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6일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 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국회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조짐이다.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과 여당의 보이콧이라는 쳇바퀴는 결국 빈손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 현안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경제, 국가 치안 등 산적한 과제는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야 대치 정국이 고조될수록 민간경제보다 정치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낙후가 더 거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역시 채상법 특검법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예상하면서 법안을 강행하는 야권과 헌정 사상 최대 거부권을 행사하는 여권 모두 국민 대신 자신들이 따르는 정치지도자에 귀속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쳇바퀴 정쟁은 결국 다음 달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도돌임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에서 절정이 예상된다. 현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전환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의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권 중독"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승자 없는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양쪽 모두 정치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할 때 나오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 정치가 다시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지역 정치의 영향력을 결정지었다면 현재는 당원의 숫자와 표심이 더욱 중요해졌다. 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북 순회 경선과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두드러졌다. 당선권 바깥이었던 한준호, 민형배 등 호남 출신 후보 2명 모두 연고지에서 경선을 치른 뒤 단숨에 당선 가능권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고향 전북에서 1위를 차지해 누적 3위로 올라섰고, 민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압도적 지지로 꼴찌인 8위에서 당선권인 5위에 안착했다. 특히 지도부에서 입김이 센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서도 전북의 선택이 반전을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원하는 진보 진영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수석 경쟁이 치열해진 김민석,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전북과 호남의 숙원을 풀 적임자임을 강하게 어필했다. 익산갑 4선인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전북 순회 경선에서 “전북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차기 지도부를 이끌어나갈 이들이 전북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라”고 당부한 것도 전과는 달라진 전북 정치의 위상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기전국당원대회 선거인 명부에 올라간 전북지역 민주당원은 15만 20888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2.28%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국회의원 의석 수는 300명 중 고작 10명에 불과하지만, 당원 수로만 따지면 그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라는 기조가 전북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 권리당원은 27만 5579명(22.34%)의 경기, 21만 2356명(17.32%)의 서울, 15만 6843명(12.66%)의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전북의 전국대의원 수는 1088명으로 그 비율이 8.90%에 달한다. 전북과 광주·전남을 합친 호남지역 당원들은 41만 1800여 명으로 전체 당원의 33.32%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전북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전북 특별법 2차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법 등 전북 민생법안을 당론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들이 올해 전당대회에서 전북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전북이 지역구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최고위원 선거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지역에 꾸준히 애정을 어필하던 도내 출신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는 사실이 이번 경선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4.79%의 득표율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 후보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레이스는 전북에서 그 순위가 요동쳤다. 전주 출신의 한준호 후보가 득표율 21.27%로 전북 경선 선두에 올라 단숨에 당선권 밖에서 3위로 도약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저는)전주출신 아버지, 김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전북 출신”이라면서 전북의 아들을 자처했다. 그는 특히 출생부터 학창시절까지 전주에서 나고 자랐음을 강조하면서 도민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이성윤 의원이 본선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자연스레 전북의 표는 한 후보에게 몰렸다. 결과적으로 그는 명심과 고향의 지지에 힘을 얻어 지도부 입성 가능성이 가까워졌다. 한 후보는 단번에 누적 득표수 14.62%를 찍으며 3위에 안착했다. 4~5위인 전현희, 김병주 후보와는 1.47%p차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의 관전 포인트인 수석 최고위원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부터 親(친) 전북을 강조한 김민석 후보가 19.00%로 2위를 기록, 누적 득표율 17.67%로 1위로 올라섰다. 선두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는 13.25%로 3위를 기록, 누적 득표울 17.43%로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서 김 후보에게 추월당했다. 이어 전현희 후보 13.04%, 이언주 후보 10.79%, 김병주 후보 10.12%, 민형배 후보 7.73%, 강선우 후보 4.80% 순으로 전북에서 표를 얻었다. 한편이날 광주전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4일 광주·전남 지역순회 경선에서 각각 83.61%, 82.48%의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6.97%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17.58%을 기록해 선두 경쟁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봉주(15.61%), 한준호(13.81%), 전현희(12.59%), 민형배(12.31%), 김병주(11.82%), 이언주(11.17%), 강선우(5.12%) 후보 순으로 순위가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 재선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선출됐다.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정기당원대회의 차기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이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지난 2일 있었던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 유효투표수 2만 5263표 중 찬성 2만 1082표(86.37%), 반대 3442표(13.63%)로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원택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관련 예산의 78% 삭감 등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도민들과 당원들이 함께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당원들의 엄중한 선택을 항상 생각하면서 전북도당이 도민, 당원과 함께하며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북의 대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5% 수준의 득표율로 압승을 이어가면서 연임 가능성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로 독주체제를 굳혔다. 이 후보는 전북 권리당원 득표율에서 84.79%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13.32%, 김지수 후보는 1.89%를 득표했다. 전북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전주출신 한준호 후보가 21.7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한 후보는 고향에서의 경선으로 상위권에 단숨에 도약했다. 이어 김민석 19.00%, 정봉주 13.25%, 전현희 13.04%, 이언주10.79%, 김병주 10.12%, 민형배 7.73%, 강선우 후보 4.8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17.67%), 정봉주(17.43%), 한준호(14.62%), 김병주(13.15%), 전현희(13.15%). 