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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당연히 강제성을 갖는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청와대의 반발을 넘어 개정안을 법률로 확정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민하는 모습이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청와대와 국회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야당으로서도 부담인데다 재의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내서는 '원칙고수'도 중요하지만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개정안은 강제성을 가지며, 위헌이 아 니다"라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거론되는 '번안 의결(법안이 정부로 송부되기 전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 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위헌성이 있다면 번안의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전혀 위헌성이 없다.심기를 맞춰주기 위한 번안의결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강제력이 없다는 취지로 타협해서 번안의결을 해준다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무산되는 것과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강제력이 없다는 쪽으로) 번안의결을 할 거였으면 애초에 개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게 돼 법안이 결국 폐기되게 된다면 야당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하려면 과반수 의원 출석 및 출석 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뿐만아니라 이처럼 이번 논란이 파국으로 귀결된다면 청와대와 여당 뿐만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여론의 비판을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여권의 '출구찾기'에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하는 게 야당으로서도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분석이다.원내지도부는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지나친 대여공세는 자제하는 모습이다.이 수석부대표는 "출구를 찾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몫"이라면서도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을 취합하는 작업은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를 발표해 압박하지는 않고 있다.'톤다운'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동시에 당장은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정치권이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지금은 정치권이 갈등을 고조시킬 때가 아니며, 국회법논란도 시간을 더 두고서 차분히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메르스가 급선무"라며 "국회법을 두고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데도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내분 양상을 보이는 여권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메르스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여야 간 정쟁도 중단하고 메르스와 전쟁에 나서야 할 때인데, 오히려 여당이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종박(박 대통령 추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가 막힌다.제발 종박님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5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 의사가 시민 1천500여명과 접촉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성급하게 회견을 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긴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제히 제기했다.또한 이번 회견이 자신의 인기만 노린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이 밤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만 확진 의사 본인의 (반박) 인터뷰도 있다"면 서 "사실 관계가 서로 다른 이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진복 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당국은 정보를 공개해일어날 혼돈을 우려한 것인데 자신의 인기영합만 생각하고 회견한 것"이라면서 "거대 도시 시장이라는 사람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도 "결국 허위 정보로 나왔는데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고, 해당 의사를 전염병을 퍼뜨린 개념없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시민 불안을 부추겼다"면서 "불안한 정국을 조성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전문가 의사를 무시한 행위"라면서 "한 번 터뜨려서 국민을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한 박 시장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박 시장이 시민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라고 거듭 요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메르스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박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나섰듯 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박 시장이 불안감을 키운다고 우려하는 청와대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거리만 찾는 한심한 청와대"라고 비판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강건너 불구경하던 청와대는 소방수를 자처한 박 시장을 나무란다.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나"고 지적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은 "국민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미국 방문이 우선인가"라며 이달 중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취소를 요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메르스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저렇게 한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목숨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의사 출신인 김용익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간의 진실공방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SNS에서도 "박 시장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박지원 의원), '박 시장, 메르스와 맞서다, 짱!"(최민희 의원) 등 지지 표현이 이어졌다.한편으로 여야는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침도 확인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청과 여야는 초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저부터 정쟁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이 순간 불안과 공포에 떠는 국민의 마음을 저희는 잘 알고있다"며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현재는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라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재난과 환란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당 차원에서 '메르스 재난대책본부'를 곧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메르스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온 힘과 역량을 발휘, 무너진 둑을 사수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그는 "우수하고 헌신성 있는, 전염병에 몸을 바칠 각오가 된 많은 전문가들을 현재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사스 때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공로와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당에 자치단체 책임자가 전국에 널려 있는 만큼, 지역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 취합하겠다"며 "정보공개가 안되고 재난에 빠져 있고 이를 가속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 더 경고하고, 다른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도 협조를 구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정제도 지금 바닥 났고, 마스크도 바닥 났고, 도대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어디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 