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EIS)'가 개통 첫날부터 각종 오류를 빚고 있는 것을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이스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학교들의 시험 문제가 뒤바뀌거나, 접속이 차단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황당무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수천억원을 들여 준비했다는 시스템이 혼란만 야기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답다"며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또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발생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여전한데, 무리하게 밀어붙인 시스템 졸속 개통으로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무엇이든 다 졸속인가.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느냐"면서 "윤석열 정부는 수능 난이도 사태에 이어 '4세대 나이스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금융중심지 지정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가나다 순)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늘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자,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결국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약 파기 논란과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기본계획을 그대로 의결함으로써, 전북 도민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성과는 고사하고 과연 이 정부가 전북 금융중심지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확인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그동안의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천금과 같이 무거운 것이라며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공천 전쟁도 본격화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당 혁신위원 일부도 공개했다. 이날 소개된 혁신위원 7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1명에 그쳤고,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가 다수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주당의 전면혁신을 예고했다. 공천에서는 현역 기득권을 최소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했다. 다만 당내에선 ‘무늬만 혁신인 친명 아바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혁신위원 인선을 앞두고 김은경 위원장과 현역 의원들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혁신위에 현역 의원 7인 이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당내 인사를 3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는 후문이다. 그는 자신을 향한 계파‧성향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첫 회의에서 "저는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비문도 친문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한치의 관심도 없다"며 "지금껏 금융소비자 권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정치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으로는 김남희 변호사(45), 윤형중 LAB2050 대표(40),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53),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연구원 교수(43), 이해식 민주당 의원(60),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63)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혁신위는 앞으로 추가로 위원을 선임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 현역 의원으로는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이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 3선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초선이지만, 사실상의 당내 영향력은 중진에 중한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와 반성이 없고 기득권의 내로남불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위가 때로 국회와 정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고 기필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22대 총선에서 전북정치권의 운명은 혁신위 김은경호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은 중진출신 전직의원과 현역의원, 그리고 40~50대 정치신인 등 크게 세 부류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이들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 단칼에 공천학살이 자행될 경우 그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주장했다. 그는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도 했다.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 도입을 제안했다.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에는 날을 세웠고, 일본에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김 대표는 특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보 먹튀를 막겠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0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하고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2026년 12월 31일)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했다.
전북도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입법활동 추진 과제를 설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가장 먼저 활동을 개시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초대해 문화체육관광분야 특례입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이날 중점 논의된 안건은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E스포츠 진흥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관광지 등의 처분 △관광특구의 육성 등을 포함한 세부적 특례 과제였다. 김 의원은 “'문화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 체육, 관광분야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토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박 장관은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잘 챙기겠다”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얘기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 아울러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지적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며 노동개혁, 조세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6.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90개, '상속세 폭탄'을 언급하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이익만 대변했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외교 관계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초 원고에 없던 발언을 통해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일명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에 드러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 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 출제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해선 존치를 결정했다. 전북에선 전주 상산고가 일반고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결정의 당위성을 사교육비 지출 억제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당위성으로 들었다. 