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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 관련 출연기관들이 도 파견 인력의 복귀로 공석을 채우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도에서 파견된 김찬수 경영기획실장이 7월 전북도로 복귀한다. 이날 경진원은 1일 전보인사를 통해 조동식 경영기획실장, 한동희 통상마케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경진원 등 도내 출연기관들에 따르면 도 파견 인력이 7월 이후 복귀하면서 당장 공석이 돼 전보나 승진 인사로 보강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4급 1명이 지난달 30일 파견 근무를 마치고 7급 1명은 9일 도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신설된 이윤오 감사실장의 자리는 파견 복귀로 공석이 되면서 감사팀장이 직무대리를 맡는다. 감사실장은 내부 승진으로 채우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는 도와 정원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각 도에서 5급 1명이 파견됐다.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은 현재 따로 도에서 파견된 인력은 없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 운영실태 감사에서 정원 승인 없이 파견된 인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비별도 파견인력을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 도 총무과는 비별도 파견인력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출연기관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진원 중국사무소는 현재 파견 형태를 유지한다. 중국사무소는 도 4급 1명, 6급 1명이 파견 중이며 베트남사무소는 6급 1명이 파견돼있다. 도 관계자는 경진원 해외사무소에 근무 중인 파견 인력은 올해 또는 내년 말 도로 복귀한다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라도 도에서는 현재 인력 파견 형태를 유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매출 회복을 기대하곤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비해 매출은 50~60% 이상 줄어든 형편이다. 그동안 한번도 공적보증을 사용하지 않았던 도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급감하는 매출로 특례보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인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용보증지원 실적은 4만 306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보다 67.3% 증가했다. 보증지원금도 2019년 4591억원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인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9036억원으로 9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신보에서는 현재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등 정부와 전북도, 시군 지자체의 지원자금으로 주요 신용보증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긴급경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보증지원서를 가지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한다. 최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한 김정미(45전주시 중화산동) 씨는 가게 매출이 없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지자체 특례보증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금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신보는 김씨처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특례보증 문의가 코로나19 이전 보다 최근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나현 전북신보 차장은 연간 보증공급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볼때 증가폭은 더욱 크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금융사각지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특별지원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모두 44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앞선 지난 4월 공청회때 발표된 43개 사업에서 달빛내륙철도 1개 사업이 추가된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란히, 누구나에서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그간 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운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전북 현안사업들이 줄줄히 고배를 마시면서 교통 오지 전북이라는 오명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44개 사업이 수도권 18개 사업과 비수도권 23개 사업, 전국단위 3개 사업이 반영됐던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유사한 규모라며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말한 비수도권 23개 사업 중 대야~새만금항 새만금선은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철도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어 끼워넣기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는 공청회 이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신규사업으로 추가한 만큼 이 사업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 6개 시도를 경유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2조 5233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되,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조건이 단순 전북 민심 달래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이 제2차, 제3차, 이번 제4차에서도 추가 사업에 선정된 만큼 조건을 내걸었다 해서 과연 사업화가 될 수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영호남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개발 중인 새만금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분석에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공감대는 비단 전북 내부의 이야기가 아닌 정치권에서도 강조돼 왔다. 지난달 28일 전북을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주~김천 노선에 대해 앞으로는 동서 간 연결을 본격화시켜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동서 간 철도를 지금부터 활발히 놓아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또 지난 18일 전북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우리나라의 동서 교통축 미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영호남 화합에 있어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경제성이나 이런 것만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전주~김천 간 철도 같은 경우에도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 볼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달빛내륙 철도선과 같은 일부 노선의 경우 전북을 거쳐 가는 철도선인 만큼 이동의 편리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전북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단 1건도 없으면서 결국 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철도망 구축은 사실상 실종됐다는 분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주택관리공단 전주효자4-3 관리소가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화단조성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원 식물 실용관리 기술 실증 시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주 효자 휴먼시아 3단지에서 진행됐으며 장미와 다알리아 등 15종을 식재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환경에서 다양한 꽃과 나무를 가꾸고 볼 수 있는 아파트 화단은 주민들의 정서적 만족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화단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독자적으로 요구한 현안 사업이 외면됐다. 국가 철도 정책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10년간(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법정 최상위 계획)을 이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 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총 44개(연장 1448.4km, 사업비 58조 7597억 원)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북은 전라선 고속화(4조 7957억 원)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4조 850억 원) 등 2건이 본사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전북 독자사업이 아닌 지자체간 공동 사업으로 사실상 전북 현안사업 모두가 제외됐다. 전라선 고속화는 서울과 여수의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전남이 직접적인 수혜자다. 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역시 광주 송정부터 서대구간을 연결해주는 노선인 만큼 전북의 현안이기보다는 광주와 전남, 경상남북도, 대구시의 현안이었다. 그나마 도내 현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낮은 사업비 면에서 반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막판 뒤집기에 실패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향후 새만금 개발에 있어 바다와 육로를 연결해주는 초석이 되는 만큼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추가검토 사업에 머물렀다. 지난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15년째 추가 검토 사업에 표류중이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역시 이번에는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으나 또 추가 검토로 자리해 사실상 좌초가 아니냐는 시각이 높다. 그간 전북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2조 5233억 원)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4633억 원), △새만금~목포 철도건설(2조 9928억 원),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 반영을 요청해왔다. 