안팎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2일 전북신보에 전북 국제금융센터 조성사업 참여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신보는 발표 하루 전인 11월 19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센터 건립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의견도 회신했다. 이에 전북도는 대외적으로 개발방식 변경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0차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센터 개발방식을 확정했다. 당시 전북신보는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전북신보측은 신사옥과 겸한 금융센터 건립에 뜻을 함께했다. 특히 공개발표를 통해 언론의 검증을 받은 사업인 터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됐으나 갑작스럽게 이사회의 태도가 바뀌면서 실질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금융센터 건립을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다음 달 중 다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안건 의결이 잠시 유보 된 것은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 중 일부로 생각 한다며전북경제발전과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전북신보가 도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신보 이사회 구성 인원은 당연직 이사인 이사장을 비롯,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포함돼 있으며, 선임직 이사로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서한국 전북은행 부행장, 장기요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박경수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감사에 최종문 공인회계사 등 8명이다.
이정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는 1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춰 신년인사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에는 김성주 위원장과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서난이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외 49명의 부위원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일상을 되찾고 전북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과거의 침체를 벗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청년 성공시대와 민주정권 재창출 및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 위한 내용 등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정하 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돼 아쉽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앞둔 현재 단합된 청년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청년위원회가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11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그간 도민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았지만 경쟁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에 안주해 서로 미루거나 내부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며 전북도당의 과거를 돌아보고 철저한 반성 속에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부울경, 중부권 등 초광역구상이 나오고 있는데 전북 역시 어느 길로 가야할 것인지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라며 전북은 독자 단일권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산업이 서로 연관을 갖는 단일경제권과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생활권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북 내 중소도시 통합을 전제로 한 광역도시 설립과 관련해서는 송하진 도정과 뜻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전북도가 신년 설계로 내놓은 도정 계획 추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5일 신년회견에서 단순히 전주완주 통합뿐만이 아닌 플러스 알파()까지 고려하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전북에서 광역도시에 준하는 중심도시를 빠르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단순한 통합의 논리를 벗어나 영역을 확대해 인구를 조금 더 보태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북지역 행정구역 대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김성주(전주병) 위원장은 이날 (전북은) 지리적으로봤을때 이 안에서 (통합과 관련된) 권역을 나누다보면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도시를) 어디에 붙이고 분리할 것인지 논쟁만하다가 해가 지나갈 것으로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시군 행정구역 통합을 먼저 앞세우다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진전이 안된다. 서로 다른 시군이 경제산업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경제와 생활중심으로 봐야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통합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논의가) 제외된 상태서 먼저 (통합얘기를) 꺼내면 찬반 논란을 불러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북 내 14개 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한편 광역교통망을 넓혀 전북을 하나의 단일생활권으로 묶자는 것으로 송 지사의 도시간 통합 의견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은 모두가 전북 발전을 위한 생각이겠지만 행정 통합은 정치권보다는 주민 의사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인구도 줄고 경제도 정체된 상황에서 통합문제 잘못꺼내면 갈등으로 이어지니 새만금, 금융도시, 농생명 등 권역별 협력을 하다보면 (통합논의)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실사구시 관점에서 초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적절한지, 실현가능한지 여부보다는 (전북에) 어떤 산업과 인프라를 구축할건지에 대한 발전 전략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남은 1년6개월의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현안을 어떻게 풀것인지, 국제공항이나 철도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1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2021년 전라북도당위원장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회견에서는 새해 민주당 도당 운영 계획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질의응답에는 전북 도정 현안인 광역도시 설립과 메가시티 구성, 포스트코로나 후속대책,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도당의 정책 전략 등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견에는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해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신영대(군산), 김수흥(익산갑),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 전북 민주당 8명 의원 가운데 7명이 참석한다.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국회 일정이 잡혀 불참하기로 했다.