이언주(11.77%), 민형배(6.47%), 강선우 후보(5.74%) 순으로 집계됐다. 한준호 후보는 전북 경선 이전까지 당선권 밖에 있었지만 고향에서의 선전으로 3위로 급부상했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경선까지 2위를 기록했으나 전북 경선을 통해 1위로 올라섰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정치권 인사들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열린 경선에서 전북 홀대와 차별을 끝장내겠다고 단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론과 정권심판을 결부시키며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경선에서는 전북을 어떻게 살리고, 정책 구현을 위해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향후 공약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이춘석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많은 도민 분들이 저를 만나면 ‘우리는 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는데, (우리 지역에)남은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며 “이번 전대에서 나온 후보들이 전북을 살릴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북 에너지 고속도로+기본소득이 지방소멸 해법” 차기 당 대표 연임에 가까워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소득으로 전북의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자신했다. 그가 말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란 낙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농업을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실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지역 소멸 핵심 대안으로 설정했다. 이 정책은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인 ‘햇빛 연금’ 사례를 참고했다. 그는 정견 발표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햇빛 농사, 바람 농사로 전기를 생산해 팔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만 깔아준다면 왜 서울 가서 일자리 찾느라 생고생하겠느냐"며 "지금이 바로 정부가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지역화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늘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인구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 ”대광법 당론화“ 최고위원 후보들은 일제히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전주 출신 한준호 후보는 자신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을 강조하며 대광법 개정안에 전폭 지원을 강조했다.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 돌입한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는 대광법 개정의 당론 채택을 자신했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호남 의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광법 통과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했다. 이언주 후보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북이 여전히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돼 지방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대광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강선우 후보 역시 “전북에 교통혈류를 뚫어줘야 한다”면서 대광법 개정론에 힘을 실었다. 국힘 전대 간첩 발언 재점화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나온 ‘전북 호명 실수’사태도 재점화했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익산갑 국회의원, 4선)은 “전북 홀대와 차별을 넘어 이제는 폄훼가 일상화 됐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 3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도민을 간첩으로 표현하는 막말이 있었다”며 “이 정권은 구제 불능이다.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도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는 “제가 전북 간첩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드시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5%수준의 득표율로 압승을 이어가면서 연임 가능성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로 독주체제를 굳혔다. 이 후보는 3일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4.79%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북 경선에서 13.32%, 김지수 후보는 1.89%를 득표했다. 전북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전주출신 한준호 후보가 21.7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한 후보는 고향에서의 경선으로 상위권에 단숨에 도약했다. 이어 김민석 19.00%, 정봉주 13.25%, 전현희 13.04%, 이언주10.79%, 김병주 10.12%, 민형배7.73%, 강선우4.80%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누적 득표율을 보면 김민석(17.67%), 정봉주(17.43%), 한준호(14.62%), 김병주(13.15%), 전현희(13.15%). 이언주(11.77%), 민형배(6.47%), 강선우(5.74%),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경선까지 2위를 기록했으나 전북 경선을 통해 1위로 올라섰다. 한준호 후보는 당선권 바깥이었으나 고향에서의 선전으로 3위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 재선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열였다. 이날 대회에서 전북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이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지난 2일 있었던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에서 유효투표수 2만5263표 중 찬성 2만1082표(86.37%), 반대 3442표(13.63%)로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원택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 정견발표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북차별과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며"정권교체와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우리 민주 당원들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당 운영체제를 완전히 당원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여러분의 바람과 꿈이 정책이 되고 비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연구책임위원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선임했다. 이 포럼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포럼 대표를 맡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모임”이라며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도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한다. 야6당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탄핵소추 사유라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선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설계됐다. 다만 전북지역이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정부의 교통정책에서 소외돼왔다는 점이 법안 발의의 가장 큰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안호영ㆍ윤종군·윤준병ㆍ김윤덕ㆍ정준호ㆍ안태준ㆍ이원택·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도로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도로법 제5조 3항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안’에도 제5조 1항 5호 조항을 신설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의무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한데에는 정부의 교통정책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통망 구축에서 국가균형발전 요소는 필수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들은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국가 정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 SOC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축사매입 사업 연장법’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김제 용지의 재래식 축사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미매입된 축사가 남아 있어 사업 기간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영화광고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나 예고편뿐만 아니라,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영화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방송된 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혁신을 이루고 영화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광고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31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법안에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지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생활인구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했다. 2030년까지 재정 부족액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3%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도 추가했다. 