이처럼 이번 국토부 철도계획 반영을 놓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미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철로 구축이 진행중인 대야~새만금항 노선을 이번 4차 계획에 살짝 끼워 넣어 지역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주 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오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주~김천 철도 등 전북 현안사업 대부분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가철도망 계획은 지역균형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전국 일선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북을 포함한 지자체들은 정부가 공개한 철도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됐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28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9일 오전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대한 확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확정된 계획은 시일 내 고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북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2조 3894억 원)과 △전라선 고속화(3조 114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4163억 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4조 850억 원), △새만금~목포 철도건설(2조 9828억 원),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 추진을 건의했다. 이 중 지난 4월 22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전라선 고속화가 본 사업에,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본사업에 선정된 전라선 고속화는 직접적인 수혜가 전남, 광주라는 이유에서 전북 현안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추가 검토된 전주-김천선은 지난 1차 때부터 수년째 추가 검토 사업에 그쳐 결국 제4차 국가철도망에서 전북 몫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공청회 이후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 반영 요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GTX-D 노선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눈치 보기로 사실상 전북 현안이 실종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공청회 이후 수도권에서는 GTX-D 노선에 대한 원안 수용의 거센 목소리와 함께 여야가 청와대를 압박했다. 문제는 이 GTX-D 노선의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규 철도 사업비 29조 4000억 원의 3분의 1인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시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른 사업들은 좌초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낮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4163억 원)의 경우 본 사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밖에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 사업비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 이 같은 상황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이번 결과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역 안배가 없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게이트웨이 인근 공유수면을 대상지로 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 공모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새만금 내수면에 특색있는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100MW(메가와트)를 투자 혜택(인센티브)으로 부여하는 사업모델로 오는 8월 2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164만㎡) 조성 취지에 맞는 관광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친환경 개발계획에 토대를 둔 다양한 해양레저?관광?편의시설 등이 도입되면, 새만금이 물과 주거지, 레포츠 시설이 통합된 친수적 도시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내수면과 수변공간의 특색을 살린 휴양과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번 공모에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공모 접수가 끝나면,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9월 중 종합평가를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 현안 사업 추진에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전북도의 바람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를 위해서는 기재부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도가 기재부를 찾아 의지를 피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도는 현재 기획재정부를 찾아 도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8일 기획재정부 한경호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7월 중에 발표 예정인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14개 사업이 일괄 예타에 통과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경호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에게 건의했다.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14개 사업은 올해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일괄예타 종합평가가 오는 7월 초 계획 중이며 7월 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도내 지자체들도 합심해 대응하고 있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노을대교 건설의 경우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우범기 부지사는 이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산업 기반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한국조세제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중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결과를 심의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예산 핵심인사 면담을 통해 전북도 주요 현안사업을 정부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만금에 구축된 1~2단계 모빌리티 실증 인프라에 이어, 3단계 최종 실도로 실증단계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실증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 64억 원의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말까지 정부 예산안 최다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시군정치권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오는 7월 5일에는 최훈 행정부지사, 13일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기재부를 방문할 계획이며,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욱이 오는 7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도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6일에는 14개 도내 시장군수를 포함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 및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 정치권과의 공조 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숙마을인데 하숙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은행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 절망감만 느낄 뿐입니다 28일 오전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 혁신하숙마을. 5급 이상 고위 공직자 연수생들의 하숙 편의를 위해 지난 2013년 조성됐지만 행인 한 명 없이 적막감만 감돌고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하숙생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낡디낡아 색이 바랬거나 일부 현수막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어져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수생들의 발길이 끊긴 지 어느덧 2년째. 지난해만 하더라도 일부 대면 교육이 진행돼 마을을 찾는 연수생들이 종종 있었지만 올해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마을 내 2000여 호실이 손님 없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이다. 손님도 없는데 매달 유지비는 200만 원 이상 들어가 일부 임대인들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근근이 버티거나, 일부는 견디다 못해 건물을 내놓고 떠났다. 서은경 혁신하숙마을 이장은 들어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면서 마을 임대인들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금도 받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하숙인들이 없다 보니 지역 상권도 초토화된 건 마찬가지다. 문을 연 가게를 찾기 힘들고, 붙인 지 오래된 듯한 임대 문의 종이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손님이 없다 보니 연수원 대면 교육이 재개될 때까지 휴업하겠다는 가게도 나오고 있다. 2년 전 이곳에 식당을 개업한 최점덕 씨는 개업 당시만 하더라도 연수생들이 많아 희망차기만 했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사람이 줄어 한 달씩 쉬고 열고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직원 월급이나 월세 등도 대출로 마련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혁신하숙마을인들의 한숨이 깊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대면 교육일정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델타(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대부분 40~50대인 교육생들의 백신 접종 일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대면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면서도 명확하게 언제인지, 또 백신을 맞더라도 당장 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신임 익산세무서장에 심상동 남원세무서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이달 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자로 과장급(세무서장) 123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 25일 실시했다. 심상동 신임 익산세무서장은 김제 출신으로 이리고와 세무대(4기)를 졸업하고, 지난 1986년 서울청 성북서 소득세2과를 시작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국세청 장려세제신청1팀장 등을 역임했다. 또 신임 남원세무서장에는 김상구 여수세무서장이 임명됐다. 강서고와 세무대 졸업 후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서울청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등에서 근무해왔다.