김성주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은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김성주 의원은 K방역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진단키트를 만들어 △신속한 진단(Test) △추적/격리(Trace) △치료(Treat) 등 3T를 잘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 의원은 최근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일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교정시설에 대해 증상 모니터링과 격리조치는 진행을 했지만 검사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희생자 발생에 대해 사과드리며, 여러 대책을 수립했으나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확진되는 과정에서 무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한 기준과 체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용근 도의원 시군 광역화를 위한 행정통합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관련 특별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장수) 전북도의회 의원은 10일 전주와 새만금 지역 등의 행정통합론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하지만 전북도가 권역별 통합 논의보다 지방소멸 1번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시군별 인구 관련 특별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1만명의 순인구유출을 기록한 이래 2019년까지 약 2만6000여명의 인구유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장수군, 임실군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군이 하나 없어진 것과 같다. 출산율 역시 1981년 출생아 수가 약 4만7000여명을 기록해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2019년 약 0.97명으로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2021년 주요 도정방향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친환경비대면 중심의 신산업 육성 등이 허장성세(虛張聲勢)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분위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기 보다는 전북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방역 이슈로 맹공에 나선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격하고 있다. 그 간 어떤 이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왔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정 총리가 야당의 공격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백신 수급 책임을 떠넘긴다는 야당 의원에게 국가 원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정 총리가 국회에서 눈물을 보인 것도 이례적이다. 특히 당내에서 제3인물을 찾고 있는 친문의 표심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정 총리는 민주당에서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곁은 떠나지 않은 거의 유일한 호남 중견 정치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결과 전북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송하진 도지사가 도정을 잘 이끌어나간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국광역단체장 중 지지도 4위, 재선 이상 단체장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송하진 지사의 도정직무수행 평가는 오히려 초선인 민선 6기 당시보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민선 6기 시절엔 48~57%의 긍정평가를 받았지만, 민선 7기들어 문재인 정부기조와 연계한 지역경제정책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성과를 보이자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도민 60%이상이 도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0일 한국갤럽의 2020년 하반기 민선 7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송하진 지사는 긍정 평가 62%, 부정 평가 19%를 받았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6% 모름이나 응답을 거절한 경우는 13%의 비중을 보였다. 성별평가에선 긍정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62%였고 부정은 남성 21%, 여성 17%였다.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후한 점수를 받은 것이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30대 68%, 60대 이상 66%, 50대 61%, 18~29세 60%로 집계됐다. 다만 40대는 54%의 긍정 평가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30대50대 23%, 40대 22%, 18~29세 19%였다. 60대 이상은 13%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만700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15개 시도별 1.3~8.4%p(95% 신뢰수준)다. 전북지역 표본 수는 812명이다.
새해들어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연이어 광역권 도시 설정 및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 등의 대도약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국토교통위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전북 내 광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포문을 열었다. 김윤덕 의원은 7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에 50만 인구 이상 도시 포함 △새만금-세종 고속도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 9개 사안을 건의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수혜지역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답변했다. 김 의원과 변 장관은 이날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현안사업을 주로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도시가 아닌 이전기관과 관련된 인프라가 갖춰진 구도심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의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에 광역시가 없는 50만 인구 이상인 전주(전주-군산-익산 연결)를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원 규모인데 수도권 97조, 지방은 30조이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 강원은 사실상 제로로 균형발전의 사각지대 사업으로 남겨져 있다. 이밖에도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완주JC(분기점) 연결, 새만금-세종 고속도로 건설, 전주-완주-금산-대전 고속철도 건설, 전주-김천 간 철도 사업, 새만금 개발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추진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변 장관은 저는 학자 시절부터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해왔고 국토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주신 전북 현안뿐만 아니라, 전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수혜 지역이 되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형 뉴딜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큰 목표를 갖고 출발하는 프로젝트다. 전북도는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향후 10년 이내에는 국가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지난해 7월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반년이라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보완을 통한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 3대 정책9대 분야 과제 전북도는 종합계획에서 도출한 9대 분야의 27개 중점과제를 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 강화의 3대 정책 방향 중심으로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북경제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확산시킬 구상이다. 총사업비 3조8689억 원이 투자되며 일자리 4.9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D.N.A융합 전북경제 △스마트 농생명밸리 2.0 △디지털문화관광 실감형 콘텐츠 △안전하고 더 편리한 전북 도민의 삶터라는 4개 분야로 나누고 13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그린뉴딜 부문에서는 전북의 특산품 그린뉴딜은 전북형 뉴딜로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 그린뉴딜 1번지로 거듭난다는 방안이다. 총사업비 15조8632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2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1번지에너지 전환 확대 △그린모빌리티 산업전환 △천년산하 생태백신그린바이오 3대분야로 설정하고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전북형 뉴딜 인재 양성 △디지털 돌봄포용의 2개 분야, 4개 핵심과제에 1조479억 원 투자, 일자리 1.7만 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 8대 대표브랜드 사업 전북의 지역적 특장점을 반영한 8대 대표브랜드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1조1000억 원) △ 디지털 종자식품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1000억 원) △초실감 홀로그램산업 클러스터(1275억 원) △드론기반 안전망(970억 원) △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6815억 원) △그린모빌리티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6237억 원) △하천산림해양 생태백신조성(1조56억 원) △전북형 뉴딜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1793억 원) 등이다. 