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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안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론화 됐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전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신영대 의원(군산),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 등 3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문제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미일 외교,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대통령과 여당의 공식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정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상투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역 앞에서 전주를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냐”며 “지난 5월 3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한 제2금융도시 공약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총리이자 전북에 연고를 둔 분으로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파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잘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은 정부도 같다”고 했다. 총리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말로만 격려하지말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언제 어떻게 어떤 대책을 전북도민에게 제시할 수 있냐”면서 “인내심에 한계가 온 전북도민의 분노가 안 느껴지는가”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내일 경제 관련 대정부 질의에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데 금융위원장에게 이러한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금융중심지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면 명확한 계획이 뒤따라와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모른 척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누가 믿겠냐”며 “금융중심지는 말을 넘어 공식적으로 정부 여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검토하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외교문제에서 보여줬던 단호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한 총리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신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은 균형발전 당위성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새만금을 기업들이 드글드글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안을 이행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면밀히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일본 원전드라마 방영을 김건희 여사가 막고 있다는 소문은 가짜뉴스”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영등위원장과 위원들도 사퇴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 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드라마 ‘더 데이즈’의 국내 방영을 김건희 여사가 막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렸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드라마가 OTT방영이 지연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정책을 도입하면서도 일본의 콘텐츠는 영화나 TV방송으로 방영된 후에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콘텐츠만 차별적인 심의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는 “야당 최고위원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이광수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이 중앙당 조직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신임 이광수(48) 사무처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 전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조직국·사무총장실·평가감사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충남도당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3급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이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 최연소 사무처장으로 전북지역 제21대 총선을 담당하며 당 안팎에서 정무 감각과 조직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국장은 "민주당과 청와대 등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쌓아온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조직의 건전화와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결국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장수군 일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안 의원에 따르면 그는 장수를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행법에서 문화재 발굴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백두대간 일대의 매장문화재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 실제 장수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상당수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이나 보존에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문화재에 대한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 조사 필요성이 높아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에는 15000년 전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 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 재단 명예이사장, 김근태 전 의장의 배우자인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은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민평련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 (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는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북은 지난해보다 정부 단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결위 위원에 전북 국회의원 포함이 더욱 절실해졌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제21대 국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청을 받았다. 각 의원실에 신청서를 받은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신청했다. 7년 연속 예결위원에 이름을 올린 정운천 의원은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이번에도 예결위원에 선임될 명분이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예결위 위원 신청 공고를 내진 않았지만, 내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예결위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원이 예결위원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에선 한 번도 예결위 위원을 하지 않았던 재선 그룹에 당위성이 실리고 있다. 물망에 오르는 재선 의원으로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김윤덕(전주갑), 김성주 의원(전주병) 등 3명이다. 또 최근 국회 흐름상 초선 의원들도 예결위에 다수 포함되는 만큼 김수흥(익산갑),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등 기존에 예결위원을 역임했던 의원들이 연속으로 예결위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여야의 예결위원 배정은 선수와 지역을 고려해 이뤄진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비교섭 단체 몫으로 예결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 의원이 포함되면 이번 예결위에는 최대 4명 이상의 전북 의원이 예결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는 한병도, 정운천, 이용호 등 재선의원 3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첨병 역할을 했다. 이 중 한 의원과 이 의원은 예결소위에도 포함돼 정부 단계에서 감액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국회 예결위원에 선임되면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일은 예결위원 50명 중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 소위위원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 4기 예결위원 선임이 완료되면 해당 의원실은 지난번 예산 정국 때와 같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의 국가예산 현장상황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수소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8일 대거 완주군 수소경제 현장을 방문했다. 이종배 국회 수소경제포럼 대표(국민의힘) 등 8명의 의원들은 이날 봉동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상용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현황과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회수소포럼은 수소경제가 미래 대한민국 핵심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며, 이번 완주 방문은 수소경제 정책의 주요 골자인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회의 입법, 예산확대 등 지원방안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배 포럼 대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대표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정태호·안호영·이용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차를 시승한 후 유희태 완주군수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관계자, 현대자동차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수소상용차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완주군의 수소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대용량·고출력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수소기술원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하는 대용량·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산자부 등에 강하게 건의해왔다. 