전북지역 최대중심상권에 위치하며 가장 높은 건축물로 기록되고 있는 전주 효자동 코오롱 스카이 타워. 지역주택조합으로 건립이 추진돼 지난 2015년 완공당시 513세대의 아파트는 완판 된 상태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00여개의 상가 대부분은 공실로 남아 있다. 인근 주상복합 상가도 1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텅텅 빈 상태로 방치되면서 밤이면 암흑가를 방불케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1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6.4%)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가 지난 2018년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고밀도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갈수록 더해 가면서 도심발전을 가로막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없는 4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와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횡포수준의 행정행위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높이심의 경우 말로만 높이심의일 뿐 사실상 도시계획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면서 개발사업자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제한이 없는 곳도 있고 대부분의 도시가 650% 이상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만 유독 지나친 제한으로 개발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택지개발 지역의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600%까지 허용하고 LH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할 경우 상가비율을 10% 완하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축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만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은 상가수요가 많기 때문이다며 전주지역의 경우 상가비율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커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아파트를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비율이 낮을수록 고밀도 난개발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며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상가비율을 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 증가량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귀농귀촌 가구는 1만 6390가구로 이는 지난 2019년 전북에 귀농귀촌한 인구 1만 4792가구보다 1598가구(10.8%)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귀농귀촌 가구 중 전북의 귀농이 1503가구로 전남(2347가구), 경북(2234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3위를 기록하는 높은 성과를 이뤄냈다. 이 같은 기록은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귀농 가구 4위에 이어 2018년 4위, 2019년 3위로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도가 지속가능한 농촌 유지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이 전북이 귀농 통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북도가 자체사업으로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귀촌은 타 시도에 비해 광역도시가 없어 여건이 불리한 상황으로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해도 전국 8위의 하위권 수준 위치해 과제로 남는다. 이에 전북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는 올해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등 귀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귀촌인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가입 후 희망 시군 및 관심 분야 등을 등록해 해당 시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통계조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에서 방화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평소에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지만 주문이 밀릴때는 철야작업까지 해야 납품일자를 맞출텐데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을 앞두고 걱정이다며 기업의 작업환경에 맞는 노동시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전북 도내 제조건설업체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면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과 뿌리기업 등에 대해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한 방침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업체들은 여전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업주들은 경기 불황을 의식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로 추가 고용 등에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전북도가 파악하는 곳만 6180여개 업체로 영세한 규모도 포함됐다. 이때문에 주 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을 보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등 근로시간이 줄어 가계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업체 종사자는 업무가 세분화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계획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지역 업종별 준비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내 한 사업주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단속이나 처벌 보다는 현장의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동안 얼어 붙었던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CCSI)와 소비자 동향지수(CSI)가 백신 보급과 맞물려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전북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6으로 지난달(104.7) 대비 3.9p 상승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 결과는 지난달 보다 5.1p 상승한 전국(110.3) 조사 결과의 상승분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소비자 동향지수를 구성하는 6개 주요 지수 모두 지난달 보다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현재생활형편(9192), 생활형편전망(101102), 가계수입전망(97100), 소비지출전망(107108), 현재경기판단(8694) 및 향후경기전망(99110) 등 지난달 보다 모두 올랐다. 여타 지수에서는 취업기회전망(92105), 금리수준전망(110122), 가계저축전망(9698), 가계부채전망(9799), 주택가격전망(123125) 및 임금수준전망(116118)도 모두 지난달 보다 상승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동향지수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를 말한다. 주요 지수가 100 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 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번 통계작성을 위해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도내 6개 시 지역(인접 읍면 지역 포함)에서 400가구를 조사해 380가구가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확정고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자칫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이달 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말을 제외하면 6월이 5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달 중 발표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더욱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음 달로 확정고시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각 지자체 현안 요구 목소리에 따른 정부의 눈치 보기가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통해 43개의 본사업과 24개의 추가 검토사업을 공개했다. 당시 전북도는 6개의 요구 사업 중 1개(전라선 고속화)가 본 사업에, 3개(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사업)가 추가 검토 사업에 올랐다. 