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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 사흘동안 전북에 최대 40㎝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농업·축산 시설과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29일 간 도내 동부지역, 산간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임실 42.5cm, 진안 37.2cm, 장수 28.8cm, 전주 25.8cm, 완주 20.4cm의 눈이 쌓이는 등 도내에 8.9cm~42.5cm의 눈이 내렸다. 눈이 쌓이면서 농축산 시설 3.37ha와 가축 7500여 마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집계가 계속될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시설 피해 면적은 진안 1.7㏊, 장수 0.66㏊, 임실 0.41㏊, 완주 0.27㏊, 무주 0.2ha, 남원 0.13ha 등이다. 피해 시설 유형별로는 시설하우스 2.2㏊(39동), 축사 0.71ha(15동), 인삼 시설 0.22㏊, 농산물 선별장 0.08ha 등이다. 축사 15동이 무너지면서 오리 7500마리와 젖소 6마리 등 총 7506마리의 피해도 발생했다. 진안에서는 시설하우스가 무너지면서 블루베리 0.1ha가 피해를 입었다.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눈이 그친 후 제설과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집계가 계속되면서 폭설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빠른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염 의원은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이 조례안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외국인도 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 혜택과 생활편의 제공 행정서비스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3년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남자 3만 7135명, 여자 3만 6667명 등 모두 7만 3802명이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 외국인의 자립과 적응, 편익 향상이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김희수 의원이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에는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 입안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화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화할 수 있게 하는게 발의이유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개회하는 도의회 41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자치도 문화정책은 도 문화행정 담당부서와 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입안되고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포럼이나 각종 위원회 등의 방식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계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만 간접적이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이 일종의 중간조직으로서 행정과 지역예술계를 매개하고 있지만 문화행정에 대한 민간 문화주체의 참여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조례안 발의 배경의 핵심”이라며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계 역할을 일방적인 정책 수요자에서 생산자 역할로까지 확대하고 문화행정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54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죄로 기소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도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구속 기소는 검찰조차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더는 비호할 수 없으며, 위중한 내란 행위를 엄격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생생한 증거이자 사례"라며 "전북자치도당은 현재의 국면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진압의 이중 국면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수사·사법 기관의 동시적 내란 진압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일련의 국면을 면밀히 주시하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내란 일당은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국회의원’을 ‘국회요원’으로 둔갑해 자신들의 사기적 행태와 국민 기만을 전국에 공표했고, 이제는 검찰이 부실 기소를 강행했다며 자신들의 최대 우군이었던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탄핵과 단죄만이 오늘의 침체와 혼란을 바로 잡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윤석열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일당의 원죄를 일소하는 ‘내란 진압’을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연휴에 각종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으며 인접 시·군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27건 발생했고, 이중 7건이 전북에서 발생했다. HPAI는 매년 2∼3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차량과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 도내 거점소독시설 30곳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인근에 축산 차량 통제초소를 47곳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귀성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데 마을 방송, 문자메시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다. 도내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역수칙도 알려 가축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빈틈없는 차단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찰 4시간만에 재신청했지만 같은 판단…26일까지 결론 예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한 법관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법 취지 등 들어 검찰 보완수사 인정 안해…기소 수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북 완주∼전주, 완주∼진안 등 전북지역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는 14개 핵심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14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받게 된다. 타당성이 입증되면 내년 상반기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 사업이다. 이는 전주 외곽 순환망 51.7㎞ 중 미개설 구간인 4.1㎞(사업비 1천804억원)를 연결해 순환망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끝나면 전주 도심의 교통 혼잡이 일부분 해소되고 인접 시·군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도내 동부권의 관문 역할인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구간에 698억원을 들여 구불구불한 기형적 구조, 급경사를 바로 잡는다. 김제 백구∼공덕, 공덕∼군산 대야 구간은 기존 편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도와 지방도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집중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이 새해 설 명절 차례상 화두를 잠식할 조짐이다. 올해 설 명절 연휴는 일주일 이상을 쉴 수 있어 가족 단위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가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밥상 민심이 뒤숭숭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는 이번 명절 연휴 빠질 수 없는 화두가 됐다.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또 좌우 어느쪽을 지지하든 대통령의 계엄 문제에 대해선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결책 없이 싸움만 지속하는 정치에 지친 국민 상당수는 정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가족 간에 정치 이야기를 자제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북의 경우 진보 강세 지역으로 서울 등 타향에서 사는 재경 도민들 역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타향에서 오래 생활하거나 세대가 다른 경우 정치적 생각이 달라 각각 계엄과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린 조기 대통령 선거도 관심사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수권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 이념 대신 실리를 쫓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금융사 대표에 이어 미국 대사대리를 만난 것도 이 같은 활동과 일맥상통한다. 또 민주당 내부에선 비명계가 다시 목소리를 내려는 것도 조기 대선과 관련이 있다. 야권 내 대선 후보로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빠르게 부상했다. 여권에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리성을 어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때리기에 들어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대선주자임을 대놓고 홍보하는 수준이다. 최근 당내 지지도가 급상승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때 이른 대선에 덩달아 지방선거 조기 과열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설 차례상에선 도지사·시장·군수 후보들을 놓고 저마다의 생각과 정보를 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중 가장 핵심은 정치가 국민의 민생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불경기를 조장한다는 것인데, 획기적인 대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누가할지에 대한 격론도 예상된다.
