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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충청만 선호 정부입장 밝혀야

속보=지방이전 대상 중앙공공기관들이 이전 희망지로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정부는 각 지방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의 충청권 배제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전대상 기관들의 충청권 러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지난달 수도권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2백4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0%이상이 충청과 대전권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충청·대전권 이외의 이전 희망지도 대부분 강원도 원주시에 몰려 있으며 전북 등 다른 지역을 1차 이전희망 대상지로 지목한 기관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희망 기관의 경우에도 교통이 편리한 익산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이처럼 많은 기관들이 충청권을 희망하는 것은 충청권이 신행정수도 후보지여서 앞으로 교통이나 교육, 주거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각 시·도는 이전대상 기관들이 신행정수도인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의 밀집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전대상지에서 충청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충청권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검토 결정한 바 없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들의 충청권에 집중과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한 공무원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이나 신행정수도에서 멀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관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가 충청권 배제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기업
  • 이성원
  • 2004.05.15 23:02

한방산업 육성정책 '오락가락'

전북도 한방산업육성 정책이 바탕부터 흔들리고 있다.타시도에 앞서 전북도가 한방산업육성 계획을 마련하고도 정부의 권역별 한방산업추진 방침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다.전북도는 지역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호남권의 공동계획수립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공동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전북도는 시도간 핵심 분야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 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쉽지 않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권역별 사업 추진에 반대했었다.도관계자는 "권역별 사업추진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데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추진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침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3개 권역중 영남권의 경우 대구 경북이 공동용역을 완료했고, 중부권의 경우 강원도 주관 아래 충북 충남 경기도가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추진협의회 구성을 합의해 권역별 추진이 이미 대세라는 배경도 곁들였다.그러나 권역별 공동 용역이 이루어지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사업지원 방침이나 관련 예산 지원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도내에서 추진되는 한방산업 관련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뿐아니라 교육부·과기부·산자부 등 여러 다른 부처와 연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북도의 일방적인 '항복 선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전북도의 경우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일부 사업들을 구체화 상태며, 각 시군들도 용역 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혼선만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도내 4개 상공회의소까지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전북도가 권역별 육성계획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전북의 한방자원이 풍부한 점을 배경으로 해서다.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중 2개 대학이, 한약학과 3개중 2개가 전북에 있는 등 전통적으로 한방 관련 인력과 한약 관련 약재가 풍부해 특화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에서다. 그러나 권역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시도간 나누어먹기식 사업이 불가피하고, 전북도의 강점이 묻힐 우려도 크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04.05.15 23:02

[사설]농기공까지 전북외면하다니

정부산하 공공기관유치가 전북도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로 안일한 대응은 전북도의 퇴보를 의미할 뿐이다. 일정상 유치전략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으로 본다. 예컨대 정부가 지난달 지방이전대상 중앙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 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기반공사(이하 농기공)의 경우 전북 익산시가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본다. 1순위인 원주시와, 2순위인 광주시가 강력한 경쟁후보로 부각되면서 전북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북도의 현실인식이다. 과거 농기공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전북도가 이전대상 후보지로 1순위 또는 2순위를 차지한 바 있기 때문에 유치경쟁에서 충분한 승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일한 현실인식에 기인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전북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최근 경쟁상대로 거론되고 있는 광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의 전략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강원도 원주시는 신행정수도와 근접해 있고 주거환경이 양호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특히 광주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 및 재정적 상황과 교육 및 주거여건은 물론이고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인하는 등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북도의 경쟁력을 부각시켜야 한다. 특히 제공가능한 인센티브와 유치타당한 이유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요소다. 농기공이 전북으로 이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 공감하는 바다. 농기공의 전신인 농조가 도내에서 태동되었고 전북은 농도이며 농기공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모두 농기공의 전북유치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농기공 유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정부는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농기공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클러스터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직원 1천여명을 포함해서 전국 93개 지사에 약 5천9백여명의 직원이 있고 매년 3만여명의 농업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북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농기공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공공기관은 반드시 전북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를 촉구한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5 23:02