당정은 또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 전주갑에 출사표를 던진 신원식 전 전북도정무부지사가 전북에는 기업가형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전 부지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국회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3금융중심지, 대광법, 새만금개발 및 수상태양광 사업지연, 무주태권도사관학교 및 남원 공공의전원 등 현안사항 해결이 부진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진전기에서 7년간 근무하던 도중 필리핀 발전사업에서의 손실에 무한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며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처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임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과감히 책임을 지고, 신기술로 무장된 새로운 얼굴을 발탁하는 자세가 전북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에는 기업경영식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희생없는 발전은 없다.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해선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4천억원 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다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언급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비판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일각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수(選數)가 곧 여의도 정계 내에서의 위력을 상징하던 공식이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완전히 깨졌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에선 단 1명의 당 최고위원이나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그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4일 완료된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사보임에서 두드러졌다. 국회 주요 상임위 위원장에 재선 의원들이 선임되는가하면 간사에는 초선들이 이름을 다수 올렸다. 당 지도부 핵심 보직도 마찬가지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 전북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나오지 않았다. 최근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재선 무안군수를 역임한 국회 재선 의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이 맡게 됐다. 이 의원 또한 재선으로 40대의 젊은 나이에 산자위원장을 맡게 됐다. 전주 출신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법 통과의 핵심 열쇠를 쥔 보건복지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신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진안 출신인 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역시 재선의원이지만, 교육위원장에 올랐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으로 백 의원 또한 재선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가장 큰 관여를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도 재선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사로 중량감을 높이 치지만, 선출직은 국회의원이 전부다. 커리어만 놓고 따져봤을 때 도내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익산을),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현 상임위원장들에 비해서 밀리는 것은 아니다. 같은 당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성향에 더해, 유사 시 상임위 간사로서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에선 정운천 의원은 MB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이며,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상징성이 남다르다. 그럼에도 유독 전북 의원들은 상임위원장과 인연이 닿지 않았고, 중요한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다른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빴다. 보통 재선이 맡았던 상임위 간사는 이미 초선 의원들이 자리한지 오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에도 초선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선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과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초선이다. 국민의힘에선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이 초선 비례대표고, 최근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가람 최고위원은 0선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선수 공식이 무너진 것은 17대 국회부터 급속히 진행됐다. 당시 17대 국회는 70% 이상이 초선으로 선수 공식이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초선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대통령 선거로 직행 당선된 이후에는 국회의원 선수가 곧 정치적 중량감을 말하는 시대가 끝났다. 과거 3김시대에는 4선 이하는 명함도 못 내밀었다는 말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야기가 된 셈이다. 전북 정치에 다음 총선만을 고려하는 ‘안전제일주의’가 고착되면서 도전정신의 부활을 촉구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수(選數)를 철저하게 존중하던 여의도 국회 셈법에 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는 가운데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정치권이 이를 기회로 삼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전북 의원들이 대부분 선수가 낮지만 이들 모두 오랜 정치경험과 공직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586이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변화하는 국회문법에 따라 초재선이라도 전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결기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최근 국지성 호우·돌풍·우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갑작스런 우박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생긴 진안군 안천면피해 농가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피해 농민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도내 피해 현황은 6개 시·군 151ha 규모다. 진안 안천면의 경우 54.3ha로 집계돼 진안군(59ha)은 물론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 농가는 재해보험 품목 확대, 인건비 지원 및 복구비 단가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안호영 의원은 “수확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재해를 겪은 농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황망함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정부에 이미 수차례 요구해온 농업재해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일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대상 품목 역시 많지 않아 상당수 농가들이 피해보상 밖에 놓인 현실을 환기한 것으로, 정부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그리고 전북도교육청이 매월 갖는 조찬간담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전북의 상황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실무회의로 자리잡았다. 이번 달 회의는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온정적인 태도보다 날선 지적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이번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 31인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전북발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의미라고 본다. 제가 감사한 마음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행사에도 많은 연고 의원님들이 오셨다. 지금처럼 전북도민들이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없었다. 전북의 산업구조 전환 우리가 이뤄내라는 준엄한 도민들의 명령이라고 본다.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금융중심지도 지정 받아야 한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도 급하다. 각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공유하고, 가감없이 표현해 주시면 도에서 즉각 움직이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전북현안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한다. 저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고 김성주 의원님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다. 