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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야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다. 야5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탄핵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며 "탄핵 촉구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 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부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편법을 이용해 증거로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 평소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건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되면서 탄핵 정국이 여야 강대강 입장 속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죄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평의와 관계는 미미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여권은 내심 이같은 석방 결정이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은 석방이 헌재 평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원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가는 등 대응에 나선 모습으로 헌재의 탄핵여부 결정이 어떻게 되든 정국의 소용돌이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 쯤 서울 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지 52일만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힘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수처등에 대한 압박, 경고 발언을 하는 등 계엄부터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수세였던 입장을 공세로 바꾸는 모양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이날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 있는 야 5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야 5당은 대표자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의원총회와 광화문 장외 집회, 국회 철야 농성 등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번 결정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각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법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속을 취소했지만, 이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 상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신병 인치 절차의 해석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법질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며, 헌재의 판단은 별개의 헌정 질서 내 절차이고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다루는 문제다. 이를 혼동하여 법적 논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국정협회회에서 정부를 대표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민주당 반대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를 대표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여야정협의회는 무산됐다.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놓고 대치를 이어갔으며, 추경 논의에도 이견이 많았다.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안 법안들은 후 순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지난 5일 문을 연 3월 임시국회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 3+3 합의체가 가동되면서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는 가까스로 피한 상황이다. 6일 정가에 따르면, 일단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법, 국민연금 개혁은 물론 추경까지 이달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다룰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기준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달 중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이나 공공 의대 설립법 상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집요할 수준으로 계속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정국을 통해 대광법 통과를 노려보고, 민주당의 의제로 이끈다는 게 전북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20·27일로 예정돼 있는데, 적어도 대광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법, 반도체 특별법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선거 기간 건드리기 어려운 연금 개혁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 형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난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는 점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구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대로 전북지역 현안 법안의 경우 오히려 선거 정국에서 다시 공약으로 재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3월 국회가 여야 정치권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구 정치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다수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더해 조기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현안이 중앙이슈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아전인수’식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각 정당과 계파는 개헌과 자신들의 이해득실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를 정계 개편 주도권을 위한 싸움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물론 학계까지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보다는 정적에는 불리하고, 자기편에게 유리한 식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면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도 국회가 가진 특권이나 권력은 내려놓자는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대화 채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논의도 안된 내용이라며 다른 시도지사의 이름을 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당은 대통령 권력을 일부 분산하면서도 정부에 힘을 더 주는 방향의 권력 구조 개편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각 탄핵 여파를 맞은 여권은 한마디로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의회 권력을 견제하자는 데 목소리를 모으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선 “대표적인 이재명 공세 카드”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하나같이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편과 함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또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는 이 대표 쪽은 개헌을 고리로 한 지금의 구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이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에는 우여 곡절이 많았다.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빠졌는데,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두 광역지자체를 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북과 강원을 포함시킨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그러자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도둑 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북과 강원을 뺀 대해선 “세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배제한다고 했지 강원과 전북을 지목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이 전북을 차별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면 100번이라도 입법 절도를 하겠다”고 초강수를 두고 입법을 추진해 나갔다. 김 의원과의 설전이 알려지자 강원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강원지역 언론은 일제히 “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법안대로라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1대 때 발의할 당시 제주자치도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특별자치도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강원과 전북도 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육성법’은 여야 입법의 대안으로 통과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치유관광지구에 전북과 강원이 포함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에서 자칫 이 법안을 내버려뒀을 경우 전북과 강원이 빠질 염려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각 광역단체장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위치, 지원시설, 프로그램 현황 등과 사업자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반드시 담도록 했다. 정부와 광역단체장은 아울러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전북을 포함시킨 치유관광산업 법이 상임위에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으로 전북 특별 자치도가 야심 차게 준비해왔던 치유관광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시장 규모 4조 35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임실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당 사무총장·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문화와 체육 산업 발전을 위해 발의된 것들로 ‘김윤덕표 문화·진흥 3법’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을 통해 문화·체육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그는 ‘E-스포츠 발전법’을 통과시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형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E-스포츠 시장은 관람객과 수많은 시청자 세계를 아우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이제 대회 주최자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과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지역 E-스포츠 활성화 법’”이라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을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 ‘메가프로젝트’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의제에 올릴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28일 대한체육회가 발표하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결정에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협력하자는 결의도 다졌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27일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80여 가지의 전북 메가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선별해 민주당 의제로 올리는 일이었다. 전북은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국회의원까지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현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전북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해묵은 전북현안들을 다시 살려 공약으로 기획하거나 추진에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정부 공모사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중앙부처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대응 전략도 함께 점검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객관화와 소통으로 전북도는 전북이나 사업 후보지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이 전북 의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민생정당이 될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과제를 더욱 많이 발굴하자”고 제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며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로,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해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만금 개발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해수유통 확대와 함께 조력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견에는 윤준병, 신영대 의원도 강하게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부안 격포항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포항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294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격포 격포항과 궁항 주변에 해양레저활력센터, 어촌활력센터, 해안접근로, 선셋힐링 광장, 선셋 마실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에 앞서 해수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부안군 위도면 선정 명분과 격포항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격포가 서해안 해양레저·관광의중심지로 다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애쓴 김관영 전북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실무자들에 감사드린다”고 공을 돌렸다.