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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당 등의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약 29분간 진행됐으며, 담화는 이날 오전에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비상계엄'에 대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발동에 대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서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56)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이 중에서는 허위 재산신고와 특별감찰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탄핵만이 국가와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정동영, 이학영, 강선우, 박주민 의원과 만나 현 정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원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도정 업무를 마치고 의원님들을 응원하러 왔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잠들 수 없는 밤이 이어지는 지금의 비상 상황을 끝내려면 즉각 탄핵밖에 답이 없다”며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 시군 경제부서장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비상정국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대내외적 경기침체 우려 속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일선 시군에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내수 활성화 시책 추진 △소비심리 제고를 위한 축제 및 자금지원 사업 조기집행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한시적 인센티브 한도 상향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14개 시군은 도와 협력 추진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사업 추진 △도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한시 상향 등을 건의했다. 최근 전북 지역경제는 물가상승률 1.6%을 유지하고 고용률 전년 대비 평균 0.2% 상승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수출 감소와 기업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지난 9일 ‘민생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비상 가동, 물가대책상황반 가동 등 신속하고 다각적인 민생경제 지원체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가용 자원 범위에서 추가 공급하는 방안과 소비 촉진 축제 시기를 조성하는 방안 등 각종 지원 시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재 비상정국으로 인한 위기는 도-시군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노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3곳 지방의료원에 경영혁신지원금으로 총 79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및 의료 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공공의료에 기여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하반기 평가에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이 모두 ‘우수등급’을 받으며 총 9억7500만원(각 3억2,500만원)의 국비를 추가확보했다. 평가는 △추진 의지 △이행 과정의 적정성 △성과 달성도 △지원 효과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높은 성과를 낸 지방의료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의료원은 상반기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으나, 하반기 실적 평가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여 우수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는 상반기 평가에서도 도내 지방의료원 3곳에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와 매칭된 예산 79억5000만원을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금이 의료원들의 경영 안정과 필수의료 제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와 의료개혁 등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한 지방의료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발언요지와 관련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이어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다.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덧붙였다.
12·3 내란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중진 국회의원과 초·재선 의원들 간의 위기의식 인식차가 갈리는 모양새이다. 11일 여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 불참에 동참했던 105명의 국회의원 중 4~5선 중진들은 큰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않은 것과 달리 초·재선 그룹의 정신적 압박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위기 상황을 두고 이들의 격차가 발생한 것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의원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여권을 주도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유승민·김무성 전 의원이 아직도 변방에 머물면서 중진들의 정치 셈법이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와 극심한 차이가 발생했다. 당선에 필요한 정치 공학과 국민적 여론은 다소 별개의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과 여당의 태도간 괴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해도 다 찍더라’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중진들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실제로 그는 친박 핵심으로 거론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다. 그 결과 국민적인 공분을 얻었고, 이후 쇄신 대상에 올라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으나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는 곧 여권 중진들의 경우 지역구 관리만 잘하고, 또 당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당장 비난을 피하는 것보다 자기 정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익산 출신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도 적극적인 탄핵 반대파로 나섰는데 조 의원은 어차피 탄핵에 찬성해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절대 전북에서 당선될 수 없다는 판단이 이 같은 행동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대로 50대 초반부터 40대 이하 초·재선 그룹은 여론의 압박과 정치적 평가는 물론 향후 역사적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재섭·김예지·배현진 의원 등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는 것. 별개로 수도권과 비슷하게 여야가 공존하는 부산 같은 경우 지역구에서 그 세가 견고한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나섰는데 그는 정당을 옮겨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던 선례가 있어 특수한 경우다. 여권의 핵심 원로이면서도 현직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탄핵을 거들다 보수정당이 궤멸 됐던 과거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설치류 일종으로 집단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 동물)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고 발언했다. 여권 내 정치적 이익이 갈리면서 탄핵과 하야를 둔 향후 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1심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들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대표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는 대선을 치르자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을 자진해서 상납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당선이 됐고, 이후 보수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소신파를 자처한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의 배신자로 찍혀 정치적 재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2025년도 국가예산 9조2244억 원을 확보했다.(관련기사 4면) 이는 당초 정부가 확정한 9조 600억 원에서 164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공모사업 일부 반영과 환경부·보건복지부의 공통예산 시군 배분액이 포함된 덕분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9조22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제 6255억원 △농생명 1조3840억원 △문화·체육·관광 2617억원 △새만금 1조413억원 △SOC(새만금 제외) 1조3447억원 △안전·환경·복지 등 4조5673억원 등이다. 이번에 증액돼 최종 반영된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국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지난해 대비 910억 원이 증가한 6660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 305억 원, 인입철도 건설 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275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522억 원이 각각 늘었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에도 2038억 원이 배정됐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 예산도 반영됐다. 첨단 바이오 육성 R&D 사업과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에 60억 원을 확보했고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지원에 145억 원,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7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도 확보됐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확장공사(총사업비 3206억 원) 실시설계비가 반영됐고 무주 설천-무풍 구간 국도 개량 사업이 선정됐다.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전주역 시설 개선 사업에는 8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와 관광, 복지 분야 사업들은 상당수 삭감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미반영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정국 혼란으로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과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 공원등 지역 생태환경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증한 경제 창출기반 마련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제2차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2025~2028)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2차 계획은 도내 지질공원의 생태환경적 활용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국내 국가지질공원은 총 16곳이 인증·운영 중이며, 도내에는 △전북 서해안(고창·부안) △진안·무주 △고군산군도 등 3곳이 운영중이다. 앞서 도는 제1차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2021~2024)을 통해 지난해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을 이끌었고 탐방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 293억원도 확보했다. 도에 따르면 육성계획 초기인 지난 2021년 150만명 수준이던 전북권 지질공원 탐방객은 지난해 347만명을 넘어섰다. 분야별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전북 서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브랜드 지속성 확보와 동시에 지역과 연계한 경제 활력사업을 강화한다. 