여기에 최근 3명의 의원님이 예결위에 배정되셨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저는 대도시광역교통망법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에게 강력 항의해왔고, 최근 물밑에서 시기를 조율하자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전주갑)=“저는 문체위 야당 간사로서 K문화융합지구 과제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전주에 전통문화를 특화해서 유치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구도심 활성화를 이룰 내용을 담고자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끌어들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최근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때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했는데,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이 더 실리려면 더 많은 금융사 유치가 절실하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돼서 자주권이 강화된다면 금융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권한이 확보 가능한지 잘 살펴봐야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정무위 위원으로서 금융중심지 이슈는 언론에서 더 목소리를 내야한다. 과거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 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 도와 국회의원 간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에 성명에 나선 31명의 의원들이 더 세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전 정권에서 못했네’, ‘이번 정권에서 무시하네’를 말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다하자.” △안호영 민주당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특별자치도법 과제가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이다. 이제는 구체화 시켜야 한다. 도에서 진행과정과 쟁점 사항을 제대로 공유해야 민생에 알맞은 입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들면 시군별 공통적 특례가 있고 전북만 특례가 있는데 제대로 정리를 부탁한다. 우리가 특례를 인정받고 싶은데 각 부처 반대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 전북 국회의원들마저 이해하기 어렵게 내용을 정리해놓고, 부처에게 권한을 이양받을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당위성을 살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리고 특례 부분도 각각의 분야에 맞게 정리가 돼야 부처에서도 이해가 편하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하는 자세로 특례 입법을 준비하자.” △이원택 민주당 의원(김제·부안)=“저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 도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즉각 보고해 주시라. 그리고 저는 새만금권에 특화해 특별자치도 특례에 집중하고 있다. 개발 특례나 마스터 플랜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례법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꼼꼼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했으면 한다. 최근 K문화사업에 대한 균특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더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으로 건의하라. 그리고 전북이 민주당 위주라고 해서 과하게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니 풀릴 일도 안 풀린다. 최근 광주에선 김건희 여사를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초정했다. 제가 호남 지역구에서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김 여사를 마중했다. 전북에서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을 때 누구를 초청했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앞으로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야 한다. 전북이 윤석열 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부분도 많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이 15일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꽉 막힌 지역현안을 풀어낼 묘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북의 난제들이 산재한 가운데 도 실무진들의 적극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순간의 판단이 전북도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기상황을 솔직담백하게 보고하고, 행정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판단도 같이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입법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글로컬 대학 공모 대응, 국립 공공의전원법, 대도시광역교통망법 등 거의 모든 난제가 화두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문제는 제도개선 핵심 과제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을 중앙부처와 논의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전담과제를 지정하고, 향후 별도의 간담회를 갖자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개별 전담과제는 상임위와 지역구를 중심으로 배정됐는데, 인맥 등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과제가 아니더라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더욱 강하게 어필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같은 주장의 바탕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강력하게 현안 추진을 이뤄내지 못했던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했다. 지난달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조찬 회의에 합류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은 도내 대학들을 대변해 ‘글로컬대학30’사업에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글로컬 대학사업은 전북대, 우석대, 군산대, 호원대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했고, 전주대, 예수대, 전주비전대가 통합해 1건,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통합해 1건을 각각 신청한 상황이다. 도 과장급 실무진은 정부 단계에서 확보가 어려운 예산을 취합해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전북 국회의원들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보고하지 말고 언제든지 의원실을 찾아와 즉각 보고해 달라”면서 “의원에게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호남 내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서 정무적 실사구시를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북 정치의 주류라고 해서 표를 의식해 윤석열 정권에 날을 세우기보단 협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정부에서도 전북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줄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 추진이 바로 가능한 것은 조속히 진행하라”면서 “정치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당에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배정됐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들 의원 3명이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선임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2년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된 이용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 활동을 통해 국가 재정건 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남원·임실·순창은 물론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은 차질없이 반영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수흥 의원은 “많은 기대 속에 예결위원에 선임된 만큼 전북지역 현안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며 “그동안 예산반영이 어려웠던 지역현안사업의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김제와 부안은 물론 전북 전체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전북 10석 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실종되면서 실효성 있는 실행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정치권은 10석 유지를 장담하는 분위기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9석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거 준비에 돌입한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최악의 경우인 8석까지 가정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전북 도내 선거구의 현행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의원들 간 경쟁도 불가피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자 선거제도 문제를 두고, 소신 