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가 서울 장학숙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합격한 전북 출신 신입생 120여 명을 초청해 환영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머리는 세계로, 마음은 전북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됐다. 이 슬로건은 전북 인재가 세계로 뻗어나가되 고향을 잊지 말고, 애향심을 가슴에 품으라는 의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서거석 교육감과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을 비롯 ㈜아신 김홍규 회장, 성낙연 전 서울대 총장, 도민회 부회장인 김방모 금성 회장, 홍계자 도민회 여성위원장, 김관수 서울장학숙 관장 등이 참석했다. 자리 이번 환영회를 기획하고 추진한 곽영길 도민회장은“이제 막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전북 미래세대들과 직접 만나는 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 며 “ 앞으로 전북미래세대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가 재경 전북출신 대학생들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6일 김슬지 수석대변인(도의원, 비례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주적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음을 절박한 심정으로 주목한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국가 정상화와 민생과 경제 회복의 시작이자,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성명에서 "‘혹시’가 ‘역시’였고, 12·3 내란 계엄의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변론은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했다"고 평한 뒤 "윤석열은 최후변론에서 후안무치라는 말도 아까운 망언이자 공익과 국민을 머리와 가슴에서 지운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의 최후 변론은 왜 탄핵 대상인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사고가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했다"며 "도당은 윤석열의 망국적 내란 행위와 헌재 변론에서 드러난 파렴치한 인식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두 쪽 난 민심을 활용한 세 결집에 나서면서 전북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난항이 예고됐다. 에너지 3법 등을 처리한 국회가 이제 급한불을 컸다고 판단하고, 이제 정권을 둘러싼 총력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밀릴 경우 향후 10년 이상은 회복이 힘들 것이라 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탄핵 인용·기각 여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 대법원의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지역공약 등을 재탕하고 실제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게 공직사회의 공통된 시선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 탄핵이 기각되든 어떤 선택지에서도 현안에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이 문제를 놓고,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대규모 사업을 발굴한다 해도 장기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 도는 전북에 적합한 공모사업 190건 이상을 발굴해 160건 이상 선정을 목표치로 잡았다. 공모사업에 자치단체들이 치중한다는 것은 기존에 정부 사업에 지자체들이 올라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방증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총 76개의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63조 6040억 원으로 추산됐다. 도와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에 이들 프로젝트를 공약에 포함 시켜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인 신항만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을 비롯해 초광역 교통 문제도 메가 프로젝트에 넣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복지예산의 증가와 세수 감소, 지역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할 수록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정당' 선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 등 당내 주류에선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자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 맞다"면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진보적인 정책에 힘을 실어줬던 이 대표 지지자들도 중도보수 선언에 대해 “이재명은 원래부터 철저한 실용주의자”라며 옹호하는 분위기다. 반면 비명계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의 탈을 쓰겠다는 민주당은 표만 되면 머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에 대해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정체성은) 오랜 역사와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변경될 수는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다"면서도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이 되려면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조소섞인 비판을 했다. 오 시장은 중도보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같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포기 △민노총 눈치 그만 보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입법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반면 이 대표의 선언을 적절했다고 하는 측도 적지 않았다. 김성주 전 의원 등은 이와 관련해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대표의 논리를 지원 사격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중도에 속하는 정당”이라면서 “(교과서적 관점에서보면)중도 리버럴 정당”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광법 최초 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국토교통위 4선인 이춘석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모든 법안 심사 때마다 대광법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2월 국회에선 오는 2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대광법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만약 소위 문턱을 넘으면 바로 다음 날인 27일 전체회의에 대광법이 올라가게 된다. 정치권은 상임위 단계만 무사히 넘긴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이 통과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대광법은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신설하기 위한 사실상 첫 단추로 대광법 적용 대상에 ‘전주권’이 포함돼야 법률에 근거해 교통망 확충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한시적 조직이 아닌 광역교통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인정받아 정규 조직화하면서 대광법을 밀어부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마련됐다. 이와 관련 대광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인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 민주당 김윤덕·이춘석·이성윤 의원(전주을)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나 철도를 광역으로 규정한 명분의 현실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예산 소요와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청, 수도권과 강원 등은 다른 두 개 이상의 지자체고,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초지자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사실상 막아서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광법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당 차원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의지는 감지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한지가 핵심 요건이지만,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실용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등 대선 국면에서 확장성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 같은 전통적 지지층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영남, 이념적으로는 중도보수를 잡는게 목표가 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 남발과 법안 강행통과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입장에선 현 상황에서 대광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광법은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힘을 실었을 당시에도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법안이다. 반대로 조기대선 국면에 대광법이 재조명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3월까지 지역공약을 종합할 계획인데, 전북 제1현안이 바로 대광법 통과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은 전북 최대 현안으로 집요하게 법안을 상정해 통과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히 "정부 측이 회유한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국토부가 제시하는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시키면 이 법은 실효성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고, 전북자치도가 예산 100%를 들여서 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교통은 국비70% 지자체30% 부담으로 조성된다.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 측은 “대광법은 될 때까지 상임위에 상정해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앞서 정부여당에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배수의 진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와 관련해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내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있었다. 당내 5선 중진이자 민주당계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으로 꼽히는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같은날 KBS 라디오에 출현해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중도보수 정도의 정당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해온 행보가 그렇다”고도 주장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으나 중도보수적인 스탠스”라면서 “국민의힘이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되는데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규정이 명시됐다. 저장시설의 용량은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회가 지난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해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단전·단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회 장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주요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셈”이라고도 했다. 한병도 내란 국조특위 간사는(익산을 3선) 국회 CCTV화면에 찍힌 계엄군의 전력차단 영상을 공개하며 브리핑을 진행했다. 한 간사는 특히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현태 70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비상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32분쯤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저항으로 더이상의 진입이 어렵게 되자 계엄군 16명 가운데 7명은 본관 4층으로 올라가 6분 정도 배회하다가 같은날 새벽 1시1분쯤 승강기를 타고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계엄군은 새벽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고, 30여 초 뒤엔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새벽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이같은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동안 이어졌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민주당 특위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조차 (윤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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