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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3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합리적 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보좌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더 이상 양극단 중 한쪽이 권력을 잡는다면 또다시 절반의 국민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끄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져있고 그 핵심에는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헌에 대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데 앞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할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는 27~28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 데 이어 30일에는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한편 안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연 성격의 ‘안철수의 미래혁명’ 1회를 공개했다. 이는 안 전 대표가 지난 4·13 총선 정국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동영상을 내보냈던 ‘안철수, 국민 속으로’의 시즌 2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 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새누리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호남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같은 호남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뛰어달라고 애정어린 부탁을 아끼지 않았다.그러나 애초 기대했던 전북 예산폭탄과 같은 공언이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도정 현안지원 약속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송 지사는 이날 오는 2018년은 전라도라는 이름을 얻은 지 1000년이 되는 해라며 과거 전라도의 수부였던 전주에서는 전라감영 복원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호남 출신인 이정현 대표와 정운천 의원이 이런 전라도의 긍지를 높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이 조속히 개발돼야 한다며 전북도민들의 (새누리당에 대한)기대가 크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달라고 말했다.이날 도는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등을,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꼽았다.농업산업 분야에서는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전주 신산업 융복합 허브 구축 등을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으로 강조했다.도정 주요 현안으로는 서남대 정상화 지원,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 등이 소개됐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호남 출신이 집권여당 대표를 맡고 있는 등 이제 더 이상 호남은 소외지역이 아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정치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는 호남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탕평인사에 더 관심 갖고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정현 대표가 정운천 의원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참여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개발, 광주의 자동차산업, 전남 SOC 등 호남권 현안사업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힘을 보탰다. 또 주광덕 의원은 18대 국회 때 새만금특위에서 활동했고, 검사로 재직할 때는 전남 해남에서 1년 넘게 근무했다. 그래서 호남정서에 익숙하다며 새로운 새누리당의 역사가 쓰여지는 호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운천 의원은 전북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게 돼 감개무량하다. 반드시 호남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정책협의회 개최 시기를 놓고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끝난 뒤에 열린 탓에 막바지 예산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더불어 여러 도정 현안 중 새만금에 치우친 정책 논의로 인해 다른 사업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이정현 대표가 호남권의 지역현안 건의에 앞서 개인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비우면서 협의회장은 잠시 어수선한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다.
·에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더민주 전기요금개선 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좋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413 20대 총선 결과, 전북에서 20여년 만에 당선자를 낸 새누리당과 전북지역 내 1당으로 올라선 국민의당이 엇갈린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전북에 대한 무한 애정을 보이며 도민들의 호응을 등에 없고, 보폭을 넓혀 가는데 반해 국민의당은 그동안 잠재돼 있던 내홍이 폭발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새누리당은 23일 전북도청에서 이정현 당 대표와 김광림 정책위 의장, 주광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유세를 32년 만인 지난 3일 전주에서 개최한데 이어 열린 이날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는 새누리당 내에서 달라진 전북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에게는 영원한 변방이라 여겨졌던 전북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이 같이 달라진 전북의 위상을 재확인이라도 하듯 이정현 대표는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1988년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30년이 되는 2018년에도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새만금은 애초 계획과 목표대로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 호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빨리 모든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관심을 보였다.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잠재돼 있던 내홍이 폭발했다. 당 진로를 놓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황주홍 의원이 설전을 벌인 것이다.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황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하락세 등을 거론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부 후보 영입 등 당 진로에 대한 공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당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황 의원을 향해 언제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원내정책회의에 참석도 안 하면서 그러느냐고 반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고 총질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이들의 격한 감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선배님의 낡은 정치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됐다. 원맨쇼 그만하라고 박 비대위원장을 재차 겨냥했다. 결국 이날 의총은 이들의 갈등 폭발로 싸늘한 분위기 속에 급히 마무리됐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전북에서 현역의원을 배출한 이후 뭔가 해보려는 의지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반면 국민의당은 지역의 1당이면서 현안에 다소 소극적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홍까지 폭발해 도민들의 기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16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호남권역을 대표할 최고위원을 누가 맡을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민주는 지난해 혁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서울제주, 인천경기, 충청강원, 호남, 영남)으로 나눠, 각 시도당대회에서 선출된 시도당 위원장이 호선으로 권역별 최고위원을 맡는다. 더민주는 지난 21일 경기도당을 끝으로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현재 호남권은 전북 김춘진 도당위원장과 광주 이형석 시당위원장, 전남 이개호 도당 위원장 등 3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더민주는 이들 3명의 시도당 위원장이 합의하에 전당대회(8월 27일) 이전에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전당대회 당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추인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문제는 3명의 시도당 위원장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다. 더민주는 권역별 최고위원을 호선으로 임명한다는 내용 이외에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룰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때문에 3명의 시도당 후보자가 서로 먼저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등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신임 지도부 선출과 함께해야 할 호남권 최고위원은 선출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3명의 시도당 위원장이 2년 임기 동안 돌아가면서 최고위원을 맡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은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22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방식을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전북은 그동안 변방에 있었다. 