농업기반公 전북유치 난망

본사이전지 강원 원주ㆍ광주 선호 익산3순위농업기반공사(농기공)가 기관이전 대상지로 전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을 희망함에 따라 농기공의 전북유치에 초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특히 정부는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농기공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클러스터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농기공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전북유치에 줄줄이 악영향이 예상된다.또 농기공을 탄생시킨 농도(農道)로서 국내 최대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현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농기공 유치에 실패할 경우 도민의 좌절감과 패배감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정부가 지난달 지방 이전대상 2백45개 중앙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 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기공은 1순위로 강원도 원주시, 2순위로 광주시, 3순위로 전북 익산시를 꼽았다.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전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해당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타당한 이유 등을 공식 접수한 뒤 오는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1차 이전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전대상지 최종확정 이전에 중앙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희망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 전북도가 농기공의 이전대상 후보지 3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신행정수도와 가깝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전대상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각됐으며, 오히려 이전대상 기관들을 솎아내야 하는 실정이다.광주시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농기공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 시의 행정·재정적 상황과 교육·주거 여건은 물론 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와는 달리 전북도는 아직까지도 농기공 전북이전의 타당성과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공의 설문조사에서 전북도가 이전대상 후보지로 한번은 1위, 한번은 2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의 객관적인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농업기반공사는 본사 직원 1천여명을 포함해 전국 93개 지사에 5천9백여명의 직원이 있고 매년 3만여명의 농업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매머드급 공공기관이다.

  • 산업·기업
  • 이성원
  • 2004.05.14 23:02

'황금알 낳는 거위' 저마다 눈독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각 지역의 경쟁이 치열하다. 부지의 무상제공은 물론 세금과 사용료 감면, 공공서비스 지원, 집단유치단지 조성, 학교 신설, 장학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화려하다. 덩치가 크고 이전효과가 현저한 대형 기관들은 지역들의 모셔가기 경쟁에 시달리는 정도다.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이 그 것이다.한국전력공사는 본사 1천명을 포함해 직원수만 1만9천명이며 연 매출액이 22조원에 이르고 있는 초대형 기관으로 전북은 물론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경기 등 거의 모든 시·도가 1순위 타켓으로 삼고 있다. 전북도는 '한전은 한수원과 함께 시·도의 안배대상에서 제외, 방폐장 유치희망 지역인 전북에 배정돼야 한다'며 전북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농업기반공사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과 농업기반 정비, 농촌생활환경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영농규모화 촉진사업 등 사업이 많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전북도와 광주시, 경북도, 경남도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도로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도 강원도와 대구시, 경북도, 경남도 등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하는 가운데 전북도는 전북애향운동본부와 함께 주택공사의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전북도가 희망을 걸고 있는 식품개발연구원도 강원, 경남, 전남, 대전 등 많은 지역이 관심을 쏟고 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도 강원도 등과 맞서고 있다.이처럼 전북도의 유치희망 기관이 다른 지역과 다중으로 겹치는 것은 2백4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중에서도 기관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할때 이전효과가 큰 것은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어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정치적 승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시·도는 지역내 전문가와 정치권, 17대 총선 당선자, 출향인사 등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타 지역의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농기공이 이전희망 지역으로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을 1·2순위로 지목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농기공은 그 전신인 농조가 도내에서 태동됐고 전북이 농도(農道)이며, 농기공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기관이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정부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전희망 조사는 단순한 참고자료 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농기공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전북이 각각 1위와 2위를 한 차례씩 차지했으므로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권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배제와 광역시에 대한 제한, 각 지역의 현재 공공기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신행정수도에 가장 가까운 전북에 배정될 공공기관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는게 전북도의 희망 섞인 관측이다.그러나 도민들은 "전북도가 공공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한 전략과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마음을 사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더욱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 산업·기업
  • 이성원
  • 2004.05.14 23:02

올 벼 재배면적 사상 최소치 기록할 듯

쌀 협상에 따른 추가 개방을 앞두고 올해 벼 재배면적이 정부 승인 통계로 사상 최소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됐다.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전국의 표본 논 농가 3천200곳을대상으로 벼 재배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국의 논 벼 재배면적은 98만7천ha로 작년(100만2천ha)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13일 밝혔다.농관원 관계자는 "쌀 협상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추곡수매가 하향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소폭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감소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이 경우 올해 벼 재배면적은 밭 벼를 포함해 작년의 최소 기록을 깨고 현행 방식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74년(120만4천ha)이래 최소 면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또한 이는 벼 재배 면적에 대한 정부승인 통계가 시작된 67년(123만5천ha)부터따져도 가장 작은 규모다. 그 이전 각 시.군의 검증되지 않은 보고를 정부가 집계해놓은 통계까지 봐도, 6.25 전쟁 직후인 52년(81만4천ha) 이후 가장 작은 규모가 된다.벼 재배면적은 정부승인 통계로 지난 87년 최대 규모(126만2천ha)를 기록한 뒤감소세로 돌아서 96년 104만9천ha까지 줄었으며, 97년 105만2천ha, 98년 105만8천ha,99년 106만6천ha, 2000년 107만2천ha, 2001년 108만3천ha으로 다시 증가세 를 보이다 2002년(105만3천ha)부터 급감했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4 23:02