을사년 긴 설 연휴가 시작됐다. 고향을 찾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전북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이야깃거리가 차례상 앞에서 오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은 국가적 혼란을 증폭시키며 조기 대통령 선거와 더내년 지방선거를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만들었다. 이와 맞물려 전북 지역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 역시 민심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 발전의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현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수십 년간 낙후와 침체의 늪을 반복해 온 전북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며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월 말 예정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은 전북의 미래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넘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축제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는 수십 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순으로 예상되는 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방소멸 위기의 현실 속에서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대형 지역 사업들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를 되살릴 해법을 모색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난제들이 가족들의 대화 속에 오르내릴 이번 설 연휴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변화의 갈림길에 선 지금,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지율 역전역상을 겪으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 전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론이 높고, 민주당이 30년 이상 정치적으로 장악한 지역이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호남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보수진영과 영남지역은 빠르게 집결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조기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주당의 정권교체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 들어갔고, 이재명 당 대표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국가 예산과 관련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도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전북과 같은 낙후 지역에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점도 도내 정치권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이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가 예산 작업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 재정 상 여의지 않은 상황이다. 감액안 처리는 결국 지역 입장에선 국회 예산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간 셈으로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서 이를 만회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전북정치권이 김관영 전북지사를 초청해 논의한 것도 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전북 민생 과제가 산적해서다.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는 노을대교, 줄어만가는 전북 인구 속에서 도민들의 민생을 달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전북자치도가 추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선 순위 예산을 설명하고, 2036 전주올림픽 유치에 전북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골자였다. 특히 당의 주류에 맞춰 내란 혐의 단죄에 집중해있던 전북정치권은 설 명절을 계기로 다시 지역구에 집중할 모양새다. 민주당 전북 지역구 의원들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날부터 지역구에서 설 귀향 활동과 유권자 만나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대표 이재호)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범도민 대책기구를 설립해 도민 여론을 결집해야하며,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부단체장 산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탄핵정국으로 인해 완주·전주통합은 뒷전으로 밀린상황속, 우리는 통합을 한걸음도 지체할수 없다"며 "통합은 전북자치도의 명운이 걸려있는 장차대한 현안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주·전주통합을 당론으로 정하고 완주 등에 지역구를 둔 안호영 국회의원을 통합에 적극 나서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완주 통합특례시 지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만든 자문기구가 꺼내 든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2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전주 완주 통합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전날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 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8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경남 창원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도시들은 특례시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창원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특례시 자격 유지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미래위는 이를 수용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단순 인구 기준 외에도 권역 내 거점 기능 수행 여부와 자율적인 시군 통합 여부 등 정성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례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 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특히 미래위는 시군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자율 통합 원칙 아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 시점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화해 빠르게 통합을 추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주민 주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은 전주·완주가 유일하다. 이에 도는 정부로부터 1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통합 행정구역은 청주시 사례처럼 4개로 구성하고, 통합청사 신축을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또 SOC 사업, 만경강 프로젝트, 광역교통망 확충,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미래위 권고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 도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러한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원단 설치 및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전주·완주 통합특례시 지정과 새만금특별지자체 활성화 등 권고안에 담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종필 국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을 넘어 광역시급 발전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라며 "주민들이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와 그가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 총 2곳에 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가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공수처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단에 공지를 보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이 오후 3시께 집행을 불승인했다”면서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도 사실상 이날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 공수처장은 특히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내에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후 3시 20분께 공수처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 기한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실패하면 수사는는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무대응 할 것을 이미 밝혔고, 수사협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매년 새해 설 명절 때마다 반복돼왔던 차례상 정치 이야기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매일같이 싸우는 사생결단식 정치가 자칫 가족의 화합까지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여야 정치권은 설 밥상 민심과 관련해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전북 등 호남에서도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체감도가 설 명절 연휴 피부로 확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종식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진 분위기"라고 주변 민심을 전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정치이야기는 자제하자는 게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해 추석 연휴때부터 본격화했다. 