그걸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최고위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임기를 돌아가면서 수행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 이전에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는 3명의 위원장이 만나지 않겠느냐. 하지만 각자 지역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전북은 광주전남에 많이 소외돼 있었다. 특히 호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참패했다.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연륜과 실력을 갖춘 인사가 호남권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2일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책 공청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다.공청회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총 두 번에 불과했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는 무 쟁점 민생법안이 제 때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정 의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 기조발언에서 “정쟁으로 국회가 아무 일도 못 하는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하는 국회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은 기본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의원들이 일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회의에 잠깐 출석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단순히 출석 여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얼마나 성실히 참여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 핵심은 격차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지금 여·야 간 추경과 법인세 문제로 논란이 있지만, 청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촉구한다”며 “국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풀가동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익산갑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재공모를 실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익산갑과 부산의 2곳 등 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재공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익산갑 지역에 대해 지금보다 후보군을 더 넓혀서 판단하기 위해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당은 전국적으로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뒤 추가로 55곳에 대해 재공모를 진행했다”며 이번 재공모 절차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인을 내리 꽂기 위한 절차는 아니라고 말했다.재공모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후보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공모에는 기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받았던 후보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익산갑과 함께 전북 10개 지역위원회 중 지역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은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국민의당 조강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 관계자는 “전주을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한 전남지역 실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사가 마무리 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당이 익산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재공모를 진행키로 결정하면서 앞선 공모에 응모했던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오는 27일 퇴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13일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극비리에 회동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이번 만남은 향후 대선국면에서 킹메이커 역할론이 제기되는 김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연쇄접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데다 8·27 전당대회로 당내 권력지형 재편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말인 지난 13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배석자 없이 2시간여 동안 비공개 단독 만찬회동을 했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민생 및 남북관계 등 현 정국과 당내 상황, 대선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손 전 고문은 이 자리에서 “나라가 걱정”이라며 “특히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 걱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김 대표는 “그런 걱정을 하려면 지방에 틀어박혀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빨리 올라오시라”고 정계 복귀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동은 “아직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안보인다”는 언급을 해온 김 대표의 탐색 작업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손 전 고문 역시 8·27 전대 이후 친문(친문재인) 진영 중심으로 당 세력구도가재편될 경우 복귀 후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에 문 전 대표견제 차원도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전북 의원들이 지역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 출범 후 두 달 동안 발의된 법안 중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이 대표발의한 5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국회의원이 개원 초기에 제출하는 법안은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와 향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발전 9건 새만금 관련 3건전북 의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와 지역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일부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성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 발의 법안 50건 중 9건이 지역문제 해결과 관련된 법안이다.이는 지난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0.7%)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최하위권(29.7%), 20대 청년 유출률 2위 등의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문제 해결관련 법안 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은 모두 3건이다.대표적인 것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일부 개정안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제출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줄어드는 전북의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에서 자란 출향민이 법정기부금의 형태로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다.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에 관한 법안도 3건이다.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지난 7월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관영 의원(군산)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카지노리조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조기에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다.이밖에도 노후공동주택을 지원하거나 역세권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3건에 달했다.△ 정치권 자정 국민안전 이슈지난 413 20대 총선 직후 친인척 보좌관 채용논란, 선거위반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자정을 위한 법안도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6건이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정치자금, 공직선거 관련 법안 등 3건을, 같은 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선거 때 무차별한 문자발송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외 다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세월호 사고와 옥시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여파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확한 규명을 할 때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의 김관영 의원은 소비자 권익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안 등 안전관련 법안 2건을 발의했다.이밖에 건설안전보장, 경제민주화, 지역민원 등과 관련된 법안이 33건이 제출됐다.△의원 1인당 평균 5건 발의전북의원 10명은 20대 국회 출범 후 현재(21일)까지 모두 50건의 각종 입법안을 대표 발의해 의원 1인당 평균 5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전체로 볼 때 현재까지 발의건수(정부입법안 제외)는 1577건으로 전체 의원 300명이 1인당 평균 5.27건을 발의한 것과 비교할 때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다.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의원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2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같은 당 김광수 의원(전주갑)도 9건의 법안을 제출해 전북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건수 2위를 차지했고,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그 뒤를 이었다.입법안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없었으며, 1건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3명이다.