[사설]쌀농사,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4% 인하키로 결정함에 따라 농가들은 쌀산업을 포기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국회 동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15%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은 가격인하와 수매량 감소로 2백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정부도 쌀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고육책으로 추곡수매가 인하를 발표했지만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먼저 챙겼어야 옳았다.정부도 올 연말 쌀 재협상시한을 앞두고 미국 등 6개국과 이달부터 재협상을 해야 하므로 부산하지만 과거와 같이 밀실에서 우물우물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정부는 이미 관세화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되 쌀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실리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다.국가이익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로서도 생산자 입장을 감안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한 것은 이해가 간다.그러나 그간 정부가 농산물 개방때마다 보인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감추는데 급급해 농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사실 우리나라는 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쌀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까지 10년간 쌀 관세를 유예 받았다.따라서 한국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려면 올해중 이번에 협상을 신청한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 이집트 등 이에 반대하는 국가와 협상을 벌여 모든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물론 힘든 일이지만 정부가 협상목표로 관세화를 최장 10년 정도 재유예를 받는데 무게 중심을 두면서 동시에 관세화 유예를 받을 경우 쌀 의무 수입량을 최소한 억제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정부도 쌀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지만 이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 간다.17대 국회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해 과연 이문제가 초반부터 정부 뜻대로 갈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현재 정부가 국회 동의를 앞두고 일련의 농가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협상대상국에 공격당할 문제들을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어서 재고해야 한다.아무튼 농업 소득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 추곡수매가를 정부안대로 확정할 경우 연간 2백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보전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지난해 발표한 1백19조원 농업 투융자 종합대책도 농가소득보전 쪽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3 23:02

[사설]도내 전통음식 산업화 미흡하다

전주시는 이번에 행해진 전주 4대축제를 산업화하겠다며 다양한 계획을 내세웠다. 풍남제에 대해서는 비빔밥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빔밥을 테마로 한 음식행사 및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한국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 2004명분의 대형 비빔밥을 만들었고, 초대형 비빔밥을 만드는 장면이 전국 뉴스로 기사화되었다. 퓨전 비빔밥 조리경연대회, 아름다운 비빔밥 꾸미기, 전통 비빔밥조리체험, 전주 맛 경진대회, 한옥마을 맛자랑집 운영, 전통술축제 등도 개최했다.풍남제 자체로는 태조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찾았다.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늘어나 가족들이 즐기기에도 좋은 축제였다. 그러나, 비빔밥 및 전통 음식의 상품개발·판매 등에서는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비빔밥 산업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비빔밥 등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명칭과 내용이 비빔밥과 일치해야 하는데, 풍남제에서 전주비빔밥에 대한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 즉, 전주비빔밥을 연상하기 힘든 풍남제에서 전주비빔밥을 선전하다보니 힘만 들고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였다.풍남제는 원래의 시작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단오놀이와 성황제의 놀이를 이어온 축제답게, 주민들이 새로운 봄을 맞아 활력을 느끼고 신나게 노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신명나게 참여할 때, 주민의 신명을 구경하러 오는 외부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이다. 즉, 풍남제는 원래의 축제전통을 제대로 살려 주민도 신명나고, 외부인도 구경오는 주민참여축제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비빔밥이나 전주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에 알맞은 축제명칭과 프로그램을 가진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것이 낫다. 작년의 전주발효음식엑스포나 올해의 남원허브엑스포의 성공이 보여주듯 음식축제는 가장 성공하기 쉬운 축제이다. 현대인이 건강과 웰빙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등에 빼앗기고 있는 전주나 전북의 음식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주나 전북의 전통음식을 포괄하는 별도의 음식축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축제의 명칭과 이미지와 프로그램이 일치되어 효율적인 홍보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그것이 전주와 전라도가 지닌 음식명성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이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2 23:02