국민의 고통과 공포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순간 불안과 공포에 떠는 국민 마음을 잘 안다"며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현재로선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남북관계, 경제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이 순국선열 앞에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제 메르스로 인해 국민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나서서 서울시 자체 방역대책을 마련하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나서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메르스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박 시장이 전날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서울지역의 한 병원 의사가 시민 1천500여명 이상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메르스 대란을 이겨낼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이번만큼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그 분(의사)이 자택격리를 받은 게 논란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이 감염된 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많은 시민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 서울에 비상 걸렸다.천만 서울시민이 메르스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으며, 정부의 방역망에 큰 구멍 뚫렸고 자택격리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심기일전해 메르스 대응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국가비상상태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위기 대응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국가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정부 대책이 한참 미흡하고 불안만 더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지금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국민의 안전에 집중하고,책임을 묻는 건 나중에 미루자"고 말했다.그는 정보 비공개 입장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지자체 및 교육청과도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정치권도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하며, 7월3일로 다가 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메르스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 의사가 시민 1천500여명과 접촉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날 발표와 관련, "사실 관계가 서로 다른 이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이 밤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 관계에 대한 회견을 할 예정이고, 서울시장이 언급한 확진 의사 본인의 (반박) 인터뷰도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도 불신만 가중시킨다"면서"우리 당은 사실 관계 확인부터 철저히 해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정보공개, 격리조치 강화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지금 메르스 사태가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이럴수록 당정청과 여야는 초당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저부터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최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가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등 여권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든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메르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논평을 내고 메르스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방역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새정연은 메르스 공포는 정부 차원의 감염자 관리실패와 부실한 방역대책에서 비롯됐다며 중앙의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 보건당국은 감염자 발생에 따른 매뉴얼을 점검하고,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투입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새정연은 또 교육당국도 학교별 감염 우려자 발생현황 등을 시시각각 점검하고, 환자발생 이전이라도 휴교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자 간의 제도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역에서 경쟁 없는 정당 정치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출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해 내부 의사결정에 당원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서울대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구당에 문제가 있었다면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어야 한다. 폐지는 잘못됐다며 특히 현역 의원들은 의원 사무실을 두고 상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경쟁자는 사무실을 둘 수 없어 형평성에서도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차이는 선거에서 현직에게 이점으로 작용해 정치적 경쟁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구당의 민주적개방적 운용환경의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해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동국대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단위조직이 불가피하다며 부활의 필요성을 전제한 뒤 지구당에 3~5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둬 민주적이면서 개방적인 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구당 운영의 민주화와 개방화와 함께 운영경비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구당 회계 책임자를 선임한 뒤 정치자금의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공청회에서는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목소리도 나왔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2004년 이후 우리나라 정당설립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며 정당의 구성요건을 강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로서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위 지역에서 경쟁 없는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출현을 허용해야 한다며 현행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해 각 정당에 교육기관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에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여야 정당 모두 당헌에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구 여성공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이 우선 여성정치인 육성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개정안에는 국가로부터 경상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에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국가가 정당에 보조하는 여성 정치 발전비를 여성정치인 발굴·양성, 여성유권자 및 당원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도록 명목을 구체화한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다 그 격차도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어 청년들의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북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학생 2명중 1명(52.9%)이 졸업 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등 인력유출도 심각한 실정이다.전북지역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더 높이고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며, 원하청간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러한 내용은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소상공인희망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와 전북도, 전주대학교가 후원해 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지역 청년 일자리 및 청년창업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됐다.