특히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는 새만금 SK 데이터 센터 조성을 기회로 공공민간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공급망 구축 등)과 데이터 연관산업(장비, 데이터 유통 등) 육성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단지(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등)를 조성하고, RE100과 연계한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 보완 통한 발전 추진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는 종합계획 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임성진 교수(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적어도 5~10년 이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전라북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6개월 사이에 모든 것이 이뤄졌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 발전하면서 전북도가 진정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전북도는 투자전략으로 2021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전북 지역사업은 즉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발굴한 뉴딜 사업의 경우 논리를 보강하고 구체화 등을 통해 국비 확보와 내년 대선 지역공약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발굴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 수정과 보완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민간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등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큰 그림이 나왔다.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통해 수동적인 전북의 모습을 벗어나 능동적인 전북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 걸음이다.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송하진 도지사, 임성진 교수)는 7일 전북도청에서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9대 분야 27개 중점과제, 8대 대표 브랜드 사업을 담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7800억 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2550 실현, 디지털산업 2배 성장, 일자리 21.8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을 대표하는 3대 정책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디지털 전북(디지털뉴딜) △기후변화 대응으로 대도약 하는 그린 전북(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따뜻한 행복 전북(안전망 강화)을 설정했다. 종합계획에서 도출한 9대 분야의 27개 중점과제를 3대 정책 방향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의 지역적 특장점을 반영한 8대 대표브랜드 사업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향후 전북형 뉴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보완해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북형 뉴딜 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사업은 꾸준히 논리를 보강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시군 자체 재원 사업과 초광역 사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대학 등과 꾸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도민 의견도 계속 수렴하여 전북형 뉴딜정책을 진화시킬 구상이다. 공동위원장인 임성진 교수는 전북형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미래를 열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발전 전략이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와 4차산업혁명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북형 뉴딜에 담았으며 그린뉴딜 1번지, 생태 문명의 수도, 전라북도가 되도록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구성해 한국판 뉴딜에 대응했다. 지난해 7월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에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종합계획 준비에 매진해왔다.
이용호 국회의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의료법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정인이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 사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 등이 학대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면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아동학대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기록 사본 등을 다른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해도 공유가 불가능하다. 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상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업무도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방해해도 처벌은 5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말도 할 줄 모르는 정인이가 학대치사에 이르기 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지켜내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솔라파워(한수원81%, 현대글로벌 19%)가 발주한 추정가격 3422여억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입찰이 특정업체와 특정제품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역상생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정작 지역업체와 지역 자재사용이 외면된데 이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가 사용되도록 하는 등 새만금솔라파워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입찰공고 내용의 부당함과 함께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 일동에 따르면 새만금솔라파워는 입찰 공고문에 300MW 가운데 100MW 사업권을 특정되지 않은 ‘제3의 계약자’에게 주도록 명시했다. 비공개인 제3 계약자의 사업범위는 100MW 수상구조물 납품·설치 및 전기공사는 물론 300MW 전체의 저·특고압선로 전력간선 케이블 납품 및 인버터/수배전반 납품, 전기실 상부 건축/하부구조물 납품 및 설치, 모니터링시스템 기자재 납품 및 구축공사였다. 입찰 등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해진 업체가 아닌 불특정된 제3 계약자가 총사업 300MW 전반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제3 계약자가 새만금솔라파워 지분참여자인 현대글로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만금솔라파워 지분권자인 현대글로벌이 수상태양광 공사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을 수 있게 입찰공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간 민관협의회는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사업을 100MW로 분할 발주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300MW 일괄발주를 주장해왔다. 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새만금 민관협의회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수상태양광 사업에 FRP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지만, 입찰공고에 버젓이 ‘UV 방지 처리된 FRP 등 내식성이 높은 재질로 제작,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해 놨다. 공교롭게도 현대글로벌이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한 설계팀장이 FRP 부유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특정 제품에 입찰이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게 민간위원 일동의 설명이다. 지역업체 참여 또한 가점을 부과하도록 하긴 했으나 미약한 실정이며, 새만금솔라파워가 주관적 해석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술규격 정성평가는 고점의 점수를 주도록 해 결국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북 내 전기사업자는 전무하다는 게 민간위원 입장이다. 민관위원 일동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안공모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이번 입찰공고의 재공고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입찰 공고안에 담을 내용을 민관협의회에서서 논의한 뒤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민관협의회는 지난해 4차 회의(2020 10.30)에서 FRP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한 뒤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단 소각을 통한 열 및 에너지 회수는 제외)’를 쓸 것을 공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했다. 이후 새만금솔라파워의 입찰공고가 뜨자 12월30일 다시 제5차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열고 새만금솔라파워의 공고를 무효로 결정했다. 반론보도문 본보는 2021년 1월 6일·2월 23일·3월 10일·3월 15일 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현대글로벌에 무리한 특혜’ 등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글로벌이 파견한 설계팀장 및 직계가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특허를 입찰 기술규격서에 반영했다.