"입찰관문 넓혀야" 지적

속보= 이달 안에 발주예정인 총 공사비 184억원 규모의 김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에 도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11일자 14면 보도)건설업계는 이와관련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시공실적 등으로 제한할 경우 일부 극소수 업체의 잔치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관문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184억9천20만원(관급자재 42억여원)에 이르는 김제시 하수관거정비공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직경 3백∼1천2백㎜, 총길이 34.46㎞에 달해 시공실적 및 단일공사 시공금액으로 제한하면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을수 있는 업체는 손으로 꼽을 정도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시공실적 등으로 제한할 경우 상당수 업체가 입찰참가기회를 박탈당하는 반면 일부 극소수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등 경쟁입찰제도의 당초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건설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입찰공고를 예의주시한뒤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김제시는 이번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공사는 김제시 요촌동 검산동 신풍동 일원 하수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는 최근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도내 건설업계의 업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업역을 의뢰한 결과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4.05.12 23:02

"쌀산업 포기했나" 반발

정부가 올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도내 농가와 관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쌀 80㎏(1등품 기준)이 16만1천1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가 떨어지고 수매량도 74만4천t으로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농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추곡수매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며 내달초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농림부는 수매가를 인하하면서 직불제 개편 등 소득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그러나 전국의 15%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쌀 생산농가들은 추곡수매가 인하와 수매량 감소로 2백억원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한편 정부의 수매가 인하방침과 관련, 한농 전북도연합회와 전농 전북도연맹 등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전농 도연맹 유재흠 정책실장은 "정부가 쌀 협상을 앞두고 농업농촌 종합대책·RPC구조조정·공공비축제 등 일련의 정책을 펴면서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라면서 "협상 상대국들에 공격당할 문제들을 너무 일찍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실장은 또 "정부가 취약한 협상력을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면서 그에 따른 짐을 농민들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수매가를 인하하면서 내놓은 소득보전책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가가 쌀 산업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한농 도연합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수매제의 실질적 제도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인접한 일본·대만보다 열악한 우리 양정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한농 도연합회는 또 "쌀값 하락 및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 등 WTO 허용대상 소득지지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 산업·기업
  • 정대섭
  • 2004.05.12 23:02

도내 대학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누리사업)' 촉각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누리사업)'에 도내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난달 하순 각 대학의 사업신청서 접수에 이어 지역평가 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누리사업은 5년간 총 1조4천2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달중 해당지역의 검토과정을 거쳐 교육부가 대학및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재정지원에 들어간다.이 사업은 각 대학에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을 분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선택과 집중'원리에 의해 소수 대학의 특정분야에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위기극복을 꾀하는 지방대학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사업 제안대학 발표회와 함께 시작된 지역평가에 대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전주대·군산대등 10개 대학이 총 37건의 사업을 신청했다. 4년제 대학중에서는 서남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신청서를 낸 셈이며, 이들 대학은 신입생 모집정원 감축등 사업 조건을 맞추는 일에도 발빠르게 나섰다. 누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을 90%(대학 전체 6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전국적으로는 1백11개 대학에서 모두 4백54개 사업단이 신청서를 제출,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사업별로는 전북대가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원광대가 '생물산업', 전주대가 '전통영상문화산업'분야에서 대형사업을 신청했으며 중형은 15건, 소형은 19건이 접수됐다.(도표 참조) 이중 도내에서는 모두 7∼8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될 전망이어서 사업단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이에따라 도에서는 외부전문가등 2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대학 발표회와 △서류심사 일정을 마치고, △현장평가(대·중형만 실시)와 △종합평가를 남겨놓고 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대형과 중형·소형등 사업별로 상·중·하 등급을 매기게 된다. 사업별 강제배분 방식은 상위 50%이내가 '상', 상위 80%이내가 '중', 그리고 나머지는 '하'로 배정된다.지역평가에 대한 대학측의 지나친 관심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 검토의견 작성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일 뿐 평가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또 전문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역발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밀실에서 몇몇 박사들이 하는 것보다 공개된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누리사업의 지역단위 검토의견 작성 주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인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로 지자체와 교육청·노동청·대학·상공회의소·NGO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지역단위 검토는 △지역발전 기여도와 △사업단의 역량 △사업 기대효과가 평가 기준이 된다. 누리사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단을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각 지역에서는 구체적 사업내용 보다는 지역발전과의 관련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대형과 중형·소형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광역 지자체가 대형사업은 10%, 중형은 5%의 사업비를 대응투자하도록 의무화, 지자체와의 교감도 필수적이다.또 지역내 컨소시엄 구성때 일반대학은 중심대학과 협력대학, 전문대는협력대학으로 참여하도록 단서를 달아 대학간 합종연횡을 위한 물밑 접촉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사업이 결국 지역의 일부 대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편중 지원될 경우 오히려 대학간 빈부격차를 부추겨 지방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형사업의 경우, 열심히 준비해 온 작은 대학들도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산업·기업
  • 김종표
  • 2004.05.12 23:02