또 테크노 제2산단에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도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보고 내년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전북 국회의원 4인이 오는 12~14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이 국민과 당을 대표해 국무위원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 유의미한 답변을 도출해야 하는 자리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정치권은 도민을 대신해 지역 차별 논란으로 번진 제3금융중심지 문제와 새만금 국제공항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당에 어필할 기회로 여겨 당론만 부각하고 지역구 현안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신영대 의원(군산),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맡았다. 강 의원은 8일 대정부질문 질의가 확정됐다.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국회의원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질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 300여 명 중 극히 소수의 의원들에게 주어진 기회다. 그만큼 전북 의원 3명이 진행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전북 현안에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14일 광주에서 열릴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전북 현안을 살릴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7일 국민의힘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전북과 광주·전남 현안을 아우르는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국민의힘은 협의회를 통해 광주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산업 단지 지정 등 지역 현안 사업도 논의될 방침이다. 전북도는 여당이 주최하는 협의회가 비록 광주에서 열리지만, 전북 현안이 광주·전남에 밀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이용호 의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통령 공약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위기 때마다 호평을 받고 있는 김관영 지사의 발표 능력과 호소력이 정부 여당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 호남 출신 의원 대부분이 전북 출신이라는 점 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의 입지를 다질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역할을 하며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만든 정운천 의원은 물론 조수진 최고위원도 전북 출신이다. 김 지사는 총 5건의 국가예산과 5건의 지역 핵심 현안을 정리해 각각 여당 지도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그는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자신의 숙원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 개정에 상당히 애를 먹은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연내 통과’도 강조할 예정이다. 중점 건의 대상으로 선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대통령 공약)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대통령 공약)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사업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대통령 공약) 등이다. 예산 확보 이상으로 절실한 현안들도 별도로 분류했다. 김 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건의할 도내 현안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통과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새만금신항 1단계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여당에 건의할 중점 사항을 정리하면서 정치권과 적극 소통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전북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충실하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선거 과정에서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외면하면서 전북의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전북지역 내 일당 독주 성향이 더욱 짙어진 데 있다. 실제 전북의 '갈라파고스화'도 점차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갈라파고스 증후군 또는 갈라파고스 현상은 보편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채 자신들만의 표준을 좇다가 고립을 자초했다는 뜻으로, 전북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게 정부와 여의도 정가의 인식이다. 전북에서는 ‘정치적 심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선출직들의 정치적 책임감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무조건 몰표’가 나온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어차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북 현안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민주당 전북도당의 '남 탓 공방'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 다수당을 다 차지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힘이 현재 여당 아니냐”면서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과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에 정부와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전북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섬’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전북이 고립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정권과 중앙당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진안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군산 출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현직일 당시 전북 정치권 차원에선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이렇다 할 강력한 요구가 없었다.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할 권한이 부족해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북에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2명이나 있지만, 영남·검사 출신이 주류라는 점에서 정권 실세와는 거리가 멀다. 전북 동행의원 등을 추진한 국민의힘이 전주을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부터 전북은 정부 여당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졌다. 전북은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데다, 감소 속도까지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후순위로 밀리는 악재까지 겹쳤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배제되는 까닭 역시 대선 공약을 지켜 전북의 민심을 얻는 것보다 '부산의 반발을 사지 않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지난 21대 총선 기준 전북은 총 10석에 9석을 민주당이 석권했다. 부산의 경우 총 18석에 15석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3석이 민주당에 돌아갔다. 보수, 진보 각 후보들의 표차가 향후 선거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부산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논리다. 실제 20대 총선에선 18석 중 6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민주당 출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인물론’만으로 5선을 했다. 전북의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의 사례가 민주당 공천이 전북지역 선거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김 지사는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36.72%의 득표율로 59.24%의 득표율을 얻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패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 지난 제8회 지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거머쥐었고, 82.11%라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때 아닌 ‘천안함 설화’에 휘말리면서 악재를 맞았다. 특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임명되고 사퇴한 지난 5일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바로 전날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민주당 입장에서 치명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천안함 자폭 조작설’을 주장하던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선임 배경을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두둔하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5일 이래경 당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지목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부하들 다 죽여놓고 어이가 없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선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항의를 받았다.