하지만 본 사업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는 수혜가 전북보다는 전남 등이라는 이유로 또 추가 검토 사업은 시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면서 사실상 전북 현안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전북도는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사업 반영을 위한 방문을 하기도, 또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하기도 했지만 정부 결단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특히 전주-김천 동서 횡단 철도에 대해 정부도 영호남의 가교 기능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이 다른 동서 횡단 철도사업과 형평성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GTX-D 노선을 두고 원안이 미반영됐다는 불만도 거세면서 결국 정부와 여당이 눈치를 보느라 확정고시 일정 연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내달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GTX-D 노선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이다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 아마 내달 정도에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내달 발표를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는 말을 고수하고 있어 지자체에 혼란을 준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고시 일정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지자체마다 국가철도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러다가 지난 공청회처럼 갑자기 통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필지)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 △작물생육에 맞는 재해 예측정보 △재해위험 단계에 따라 작물 맞춤형 농가 관리대책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전국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만 1525 농가에 농장날씨, 농장재해, 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일사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농장재해는 고온 해, 동해, 저온 해 등 단기에 피해를 보는 기상재해와 오랜 기간의 이상기상 누적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가뭄해, 습해, 일조 부족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관리대책은 재해위험 발생 시, 사과, 배, 복숭아 등 32개 작물에 대한 생육단계별 위험을 예방하거나 사전즉시사후 대책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서비스 지역을 4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 적용대상 기간은 올해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춰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 납부 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북도는 2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국제행사 관련 10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 사례 공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공유회에는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전략과 과제에 대한 발제 및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방향에 대한 토의, 새만금컨벤션센터 현황 및 시설 견학 순으로 이어졌다. 공유회에서는 전북의 자연유산, 문화예술 농생명 등 산업 생태계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등으로 국제행사 유치 개최의 잠재력과 강점을 소개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국제행사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그간 제반 여건상 수도권에서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된 데 있어 향후에는 지역 상생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 국제행사 개최도 기대되는 만큼 이번 논의가 앞으로 전북의 마이스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2023년 이후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전북연구원 용역, 유치 사례 공유회, 부서 내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국제행사에 대해 유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접종자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관광 분야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로 인센티브 내용은 전북투어패스 1+1과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50% 할인 등이다. 전북투어패스 1+1 지원은 14개 시군의 현장 판매소(42개소)에 접종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판매되는 전북투어패스 1일, 2일, 3일권, 한옥마을권에 대해 한 장 가격으로 한 장이 더 제공된다. 또 한국에 거주방문 외국인들이 전북여행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를 50% 할인해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접종확인서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로한 도민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지, 전망대, 차박 캠핑, 체험 관광 등 5개 분야 60개소 테마별 관광지를 발굴해 전북 안심여행지로 소개할 예정이다. 유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백신 접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기회로 코로나19 지친 도민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기관에 새 기관장들이 임명됐지만 지역 상생을 논의하는 자리는 열리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방침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전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을 시작으로 7곳 이전기관들이 새 수장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담회 등 이들의 공식적인 만남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월 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열렸지만 서면으로 대체됐다. 지난달에는 공공기관장 간담회가 한차례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전기관들은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된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들이 공식 일정은 소화하고 있고, 화상 간담회 등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실망감만 더하고 있다. 기관장들이 지역 상생에 소극적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초 국민연금공단이 기관장들에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을 제안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매달 진행하기로 했지만 단 두 차례만 계획대로 운영됐고, 6회를 끝으로 모습을 감췄다. 이후 기관마다 포럼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고, 어느 기관이 나설 건지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한 이전기관 관계자는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고, 구체적인 안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이전기관장들부터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지역 상생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이전기관장들이 단순히 임기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해 지역발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기관장들부터 지역 상생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등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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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표준건축비, 전북 공공임대 공급 ‘발목’ 잡나
(36)고백기술 고경철 대표 - '지능형 보안' 업그레이드
고령이나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원패스초간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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