식품엑스포 유사 행사 광주 대전서 개최추진

전북이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식품분야를 산업적으로 더욱 특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지난해 전주국제발효식품대회 개최를 통해 식품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밝게 했으나, 엑스포와 연계된 후속 기반 구축사업이 아주 미흡하다. 특히 발효식품엑스포를 통해 전북의 전통식품 등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져 전주발효식품엑스포를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다. 실제 대전광역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올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대전과학엑스포장 이용을 제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광주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북도에 식품산업전 공동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타시도에서 전주음식과 전통식품에 이처럼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는 올 두 번째 개최 장소조차 구하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장소였던 전주월드컵 경기장의 여건이 마땅치 않은 데다, 전주시마저 부대행사로 치러진 자동차경주사고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서다.광주광역시가 9백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광주전시컨벤션센터(GEXCO)를 완공하고, 이에 대비해 벌써부터 대대적인 식품산업전을 준비하는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전북이 김치축제로 선수를 빼긴 음식고장의 명성을 발효엑스포로 어렵게 되찾았으나, 광주에서 내년 대대적인 식품산업전이 열릴 경우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04.05.11 23:02

개방 협상 큰 부담

농민들이 농사나 축산을 통해 얻는 농업소득중쌀 소득의 비중이 지난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쌀 협상을 진행중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농림부는 작년 농가당 쌀소득이 545만원으로 전년(528만9천원)보다 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농가당 농업소득(1천82만5천원)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3%로 전년(46.9%)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 체제가 본격 가동되기 직전인 94년(39.2%)보다 11.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농업소득중 쌀 소득 비중은 95년 38.1%까지 떨어진뒤 96년 49.2%, 97년 54.5%,98년 53.9%, 99년 50.3%, 2000년 52.0%, 2001년 53.7% 등을 기록했다.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쌀 농사는 흉작이었지만 쌀 가격 상승으로 농가당 쌀소득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쌀 소득은 농림부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산출하는 정책 참고 통계로, 쌀 소득이 농업소득이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가 경제에서 쌀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쌀 개방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 심리도 커질 수 밖에 없다.한편 지난해 농가소득(2천654만3천원)중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로 전년(21.6%)보다 낮아지면서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94년의 19.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농가소득내 쌀 소득 비율의 하락은 농가소득이 2002년 2천447만5천원에서 지난해 2천654만3천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며, 농가소득 증가는 부업을 통한 겸업소득과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늘어난 때문이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0 23:02

허브, 특화산업 가능성 확인

올 처음 마련된 2004 남원세계허브산업엑스포가 허브분야의 지역특화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전북도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남원에서 열린 이번 엑스포에 총 7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엑스포장을 찾고, 국내외 바이어 90여명이 참가해 1백52건에 92억원 구매의향서를 체결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같은 가시적 성과 이외에 지역 이미지 제고, 주민소득 증대, 웰빙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생성 가능성, 허브 클러스터 형성 촉진, 허브제품 인식 확산, 사계절 관광도시로 육성, 볼거리 문화행사에서 산업행사로 전환 등의 간접적 성과도 큰 것으로 주최측(전북도, 남원시, 전주대)은 분석했다.참가업체 역시 기업 이미지 제고, 비지니스체험, 정보교환, 관련업체간 네트워크 구성, 마케팅에 대한 자신감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만족해 했다.이번 허브엑스포를 계기로 전주대가 허브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허브학과 설립에 나선 것도 성과. 전주대는 허브 관련 산학관 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허브학과를 신설, 내년 3월 개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와 남원시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허브산업 브랜드 선점과, 지리산 허브벨리조성사업에 50억원의 국비 확보로 허브산업 기반을 다지게 된 점도 성과로 꼽혔다.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아 준비기간이 짧은 탓에 국제 엑스포임에도 해외 참가국이 5개국에 그쳤고, 남원지역 허브산업 특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전북도는 엑스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허브산업체협의회 구성, 허브산업연구소 개설, 지리산 허브벨리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04.05.10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