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새로운 통일 담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시점을 진정한 광복과 건국의 완성으로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지난해와 달리 대일 메시지는 없었으며, 대신 통일 추진 전략에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더불어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대 비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대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유를 중시하되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를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위해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의 추진을 제시했다. 사실상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대화협의체)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 주최의 광복절 경축식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