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특정 제품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만금 민관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현대글로벌 A씨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A씨는 “저는 수상태양광분야 전문가로 포스맥, FRP,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을 활용한 현대글로벌의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대글로벌 소속의 수상기술팀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했고,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설계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현대글로벌 소속 재직중 새만금 태양광 사업 파견 근무가 아닌 관계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 관련 회의에서는 배제되었고, 2020년 2월 이미 대부분의 설계규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에 입사했다”면서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직계 가족이 아닌 본인이 수상태양광 관련 구조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새만금 입찰에 특정 특허와 관련된 언급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는 주장은 민간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가 기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지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고 전해왔습니다. A씨는 “민간위원회의 근거 없는 의혹이며, 이로 인해 본인은 퇴사조치 되었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매도되고 있어 재취업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을 대상으로 의혹 제기 의도와 사실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새해들어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에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과 전주, 완주 등의 내륙을 잇는 메가시티 정책을 강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전북 대도약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 8명 가운데 7명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전북 메가시티 전략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지역구 일정으로 참석치 못했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초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추진단(현 국가균형발전특위)이 전북도전북연구원에서 의견을 받아 제시한 독자권역 발전전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국 단위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 현실화 될 경우, 도시 규모가 큰 메가시티에 국가 자원이 집중되지 않고 강소권역인 전북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선 의원들은 국가자원이 규모가 큰 메가시티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초부터 권역별 통합 논의와 전략마련을 시작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에 뒤처지지 않도록 균형발전론을 역설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대내외를 경제산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외적으로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철도망, 서해안 고속도로 등에 대한 전략이 제시됐고, 대내적으로는 새만금 그린 뉴딜 전략, 새만금과 김제부안 지역의 발전전략, 교통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전략인 전북-새만금 메가시티 등의 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구와 경제 주도권을 모두 흡수하는 서울-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비대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미래축으로 꼽히는 새만금을 전주, 익산, 완주, 무진장, 임순남 등 동부권 및 내륙과 연결하자는 생존전략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이 수소나 탄소, 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을 생산하는 전진기지가 된다면, 나머지 전북 14개 시군은 업종의 특성과 인프라 구축 등을 따져 각각의 도시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소비를 책임지는 형태의 연결이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와 송지용 도의장은 각각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가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새만금과 주변 도시와의 메가시티 구축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민주당정읍고창)은 6일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라며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잦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위원장 이원택(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6일 오는 설명절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인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위원장은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피해 등 삼중고에 빠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탁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주요 판로를 상실했고, 지난 수확기에 장마와 태풍이 50일 이상 이어짐에 따라 작물 피해가 막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 소비위축은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농어민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추석 청탁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수산업계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5일 통큰 행정구역 개편과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전북 광역도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선 전북 광역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전북광역화와 서해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새만금에 전북도청 제2청사 설치를 가시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새만금에 도청 2청사(또는 출장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첫 공식화 된 것으로 향후 새만금 발전을 크게 앞당기고, 전북 광역화에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송 지사의 이번 언급은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전북지역 행정구역 대개편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피력한 것이어서 향후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전북형 메가시티의 완성에 도정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송 지사는 이날 단순히 전주완주 통합뿐만이 아닌 플러스 알파()까지 고려하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전북에서 광역도시에 준하는 중심도시를 빠르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단순한 통합의 논리를 벗어나 영역을 확대해 인구를 조금 더 보태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에 도청 제2청사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도청의 일부 기능을 새만금권으로 분산해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북도가 향후 지역의 미래 거점을 새만금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중 하나로 전북도청 이전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를 논하기엔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에서 출장소를 설치하든, 제2도청사를 설치하든 그 지역에 그 작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최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청의 일부 기능이 새만금권으로 분산해서 설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행정구역 통합 대상은 전주완주 통합에만 국한하지 않고, 익산의 어느 부분이 될 수도 있다면서우리 전북 역시 광역시가 없는 서러움에서 벗어나, 광역시를 가진 지역으로서 빠르게 전진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인구 2만5000명 이하 동부권역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생활의 질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데다 통합에도 실패한 전북지역의 한계가 내포돼 있다. 한편 지역정가의 최대 화두였던 도백 3선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 송 지사는 코로나19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선거 출마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행위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코로나19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출마의향을 직접 밝히겠다고 언급, 사실상 이날3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의 미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그는 새로운 산업의 시대로 가고 있고 농생명산업, 친환경, 미래차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세계잼버리,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SOC의 신속한 개발 등 엄청난 과제들이 전라북도 앞에 놓여있다고 말해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회견 말미 지사직은 개인적으로 꿈꾸거나 소망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이 꿈꾸는 자리를 만족시키는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도백 후보가 난무하는 현실에 넌지시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이어 전북지사 자리만큼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인적 역량과 도덕적 적합성 등이 있는 것인지 등을 도민이 결정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몇 퍼센트나 접근해있는 사람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코로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도백 3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 속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내 담긴 소상공인 적용 문구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안균)는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처벌법안 내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회견에는 전북연합회 및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전주완산구, 순창, 임실, 고창연합회 등 전북 내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전안균 전북연합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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