무엇보다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지구내 지원분야에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을 추가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상열차 관련 규제완화,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 조문을 보강했다. 조 도당위원장의 법안은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 자동차 중 특수설비를 도내 다른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 아울러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인증 및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내용도 함께 담았다. 안정적인 재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방교부세 특례, 인건비성 예산 총액 특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22대 국회 전북의 최대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일 민주당의 전북 순회경선에서는 거의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1번 공약으로 대광법 통과를 약속할 전망이다. 대광법에는 여당 의원들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약속 이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실제 대광법 통과를 약속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전주 출신의 한준호 후보는 물론 정봉주, 김민석, 이언주, 강선우, 민형배 의원 등 6명이다. 김병주, 전현희 후보까지 전북도민에 대광법 개정을 약속하면 후보 전원이 대광법 개정 지원에 힘을 합치게 되는 셈이다. 이들 후보들이 별도의 공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대광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후보 중 최소 4명 이상은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광법 개정을 전북 대표 공약으로 꺼내들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 현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전북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석 최고위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소외된 전북 현안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만큼 대광법이나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같은 전북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전북특별법 개정까지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해낼 생각이 있다고 지켜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후보는 “"대광법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전북이 더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당이 당론을 채택하면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이미 대광법 개정을 위한 지원사격에 돌입했다. 민 후보는 이날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국회의원까지 합심해 호남 정치권 전체가 대광법 개정에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겠다”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북의 현안은 제가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후보는 “저는 22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라면서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전북의 교통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대광법 개정론에 가세했다. 그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북이 여전히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돼 지방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전북에 국한된 차별적 현상을 바로 잡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후보는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교통혈류를 통하게 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시작으로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반대해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4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순회경선 날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북 구애 작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전당대회의 관건은 최고위원 선거로 좁혀졌다. 특히 당 대표를 제외한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순회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누가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갯속이면서 전북이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이 집중된 전북과 광주·전남의 표심이 중요한데, 전대 투표에서 지역 연고성이 약한 전북은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선두 경쟁은 벌이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 전북에서 승기를 굳히려는 전략을 후발주자들은 전북에서부터 한판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북 찾기도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으로 이들은 모두 전북 대변인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호명 실수’ 논란은 민주당 전북 순회경선에서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총선·지선에 출마했던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은 SNS를 활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며 조직표몰이에 들어갔다. 지난 29일에는 선두 경쟁을 벌이는 정봉주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전북을 찾아 대광법 통과와 전북 소외를 약속하면서 친전북 후보를 자처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전북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해낼 자신이 있다고도 했다. 전주 출신인 한준호 후보는 여러 차례 고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에 지지를 당부했다. 전현희 후보도 전북을 찾아 도당 소속 당원을 두루 만났고, 강선우 후보는 김제에 이어 30일 익산을 방문해 지지세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언주 후보는 전북 언론과의 접촉점을 넓혀 대광법 통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선두그룹 중 한명인 김병주 후보도 가세했다. 김 후보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을 다시 꺼내들면서 전북간첩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면서 “동병상련 김병주는 전북도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지난 2일 대정부질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과 싸워 사과를 받아낸 기개와 뚝심으로 전북도민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형배 후보의 경우 호남 지역구에 유일하게 남은 단일후보임을 강조, 전북의 표심을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전북, 광주전남 국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호남 출신인 한준호, 민형배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도 "호남 지역구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돼야 호남정치의 존재감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마무리된 각 지역의 후보별 누적득표율은 정봉주 19.03%(3만4,942표), 김민석 17.16%(3만1,504표), 김병주 14.31%(2만6,271표), 전현희 13.20%(2만4,228표) 순이다. 