발제를 맡은 전북대 상대 송영남 교수(전북도 고용전략포럼 대표)는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며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면 원하청간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교수는 또 혁신도시의 지역채용 할당의무를 20~30%로 대폭 높이고,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억제하며,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 이강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2011년부터 전북의 청년고용률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그나마도 2013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도 약간 상승하는 등 청년취업난이 심각하다"며 "구인구직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며, 창업지원 및 창업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신용한 청년위원장(장관급)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해 35%의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건과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10%밖에 실천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 성격이 강한 기업에게 채용의무 비율을 높여서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하한선을 두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는 분열로 존재감을 잃었던 진보진영이 한 지붕 아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나섰다. 야권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 4개 진보세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치의 재도약을 위해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며 통합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9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진보세력의 이 같은 이합집산을 통진당 사태 후 구석에 몰린 진보진영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의당은 최근 두 차례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등 야권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모임도 4·29 재·보궐 선거를 통해 독자창당의 동력을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통합 선언이 내년 총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야성이 강한 전북지역에서 통합세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자유주의 극복과 노동존중의 대안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최저임금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보편복지 확대와 조세정의 실현 △노동자 경영참여제 도입과 재벌체제 개혁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4일 전주 완산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학원연합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경비협회 등 45개 직능단체들이 참여했다.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중소자영업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신용카드 수수료인데, 수수료 인하를 위해 수수료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오호석 상임대표는 “이 의원이 그동안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준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의원의 의정활동 덕분에 우리가 큰 빚을 졌다”며 “유권자 입장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과 변호사법 위반 및 위증 의혹 등을 집중 공격하며 검증의 고삐를 조였다.특히 황 후보자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김광진 의원은 이날 열린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밝혔다.이어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다.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후 치료 받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측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김 의원은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폐기를 했다고 한다"며 "황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본인의 만성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아울러 황 후보자가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장남의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직변경이나 휴가문제 등이 염려돼 아마 공개 못하는 것 같은데 당당히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119건의 수임 내역 중 3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 변론을 맡았으며, 이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위증했다는 의혹을 거듭 추궁했다.홍 의원은 "전관예우를 둘러싼 검증 상황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은 후보자 자격까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위증이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우원식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 내역 중 19건의 상세 내역을 임의 로 삭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날 중 상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특위를 소집해 문서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재단법인에 이사로 재직중이라며 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은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01년 개신교 계열의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취임한 뒤 사임 기록이 없다"며 "2003년 단 한번 3년간 유효한 겸직허가만 받은 것도 사후 허가일 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황 후보자가 이후로도 겸직 재허가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며 "장관 청문회 때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한 것은 위증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당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 탓에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유야무야되는 것 아 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당의 한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황교안 후보자라는 말도 있다"며 "이럴수록 검증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해 '잘가라 노후원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탈핵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과거 2003년 참여정부 때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대란이 닥쳤을 때에 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총리가 범정부대책기구를 진두지휘하며 사스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막아냈다"며 "그 때 경험을 되살려 메르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총리대행이 범정부대책기구를 진두지휘해 메르스 대란을 막아야 한다"며 "여당과 야당도 함께 공조하고 해당 지자체와 지방교육청까지 다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혼란과 공포를 덜어줌으로써 사스 때처럼 메르스대란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고리1호기 원전과 관련, "이달 18일이 재연장 신청의 시한이지만 정부는 아직 재연장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고리원전 1호기의 재연장 가동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우리 당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월성1호기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가 위법한 절차로 연장가동을 결정했다"며 "우리 당은 연장가동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그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 수습을 위해 쇄신의 칼자루를 혁신위원회로 넘긴 가운데, 당내에서는 위원 자리를 둘러싼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혁신위는 내년 총선 공천제 개혁을 포함한 당 혁신에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지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어, 