최근 5년 사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4명 중 1명은 다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의 엇갈린 의견과 처분이 수사기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21일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법무부에서 받은 2011년~2016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피의자중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는 153만 4493명이다.이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594만 1909명의 25.8%에 해당한다. 또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의견이 기소 처분돼 운명이 뒤바뀐 피의자도 1만 8714명(전체 285만 2261명)이다.이 의원은 “한 해 적어도 25만 명 이상 되는 피의자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있다”며 “이들의 엇갈린 희비는 결국 수사당국의 신뢰성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4·13 20대 총선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개헌론을 다시 제기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정당, 책임지는 정당, 안보 정당의 틀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헌이다.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 개정 특위 설치를 다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개헌론을 주창해왔던 김 대표가 임기를 마치며 또다시 개헌 공론화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개헌론을 고리로 새롭게 대선 판을 그려나가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4·13 총선 직전인 올해 초 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꼭 7개월 만인 8·2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야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국민 통합을 이루고 여·야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는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개헌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전대 직후 개헌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대표는 이와 함께 “잘못된 경제구조가 국민의 삶을 양극화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 양극화는 국민의 삶의 근본에서 시작되는 분열“이라며 ”제가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며 국민의 첫 관심사다.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당내 계파 정치로 도로민주당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는 질문에 김 대표는 “정당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면 여러 계파의 경쟁을 조율할 수 있어야 정당 생명력이 길어진다”며 “어느 한 계파가 당의 전체를 장악하는 상황이라면 효율과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속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기존의 의원 윤리규정을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에 나섰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과 국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베테랑 보좌진들에게 자문 역할을 맡겨 눈길을 끈다.21일 국회 윤리특위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원혜영)에 따르면 이번주중 소위 산하에 있는 의원들의 보좌진과 보좌진협의회 추천 보좌진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자문 태스크포스(TF)가 공식 발족한다.TF에서 윤리규정 초안을 마련하면 소위에서 수정·보완 후 특위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윤리규정안에는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보좌진 임면’조항을 우선 포함하고, ‘김영란 법’시행에 따른 의원행동 규정, 의원과 보좌진의 급여·수당 규정 등 세세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또 학계 등 외부 인사들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한다.의장 자문기구는 기존에 의원 특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존속·수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정치발전특위는 불체포특권과 세비 문제 등 굵직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고, 제도개선소위와 산하 자문단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실질적인 윤리규정 조문화 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윤리특위가 낸 규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의장은 규정안을 다시 가다듬어 운영위에 내게 된다.
국민의당의 전북지역 지역위원장(2곳) 선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해당 지역과 관련해 도당 대행체제 운영을 비대위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중앙당의 낙하산식 지역위원장 선임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지만 갑자기 인선방침이 변경된다면, 중앙당의 공모에 응한 뒤 면접까지 본 지역위원장 후보자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전북 국회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전주을과 익산갑 지역위원장 선정 지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공석중인 전주을과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특정인을 무리하게 임명할 경우 정치적인 소동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이에 따라 오는 1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전까지 당의 원로가 해당 지역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당원배가 운동 등을 벌이는 게 낫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김광수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건의했다.김광수 위원장은 기존과 같이 전주을과 익산갑에 특정 인사를 인선해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면 자칫 당내 계파싸움으로 비춰져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정치에 욕심이 없는 인사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전당대회까지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잘 참조하겠다고 답변했다.전북 의원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은 배경에는 익산갑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전정희 전 의원을 중앙당이 지역위원장으로 지명하려 하면서 공모에 신청한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반발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이에 김광수 위원장도 12월 전당대회까지 특정 정치인을 임명하지 말고, 향후 지역여론 충분히 청취한 뒤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전주을과 익산갑에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인물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으로, 일단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지원자들이 반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 지역위원장 인선권을 가진 조강특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위원회 안정화를 위한 해법 차원에서 나온 건의지만, 지역위원장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신임 사무처장에 정진숙 전 도의원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이 도당 사무처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신임 정 처장은 “엄중한 정국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집권여당이 될 수 있도록 당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2006년 민주당 여성국장으로 당직을 시작해 제9대 전북도의원을 역임했다.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전북대를 졸업했다.
18일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조우한 야권 유력 인사들 사이에는 긴장기류가 흘렀다. DJ가 ‘호남의 어른’으로 통하는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예비 대선주자 등 야권 인사들의 참석이 두드러져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만난 이후 석 달 만에 조우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공교롭게도 바로 옆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각 “미국 잘 다녀왔느냐”, “(네팔) 히말라야 다녀오실 때 힘들지 않았느냐”는 안부를 주고받은 것 외에는 서로 외면한 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쳤다.문 전대표는 최근 관계가 소원해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도 “안녕하시냐”고 짧은 인사만 나눈 채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야권의 분열상황, 친노(친노무현)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불편한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10시에 열린 추도식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동교동계 좌장인 국민의당 권노갑 상임고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화한을 보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역 행사 일정 탓에 이날 먼저 홀로 DJ 묘소를 참배했다. 지난 7일 DJ 생가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했던 손학규 더민주 전 고문은 이날 불참했다.