도는 2026~2027년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절차에 대비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등을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주민참여형 사업 및 탐방 다양·편의성도 확대해 국제 브랜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진안·무주의 경우 장수지역까지 확장된 무진장 국가지질공원을 추진하는게 골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장수지역 지질공원 인증 및 추진 여건 등의 분석을 시작으로 필수조건 확충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고군산군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확대 인증이 논의된다. 고창·부안과 연계한 브랜드 가치 증대 방안이 그것으로,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세계지질공원 통합 인증을 위한 구역 설정과 함께 추진 전략을 세부화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재정비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질명소 보전·활용 제고를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발굴해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끌계획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지질공원이 지역 생태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인구 유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질공원 브랜드 강화와 효율적 활용으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주범으로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지난 7일 첫 탄핵안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탄핵 정국’을 거론하며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군사 내란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게 세계적인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여기에 탄핵 대신 대안으로 등장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오히려 또다른 혼란을 부르면서 한동훈 대표도 탄핵으로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하는 배경에 대해 11일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동훈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질서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 결국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는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탄핵 찬성 여당 의원만 8명을 채웠다. 여당에선 이미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로 선회했다. 표결에 불참했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으로 다시 입장을 전향했고, 배현진 의원도 표결 참여를 선언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비난에 시달렸던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 의사를 발표했다. 이어 언론에선 김소희, 박정훈, 유용원, 진종오 의원도 탄핵 표결에 참석할 것이란 소식이 나왔다. 이들은 찬·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돌아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탄핵 찬성 5명, 표결 참석 5명 등 입장을 표명한 의원만 하더라도 10명 이상으로 이미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8명 몫을 넘겼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후문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에 총 22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이 탄핵안에도 찬성 표결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론과 정치적 셈법 자체가 탄핵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총력전을 펼쳤지만, 사상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여파로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야 극한 대립이 맞물리면서, 전북의 주요 신규 사업들은 상대평가에서 밀려 누락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살려낸 4657억 원이 민주당의 감액안 강행으로 최종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전북자치도는 이 예산들을 내년 추경에서 되찾겠다는 각오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9조 224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9조 163억 원보다 2081억 원 증가한 규모지만, 애초에 정부에 요구했던 10조 1155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탄핵 정국으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겪으며 전북이 요청했던 신규 사업 상당수가 상대평가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업에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 끈질긴 협의를 진행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새만금 사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 도민 복지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 반영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 속에서 증액 요청은 줄줄이 무산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새만금 관련 SOC 사업에 집중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632억 원, 새만금 신항만에 1382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배정됐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 기반 조성 사업에도 20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이 주도하는 주요 신규 사업들은 줄줄이 누락됐다. 전북 스타트업파크 조성,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들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민 삶에 밀접한 문화·관광·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도는 내년 추경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되살리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광역단체들도 감액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전북의 예산 확보전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만금 사업 등 핵심 예산을 지켜낸 것은 의미가 크다”며 “내년 추경과 공모사업에서 전북의 정당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를 앞세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국정조사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이번 일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1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부역자의 길을 선택한 조배숙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도민을 또 다시 배신한 조배숙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가 즉각 사죄하고 정치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내란주범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등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대책들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그는 거기에다 '연이은 장관 탄핵이 무정부 상태를 초래했다'는 망언을 남발하며 윤석열 불법 내란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조 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며 전북을 팔아 정치 생명을 연장해왔다면서 그가 불법 계엄과 내란에 사실상 동조해 전북 도민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조배숙이 계속해서 의원직에 남아 있는 것은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반대하고 걱정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면서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90도 허리 숙여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왜 국무위원들이 말렸는데도 (계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금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하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왜 국무위원들이 말렸는데도 (계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조금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하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속보] 민주당 "尹 2차 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
경찰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의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처 측과 대통령실 출입 및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경찰은 그동안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한편, 현재 경찰 특수단에는 150여명의 수사관이 투입됐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일 오후 11시 52분경 구인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 교정본부장은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까 (김 전 장관이) 바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 현재는 보호실에서 수용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추론컨대 극단적 시도를 했을 때는 자살을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괴(내란의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본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저도 아침에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의 여러 사정이 있었을 텐데 다 알 수는 없다"면서 "저는 (검찰의) 조사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정 위원장은 "(김 전 장관을) 예의주시하고 불의의 사고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호남 유일 여당 의원이자 5선 중진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내란죄인지는) 법정 절차를 지켜 판단해야 한다.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한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법률에 의해서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폭동을 보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돼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런 조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라", "부끄럽다", "창피한 줄 알아라", "질의도 질의답게 하라"며 항의했다. 조 의원이 바로 "그건 내 판단이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후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이 예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판 과정에서 발언 시간이 끝난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안 드리겠다. 발언을 중단한 적이 없으므로 더 드릴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이어 비상계엄 상설 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등에 모두 반대표를 던져 전북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 과정이 생략되면서 심사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0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었고,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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