각 의원들 사이에서는 물론 계파간에도 신경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최근 10명의 혁신위원 중 내부인사를 4명으로 제한했고, 이를 현역의원 1명, 기초단체장 1명, 원외위원장 1명, 당직자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각 그룹에 추천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그룹별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현역 의원 티켓 1장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당내 의견수렴 방식을 포함해 구체적인 추천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총선 공천권 등과 직결된 초민감 사안이다보니 자칫하면 의원간 기싸움은 물론 계파간 대립으로까지 불길이 번질 수 있어, 이 원내대표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비주류를 중심으로한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청산' 요구가 거센 만큼 친노계와 가까운 인사를 고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비노(비노무현) 인사를 고를 경우 원내대표가 비노계여서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벌써부터 의원들 사이에서는 "A 의원이 내정됐다더라", "그 의원이 계파색이 뚜렷한데 말이 되느냐"는 얘기까지 오가는 등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이 원내대표 측에서는 어느쪽 계파로부터도 반발을 사지 않을 인사로 복수 후보를 추천, 김 위원장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어떤 인사를 선택하더라도 계파논리에서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은데다, 김 혁신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한 마당에 한명 뿐인 현역의원으로 참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의원들도 있어 인선 작업은 계속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다른 그룹들에서도 인선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우선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인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주말인 7일 긴급총회를 소집해누구에게 혁신위원 자리를 맡길지 논의하기로 했다.기초단체장들은 이번 혁신 작업에 지역 생활현장에 가까운 자신들이 꼭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런 점에서 지난 28 전당대회 당시 '여의도에서 벗어난 생활정치 실현'을 외치며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박우섭 협의회장(인천 남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원외위원장 협의회 역시 6일 회의를 갖고 인선을 논의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는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될 전망이다.당직자들의 경우에도 10명으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 가장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원에 참여하는 것은 인지도를 단숨에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뒷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치열한 내부 논의과 정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메르스 공포가 엄습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집안 싸움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그러잖아도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비등한 마당에 메르스사태는 제쳐놓은 채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청간, 주류비주류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진은 계속돼 앙금이 남아있음을 드러냈다.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방에 몰두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영원히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면서 "여야 간 서로 날선 공방이나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대변인들은 실행에 옮기라"며 정쟁 '자제령'을 내렸다.김을동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더이상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오늘부터 당장 정쟁을 멈추고 여야,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국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핵심 당직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국민 정서가 어떤데 우리가 기 싸움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국회법이든 뭐든 그것은 그것대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메르스 사태를 맞아 당청간에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에 대해 "메르스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책임을 부각해서 내분을 보이 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당정청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통화한 결과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키지 않았다"면서 "당정청 협의를 하려면 장관이 와야 하는데 그러면 수습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원 정책위의장은 또 "청와대는 당 메르스대책특위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을 받아 서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당청 갈등 때문에 당정청 협의가 개최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다만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논란이 즉각 가라앉지는 않는 분위기다.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메르스만 간단히 얘기하려 했는데 조금 전 김 대표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면서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얘기한 사람들이 전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고, 본인은 아무 것도 없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기 바란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곧바로 "메르스 공포가 진정될 때까지 여야 간에 공방 자제를 부탁한 것으로서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상황을 수습했다.그러자 이번에는 '국회법 협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 왔던 김태호 최고위원이 "어제 당 대표가 친이도, 친박도 없다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렇다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 확진 환자 발생 13일 만에서야 메르스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확산을 막고 대처방안을 국민에게 알리라고 말한 것은, 아직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의 체감 위기의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누리당이 제안한 메르스 당정청 회의가 또 무산됐다.당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든 정부든 국회든 국민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지금 상황은 갈등이 있더라도 뒤로 두고 메르스에 국가적 힘을 모을 때로, 정부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대응 및 협력을 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민생 올인 6월 국회'의 첫번째 과제는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난 2003년 지금과 비슷한 공포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에는 정부가 먼저 민간 주체부터 만나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기억한다.이번에는 초기대응실패로 격리대상자가 외부활동을 하는 등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지금은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와 관련, "정의의 문제는 포기할 수도, 잊을 수도 없다"며 "검찰 수사가 수렁으로 가고 있다.