특히 5위 이언주, 6위 한준호 후보간 최고위원 당선 탈환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각각 12.15%(2만2,300표), 12.06%(2만2,149표)를 기록하고 있고 강선우 6.10%(1만1,205표), 민형배 5.99%(1만997표)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3시간이 넘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기다리며 추가 검증을 이어가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29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격론 끝에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채택 보류의 의견을 냈다.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보류 쪽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청문에 이어 이진숙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역사관, 청문 과정에서 거짓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을 두고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지만, 청문 과정에서 거짓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의 이유였다. 역사관과 가치관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일제 강점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진숙 후보자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관에 대해서는 여당서도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 임명을 해온 패턴을 볼 때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계속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이날 회의에 대한 산회를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와 8·3 전북도당 개편대회가 다음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지형 변화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 준비와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조직강화특위를 출범하고, 김윤덕 사무총장이 그 일을 맡고 있다. 정치권은 전북도당은 물론 10개 지역위원회 정비에 착수해 8월 18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천 작업의 초석을 쌓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와 도당 개편대회에서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 연고성 투표를 하지 않고 각기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지선과 총선에서 누가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캠프에 있었던 당원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숙청을 피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위원장의 눈 밖에 난 만큼 중앙당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최근 8·3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권리당원 90%+대의원 10%로 권리당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원 중심의 정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8·18 전당대회와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권리당 영향력을 높였다”며 “민주당의 주요 정치 일정에서 당원이 아닌 중앙당에 줄 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계기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속내에는 기초·광역의원은 물론 당내 조직이 지역위원장이 아닌 중앙당에 줄을 선다면 총선에서 이긴 지역위원장의 지역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숨어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올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경쟁이 달아오르면서 도내 지역구 중 전주병, 익산갑, 군산,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지역구 내 파벌이 표면화됐다. 이들 지역구에선 민주당 예비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했던 전주을의 경우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됐다. 일각에선 "이는 중앙당의 명분쌓기로 당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이성윤 의원이 전주을에 무혈입성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다만 전주을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납득하는 등 다른 지역구와 같은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다. 총선 때의 앙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번 지선에서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다음 2년 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새로운 지역위원장이나 수성한 지역위원장들 모두 본격적인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진통 불가피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선거 조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향후 지선 공천을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돌입했다. 총선이나 지선에서 탈당했던 인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지지하고 도왔던 국회의원들을 통해 복당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8·3 민주당 전북도당 개편대회에선 재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를 통한 추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도내 정치권의 단합과 화합을 이유로 재선의원들 간 경선 대신 이 의원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다음 도당위원장 선임 문제를 정리했다.
전북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작업은 단순한 법안 발의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대광법 개정은 사실상 전북 대도시권 만들기의 초석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비로소 전주권은 중추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국회 때와는 사정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원과 충북이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됐다면 지금은 두 지역이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광역교통망의 일부 노선이 광역교통망 계획의 적용을 받은 것과 반대로 전북은 관련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결과적으로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북 정치권이 대광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정하고, 특구 지정, 교통망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4+3' 전략을 기반으로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해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1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광역교통망이 미미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평가다. 이는 전북이 자칫 20년 단위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광법 개정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단위 균형발전 계획에서도 전북은 들러리도 설 수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된 전북의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대광법 논의가 일부 의원과 광역지자체의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해 하나됐을 때와 14개 시군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은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조 의원이 5선 중진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 속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김윤덕, 이춘석 의원의 대광법과 함께 병합 심사를 통해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의 법안에 따라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과 춘천권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30%의 국비가 지원되어 국가 차원에서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22대 국회에 다시 등원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라며 “정부여당의 소통창구로서 여·야 협치를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전북도 간부 줄줄이 사직
전북도내 지방정수장 수돗물, 전 항목 기준 적합 판정
민주당 1인 1표제 도입… 전북 공천지형 결정타
1조 2000억 원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모 PT 평가 ‘디데이’ …꽉 막힌 전북 현안 희망될까
전북, ‘피지컬 AI’ 글로벌 논의 중심에…국제 전문가 500명 머리 맞대
김정기·김슬지 도의원, 부안 농업미래 청년농업인과 간담
지자체에 불어온 정치의 계절…‘공직사회·정치권 주판알 굴리기’에 예산 작업 삐걱
도 정무부지사에 '삼성맨' 김재명씨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 당직 임명 시작
전북애향본부, 지역 청년정책 활성화 실천운동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