실제로 정치를 주제로 가족과 친지간 토론을 하다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7년째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 명절 연휴 정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급대원인 그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거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건까지 고려하면 정치 이야기로 다투는 사례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가족끼리 절대로 정치 얘기는 안 하셨으면 한다. 최근 친척 간 주먹다짐에 심하면 칼부림까지 나기도 하는데 발단은 정치 이야기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 B씨 역시 자신은 정치가 생업이지만 명절 때 아주 가까운 가족을 제외하면 사촌들이라도 정치 이야기는 줄이고 있다고 했다. B씨는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건전한 대화로 시작했다가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끝나는 사례들을 봤다”며 “어쩌면 서로가 갖는 모순을 인정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증오하는 일이 많아졌기에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재경 전북기업인 C씨는 “우리 기성세대가 주의할 전통적인 '불편한 질문'인 '수능은 잘 봤니' '취업했니' '언제 결혼하니' 에 더해 '정치 뉴스 안 보고 안 틀기'까지 추가됐다”면서 “고향에 가면 뉴스 이야기 대신 진심으로 안부를 묻거나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는 게 화목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명절 밥상 민심의 변화는 우리나라 명절 문화 자체가 변화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 제사 등 가족과 훈육 문화가 중심이었던 과거 명절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더라도 집안의 어른이나 학식이 높은 지식인의 말에 지지하는 인물이나 정당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로써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 정치권이 인식하는 명절 민심 밥상의 실체였다. 전북 정계원로 D씨는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명절 밥상 민심을 지탱하는 요인이었다”며 “하지만 상식과 원칙이 특정 정치인의 이익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양극단의 정치는 명절 밥상 문화도 바꿔놓고 있다”고 탄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을사년을 기업 유치와 투자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실행과 원활한 운영 지원에 집중한다. 22일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피캠텍㈜ 본사를 방문해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피캠텍㈜은 2007년 설립된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23년 새만금산단에 2공장 투자를 완료하며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해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SINVO의 빈싱 대표와 이준용 상해 한국상회장을 만나 새만금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새만금은 법인세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현재까지 24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입주 또는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SINVO는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제조기계 전문기업으로, 강소성과 중산 지역에도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빈싱 대표는 “새만금의 투자 환경이 매력적”이라며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투자 기업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신규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병행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혁신적 정책과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해 완주군민 대표단과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주시민협의회가 본격 가동한다. (17일자 1면 보도) 전주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5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전주시민협의회는 기획행정,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 복지환경, 교육문화, 청년 등 7개 분과로 구성했다. 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45명으로 선정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완주지역 6개 민간 통합단체인 완주군민협의회가 전주시에 제안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의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7일 전주시에 12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 구성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통합시 명칭·청사(3개), 지방의회 운영(3개), 민간사회단체 지원(7개), 지역 개발사업(32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개), 주민복지 향상(14개), 현행 읍면 체제·기능 유지(6개) 등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간 주도로 전주·완주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양 지역 민간단체 간 논의의 장이 마련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공무원 퇴직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퇴직자 4명 중 1명이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에서 39세로 이뤄진 MZ세대 공무원의 퇴직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지역 미래를 책임질 젊은 공무원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9급 공무원 초임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최저시급 수준에 그친 데다 단순 급여 인상만으로는 공무원 이탈을 막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2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전북도청 본청과 14개 지자체의 공무원 퇴직자는 2421명으로 2019년 1905명 대비 27%(516명) 증가했다. 이 중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퇴직자는 601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유독 두드러졌다. 과거 ‘철밥통’으로 불리며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되던 공무원의 이탈이 증가하는 이유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공직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 높은 업무 강도,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과거의 공직 열풍을 식히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전북지역 19세에서 39세 사이 젊은 공무원의 퇴직 비율은 21%로, 전국 평균인 18%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일반퇴직이 전체 퇴직유형의 33%를 차지하며, 공직사회가 과거의 안정적 직업이라는 매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 퇴직 유형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일반퇴직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퇴직은 정년 이전에 개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뜻한다. 이는 업무 과중, 직업 만족도 저하, 이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퇴직이 반드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년 전 본인의 의지로 퇴직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공무원 이탈 대안으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9급 1호봉 봉급을 월 200만 8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금액으로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월 269만 원으로 책정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상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면서도, 여전히 업무 강도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송상재 전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직 사회는 더 이상 지역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시대"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인상률을 줄이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더 큰 폭의 인상을 제공하는 등 급여 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급여 인상을 넘어 공무원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많기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제공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가족 행복 휴가’ 5일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비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철규 도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장치와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통해 전북 공무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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