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와 만난 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논란이 커지자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폭침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내년 전북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의 향방이 미궁 속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불과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일임하겠다던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전북 정치권은 ‘친명 강경파’ 혁신위가 다시 없던 일로 되면서 전보다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 당락에 최대 변수임을 고려할 때 향후 ‘공천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인물론보다 정치 공학이 앞서는 선거판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입지자들은 당 내부 권력 투쟁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 7월로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 등 집토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구나 공천 혁신 방향성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필요한 필수조건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의 공천 방향과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원외에서도 친명과 비명 성향의 단체들이 속속 출범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또 현역과 원외인사들의 밥그릇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공천권의 핵심인 혁신안이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숨겨져 있다. 무색무취가 특징인 전북 정치권의 경우 계파적 색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과거 비명으로 지목됐던 일부 전북 국회의원이 이분법적 계파 분류법에 유감을 드러낸 것도 특정 계파로 인식되는 것이 향후 총선 준비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사퇴로 이재명 지도부 혁신위가 첫 출발부터 삐걱댄 것도 전북 정치에 큰 종속변수가 됐다. 전북의 총선판은 ‘중진 출신 정치인과 현역의 리턴 매치’ 성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의 방어전’으로 압축되는데 구도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된다. 15명 가량의 입지자가 난립하는 전주을의 경우는 특수 상황으로 혁신위의 결정에 따라선 제3의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혁신위 사태로 난감해진 이 대표의 향후 입장 발표에 전북 정치권의 눈이 쏠리는 이유다. 여기에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상황에 따라 민주당 공천 경쟁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향후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데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잇단 악재에 대대적인 당 혁신 작업을 예고한 민주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에게 당 혁신위원장을 맡기고 전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결국은 친명 색채 강화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추후 인선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초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전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비이재명계의 요구였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입국하는 만큼 혁신위가 갖게 될 ‘전권’의 범주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당내 상황을 관망하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칼이 들어올 경우에만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 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72만 6000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2021년 656만 800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184만 2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전북도민 179만 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자영업자들의 출혈 경쟁과 경기 악화로 연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2170만원에서 1952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월 200만 원도 채 못번다는 의미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금융 지원 조치를 연장, 채무 조정 등 부채 정리 정책과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신광마을과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대산마을이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 대비를 위해 부처 실무자와 지자체 실무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 김제와 부안이 선정돼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선정에 따라 김제 광활면 신광마을 일원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동안 최대 22억 9000만 원, 부안 백산면 대산마을 일원에는 15억 9000만 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이들 마을에는 또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위생·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과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활성화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 광활면 신광마을 일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80.6%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54%에 달하고 있다. 부안군 백산면 대산마을 역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더불어민주당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임명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혁신기구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를 나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발기인으로 참여, 초대 상임위원을 맡았다. 이후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김근태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14년 신당 새정치연합을 창당할 당시 참여해 한때 안철수계로도 묶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쇄신 목소리가 분출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재명 대표 직속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에 임명돼 민주당 대표 당론인 '기본사회' 구상을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행하는 기구다.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있는 이 기구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추구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장기적 저출산,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북의 상황은 전출인구 증가까지 더해져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중앙부처가 공모한 알짜배기 국비 사업의 남원시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7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2023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복합 지원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道)에서 각 1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최종 선정됐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주거는 물론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 육성, 농촌 복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협약 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간 300여억 원이 투입된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자로 김 의원을 교육위로 배정했다"며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 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법사위 사임과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 의장님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교육계에 해악을 끼칠 것으로, 교육위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약 파기 전문 정권”이라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대선 후보 시절 통과를 약속했던 간호법 거부권과 엮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지금 거부권 정치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길고 지루한 토론 과정을 거친 법안을 단칼에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날려버린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결국 기득권 옹호로 귀결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실낱같은 기대감으로 국회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가 간호법 부결을 확인하고 힘없이 울먹이며 퇴장하는 간호사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면서 “공약 파기는 간호법에 그치지 않았다. 어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추진은 알맹이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북을 서울에 이은 두 번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은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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