발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같은 의원실 관계자 역시 향후 전망에 대한 이견이 뚜렷한 탓에 설왕설래만 거듭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전북 입장에선 국회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선거제 개혁의 방점을 찍은 것이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 증가시킨 310석(의원정수 10석 확대, 지역 250석, 비례 60석)을 제1안으로 정했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지역 250석, 비례 50석으로 배정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구가 250석으로 줄어들 시 인구 상하한선도 소폭 올라 10석 유지가 목표인 전북은 9석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전북정치권 물밑에선 10석 이상 유지(권역 비례 포함)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실에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15개까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요구할 카드는 정수확대, 비례축소, 권역 비례(2석 이상)요구 등이 거론되지만, 자신의 선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특히 비례 확대시(50석) 인구범위기준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북의 경우 산술적으로 2석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2석은 권역비례로 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구 상한선이 오르면 가장 급한 것은 현 체제에서 갑-을 지역구 조정이 가능했던 익산이다. 익산은 현 상황대로라면 충분히 갑-을 지역구를 조정해 2석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면 익산은 물론 도내 대부분 지역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북에선 10석을 기본 전제로 22대 총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앙정가에선 최악을 가정한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전북은 지역구 253석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특례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북의 선거구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지 오래다. 선거구에 포함된 지자체의 인구편차가 매우 심해 특정 지역의 입지자는 아예 출마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북지역이 선거구 조정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정치권 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직업과 직접 연관이 깊은 보좌진의 불안감도 높다. 만약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면 그 첫 타자는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고, 정치공학적으로 힘이 약한 전북이 될 것이란 비관적인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예결위원에 선임됐다. 지난해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린 이 의원은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또 다시 맡게 됐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 31명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전북의 묵은 현안으로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정치적 사기극으로 전락한 금융중심지 현안을 바라보며 과거 전북으로 이전이 확정됐던 LH 진주 이전 사태 이상의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전북정치권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 공약, 한국 정치 신뢰도와 직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전북으로 이전이 결정됐던 토지공사를 이명박 정부가 주택 공사와 합친 LH공사를 만들어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면서 촉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주로 가려던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이 결정되면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의 꿈이 태동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동반 이전을 약속하고, 실현시켰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이전을 마쳤다. 국민연금은 2017년 지방 이전 후 3년 연속 10% 안팎의 양호한 실적으로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하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2019년 보류 결정에 이어 계속 퇴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지키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서 다시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의 당선 이후 금융중심지 지정 이슈는 사라졌고, 급기야 전북 출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안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한국정치의 신뢰도 문제와 직결되게 됐다. 선거 때만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남발하고, 그 공약을 믿고 한 표를 행사한 지역유권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는 국민은 더욱 적어질 것이란 의미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사실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에 못을 박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조금 긴장했다. 혹시나 그가 너무 공약을 잘 지킬 수도 있다는 기대와 우려도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러한 일말의 믿음을 없어지게 만들었다.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금융위에 관련 현안 자료를 요청해도, 관련 현안의 공유를 부탁해도 묵살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탄식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어길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도민에게 사기를 친 셈이 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도적으로 전북도민을 속인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제발 자신들이 한 약속에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공약 남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치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부산에는 무리하면서까지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업은행이전을 강행하면서 이보다 더 쉽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외면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전북홀대’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여야 없는 공통 현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이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정치를 넘은 대국민 약속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금융중심지 지정의 열쇠를 쥐게 되면서 마치 이 현안이 민주당 등 야당의 숙원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전북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 명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북에서 키운 대표 정치인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군산 출신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전북의원들은 이들을 향해 단 한번도 공약 이행을 촉구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누가 정권을 잡던 전북 금융중심지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남탓 공방에만 치중한 셈이다. 이제는 여야 원내 4당이 전북도민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현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박용진 의원의 활동이 이슈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박 의원처럼 지역현안에 강단 있는 모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전북도 간부 줄줄이 사직
전북도내 지방정수장 수돗물, 전 항목 기준 적합 판정
민주당 1인 1표제 도입… 전북 공천지형 결정타
1조 2000억 원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모 PT 평가 ‘디데이’ …꽉 막힌 전북 현안 희망될까
지자체에 불어온 정치의 계절…‘공직사회·정치권 주판알 굴리기’에 예산 작업 삐걱
전북, ‘피지컬 AI’ 글로벌 논의 중심에…국제 전문가 500명 머리 맞대
김정기·김슬지 도의원, 부안 농업미래 청년농업인과 간담
도 정무부지사에 '삼성맨' 김재명씨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 당직 임명 시작
전북애향본부 “전북 3중 소외 우려…인공태양은 새만금이 최적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