성완종 전 회장이 알리려던진실이 이대로 묻혀선 안된다"고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메르스확산과 관련, 정부가 일부 강제력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차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보건당국이 반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격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고, 심지어 다른 지방에 여행도 다니고 해서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면서 "일시적으로 어떤 구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당국이 의심환자로 파악되거나 격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책무라는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과연 그 책무를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메르스) 대책을 위해 정부가 창구를 일원화하고 국민에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미 정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홍콩과 싱가포르가 발빠른 대처를 했으나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고 언급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급한 사태가 마무리되면 철저하게 점검해서 올해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그는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메르스 긴급 현안질문과 관련, "현장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질의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다"면서 "가급적 시간을 줄여서 질의를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메르스 확산과 관련, "과연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치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메르스 비상대책특위'의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만연한 공포심 때문에 과잉 반응하고, 이런 불안감을 틈타 전국으로 퍼지는 각종 괴담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간담회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중동발 신종 전염병에 초동 대응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보건 당국이 메뉴얼대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당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추가 확산이 없도록 감염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면서 "당정청이 손발을 맞춰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채택해야 한다"면서 "아 울러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괴담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공방에 몰두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 자체가 영원히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면서 "정략적으로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도의에 어긋난 말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당청, 당내 분란이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지나친 야당의 정치 공세를 모두 중단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국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네편내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여야간 서로 날선 공방이나 정치공세 자제를 명심하고 대변인들도 실행에 옮겨달라"고 지시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텃밭인 광주에서 일격을 당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지역의 민심이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광주전남과 전북의 상황은 다르다며 선을 그어왔던 전북 정치권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민병두 위원장은 3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총선전략지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 신당의 위협과 인구 구성비의 노령화, 유권자들의 진보이념성 약화 등 3각 파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민 위원장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당선에서도 드러난 호남민심의 이탈을 주요 위협요소로 꼽았다. 연구원이 광주에서 조사한 결과 호남에서 신당이 출연할 경우 지지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9.1%가 있다고 응답했다. 민 위원장은 호남 자민련이 출현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권에서 단일후보가 나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광주에서 58%를 차지해 좋지 않다는 의견(13.5%) 보다 높았다는 점을 들며 당내 통합과 야권 단일화를 이루라는 민심을 향후 전략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그는 이어 20~40대가 다 투표장에 나와도 50~60대가 나오면 이기기 힘든 구조가 됐다며 20~40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50~60대의 호감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민주정책연구소의 이번 분석에는 호남지역의 민심이반을 이대로 둘 경우 당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호남지역의 민심이반에서 전북 정치권의 분석과 달리 전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전북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14개 시군 중 7곳을 무소속에게 내줬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가를 흔들 수 있는 잠룡들이 대거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이 긴장하는 이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과 전북의 민심을 호남의 민심으로 묶어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남은 기간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도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3일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국민을 극도의 불안감에 떨게 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당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이 모인 이날 연석회의는 정부를 겨냥한 '메르스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급한 현안은 메르스"라고 운을 뗀 김무성 대표는 "이틀 전 최고위원회의 때 환자가 18명이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25명, 밤새 5명 늘어지금은 30명"이라며 "국민 불안과 공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많은 학교가 휴교했다"고 걱정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메르스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사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진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심재철 의원은 "미국 검역 당국은 3년 전부터 예상하고 빠르고 단호히 대응해 2차 감염자 한 명도 없다"며 메르스 사태를 '국제적 망신'으로 규정했다.그는 "최초격리부터 검사, 치료까지 허점이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정병국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됐다.관료주의, 무사안일무능보신주의, 이런 부분을 혁신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다고 한 게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메르스 사태의 총체적 난국을 보면서 또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은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며 "정부는 메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 짓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논평했다.당내에선 정부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 확인 이후 발병 지역과 환자가 거쳐 간 병원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데 대한 재검토 요구도 이어졌다.김 대표는 "국민 사이에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공기를 통한 감염이 되는 건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원내대표도 "어느 병원이냐, 환자가 누구냐, 감염경로가 어찌되냐, 치료방법등에 대한 확인 안 된 얘기가 SNS로 급속히 번진다"며 정보 비공개의 재검토를 주문했다.홍일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정부가 환자 발생 지역과 병원을 공개해야 할 때라고 본다.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런 우려보다는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하태경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병 시점에 그 병원을 거쳐 간 사람이 스스로 의심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병원 공개가 필요하다"며 "해당 병원이나 명단이 공개된 환자의 피해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해결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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