임실 출신인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애초 난항이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거액을 받은 사실과 부동산 투기, 군복무 이수지 이탈 등 일부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외에 크게 문제를 보이는 사안이 없다는 평가다.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부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대형 로펌에 7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억 3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견서 제출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생각하겠다고 해명했다또 김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아파트를 구입해 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건축 뒤에는 거주하려 했었다고 답했다.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김 후보자는 평소엔 수업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 블록세미나를 듣거나 리포트를 제출하는 식으로 수업을 들었다며 장교는 근무시간 외에는 영외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조배숙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문제로 제기된 것 외에 다른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다. 관리를 철저히 한 편이다며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김 후보자는 아직 임명동의절차와 승인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임명이 된다면 전북인임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30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8일 피부양자와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30청년 건강검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올해 전주시에서 시간제 일자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2829명의 검진자 중 633명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여겼던 청년들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30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률안에는 2·30대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설립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안이 17일 발의됐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건설된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2005년 마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했다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법안과 관련해 미국의 샌즈사가 10조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투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내국인 입장이 허용되는 카지노 설치 여부는 논란이 예상된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강원지역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도박 폐해에 대해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함께 강력한 집행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전북의원 8명을 비롯한 여야 4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중론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의원 2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성주의 사드 배치 다음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이 새만금 카지노인 것 같다1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인터뷰 첫머리를 이렇게 밝혔다.그가 발의한 법안에는 새만금에 건립될 복합리조트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카지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한국사회에서 거센 반발도 일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복합리조트의 핵심은 카지노가 아니라 MICE 산업이라며 논란을 정공법으로 돌파하고 있다. 김 의원으로부터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과 카지노 규제방안, 향후 과제 등을 들어봤다.- 법안 중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가 포함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대규모 복합리조트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해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다. 저도 정치인이기에 카지노 국회의원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걸 원치 않았다. 또 이 법안 때문에 꼬리가 잡혀서 다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법안발의를 마냥 미루기에는 전북의 청년실업과 새만금 개발상황이 너무 절박했다. 특히 새만금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개발면적의 73%를 완료해야 하나 현재 공정률은 20%에 불과하고, 방조제 공사도 25년이나 걸렸다. 정부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복합리조트에 투자의사를 밝힌 샌즈그룹과는 어떻게 접촉했고, 무슨 얘기를 나눴나.지난 2013년 전 직장인 김&장의 미국 변호사로부터 셸든 애덜슨 샌즈그룹 회장을 소개받았다. 그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카지노 합법화 관련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한국도 관련 법안 발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중을 전해왔다. 그래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담스러우니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미국의 샌즈 외에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있는가.샌즈그룹이 투자한다고 나서면 MGM, WING 등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참여할 확률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MGM은 투자의사까지 직접 밝혀왔다.- 새만금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관광이란 콘셉트를 너무 빠르게 도입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미국 샌즈그룹에서 투자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새만금 내 샌즈 등 해외 유수 기업에서 10조원에서 20조원 정도 투자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이 복합리조트 오픈 시기에 맞춰서 완공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5년이다. 수십조 규모의 외국투자자본이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계획된 비용인 2조를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난 이런 부분을 노리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부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복합리조트 설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유로 새만금 내 복합리조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얼마 전에 부산시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새만금보다 개발이 절실한 곳은 없다. 이 부분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전북의 새만금 개발은 동서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고, 별도의 대지에 짓기 때문에 내국인 출입통제가 쉽다. 사실 샌즈그룹은 부산에 자본을 투자하길 원하지만 내륙지역이고 발전된 도시라 정치적으로 안 된다. - 제2의 강원랜드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강원랜드와 복합리조트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강원랜드는 카지노가 주(主)인 공간이지만, 복합리조트는 MICE 산업이 주(主)가 되는 공간이다. 강원랜드의 숙박과 레저 등 제반시설은 카지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고, 복합리조트의 쇼핑, 호텔 등은 회의를 하러 온 사람들의 휴양과 관광을 목적으로 지어졌다. 카지노 시설도 전체의 3% 정도다.- 일각에서는 제2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라는 점만 강조하고 내국인 오픈형 카지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법에서 규정해야 하는걸 설명하지 않고 추진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최근에 언론에서는 복합리조트보다 카지노를 계속 부각시킨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어차피 카지노는 극복해야 할 과제고, 이를 공론화해서 대중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게 낫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고, 첫 이슈화에는 성공했다고 본다. - 사행성 도박의 폐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규제가 핵심이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폐해는 내국인 이용을 제한하는 허술한 규제 때문이다. 새만금 복합리조트에는 ICT기술을 활용해 내국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센즈를 뛰어넘는 카지노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전제돼야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해 인원증편도 절실하다. 싱가포르에는 카지노 규제 관련 공무원이 1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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