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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평가가 사실상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2건 이상 전과경력을 가진 의원 명단을 언급하며 철저한 공천 검증을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총 53명 중 5명, 국회 기간 재판 진행 및 형 확정 의원 35명 중 5명만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의힘은 전과 보유자 20명 중 정당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16명이 포함되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5명이 그 기준에 포함됐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 역시 1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일반 전과 보유자 33명 중 심사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26명이었지만, 실제 심사 기준이 적용된 의원은 단 4명이었다. 국회 기간 중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22명 중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17명이었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거대양당의 공통 6대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인 △강력 △뇌물 △선거·정치자금 △재산 △성비위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은 20명 중 2명, 더불어민주당은 39명 중 8명이 걸러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달부터 심리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구제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심리기준 완화는 그동안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폐업에 이를 만큼 과도한 부담이란 여론을 반영해 추진됐다. 임상규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장(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은 “이번 심리기준 완화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예비후보가 7일 정희균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 예비후보가 무차별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 비방하고,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등을 공표하고 있다”면서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이어 “안 후보의 친형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알려진 사안”이라면서 “정 후보는 이를 알면서도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현역의원 하위 20%’ 소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8년 연속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고, 민주당 내에서 법안 통과율 5위, 시민단체 선정 4년 종합대상도 받았다”면서 “이재명 대표 복심인 수석대변인을 역임하고 당 대표 포상도 받아 당 기여도도 높다”면서 ‘하위 20%설’을 일축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낮은 등급에 머물렀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산시의회, 순창군이 올해 청렴컨설팅을 받게 됐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북에서는 올해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군산시의회, 순창군 등 3개 기관이 청렴컨설팅을 받는다. 지난해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쳤고 순창군은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아 2022년보다 2단계 내려갔다. 권익위는 청렴컨설팅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높이고자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 청렴컨설팅은 청렴컨설팅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반부패역량 진단, 자문회의, 그룹별 자율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진행된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으며 김제시는 종합청렴도가 2단계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항공·해운·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인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화.공동화된 원도심을 신속히 재개발하고, 서울로 통근 편의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1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의 전략산업인 항공 산업과 해운 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 항공산업을 크게 키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 이런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 서비스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로 탄생한 대형 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저비용 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겠다"며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은 LCC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 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도 밝혔다. 2027년까지 인천신항 제1부두와 제2부두에 1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 항만'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한편, 90만 평 규모의 인천항 배후 부지에는 민자를 유치해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7년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만들어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최고급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전자 상거래 상품들의 수출입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전자 상거래 특화구역'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974년 개항해 노후화 등 문제를 겪는 인천내항의 공간과 기능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인천항을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후화되고 공동화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0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을 비롯해 준공 후 20년 지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연내 기본 방침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과 서울을 삼십 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오늘 착공식을 여는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다. 서울과 인천 도심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신도시의 광역 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여론조사 답변 유도 의혹을 받은 정동영 전주병 경선후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박범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후 공지를 통해 “당 선관위 선거관리위원 13명 중 12명이 참여한 오프라인·온라인 동시회의를 통해 전주병 정동영 경선 후보에 대해 ‘경고’ 제재조치를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후보의 발언 내용,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그리고 관련하여 보도된 여러 기사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앞서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연령을 20대로 답변해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신영대 예비후보가 승리했다. 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의 대결로 이목을 끌었던 이번 승부는 오랜시간 자신의 텃밭을 갈아온 신 후보가 김의겸 예비후보를 접전 끝에 이겼다.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낙점받은 신 후보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도선거관리위원회 3층 상황실에서 5개 전북특별자치도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국가혁명당)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적자로 전북지역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외버스 5개 회사(전북고속·호남고속·전북여객·전주고속·대한고속)는 오는 5월 1일부터 휴업을 결의하고, 전북자치도에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미 5곳의 시외버스 회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116개 노선, 108대의 차량이 멈춰선 상태다. 여기에 76개 노선, 62대 차량이 추가로 휴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 결국 총 적자 노선 152개와 차량 170대가 운행이 중단될 상황이다. 휴업에 돌입하게 되는 노선과 차량은 전체에 각각 57.1%, 40.4%를 차지한다. 지난 4년간 이들의 누적 적자액은 200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0년 103억 2535만 원, 2021년 27억 750만 원, 2022년 29억 3218만 원, 2023년 41억 2500만 원 등이다. 조합 측은 유류대와 인건비, 차입금 금리 등이 상승한 마당에 재정 지원은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심각한 경영애로 상황을 호소해 왔지만,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이같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북 시외버스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수입을 보이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외버스가 소멸하면서 지역과 터미널도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안전여객은 지난 2018년 시외버스 사업을 포기했으며, 대한고속과 전북여객 역시 단념해야 할 실정이다. 전북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적자 노선에 대해 지원이 확대돼야 현재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며 "적정한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두 명이 타고 다니는 시외버스 노선은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휴업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수년간 적자 상태에도 버스를 계속 운행 해야 하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남원시의회 오창숙·이숙자 의원이 제기한 갑질의혹 회견에 대해 강력 대응과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오창숙, 이숙자 시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사실과 정치공작으로 명명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선거 수세에 몰린 상대방이 연출하는 ‘모노레일 자기고백 쇼’와 ‘어설픈 무고 쇼’와 같은 행태를 보며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환주 예비후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오창숙, 이숙자 시의원의 행동은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2년 전 일을 들추며 제기된 허위사실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당내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누구인지 되돌아보고, 제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는) 상대 후보에 대한 부패나 도덕성 의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자유민주당 전기엽(68) 전주 홉킨스 전일내과 병원장이 22대 총선 전주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전 원장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문제점과 부작용의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출마했다”라며 “그간 백신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으나 정부가 귀담아듣지 않아 정치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세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이고 부작용이 많은 백신접종은 끝을 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는 일도 시급하고 정부에서 백신해독과 치료대책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 원장은 “정부는 백신 접종 사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후유증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도 지급하라”고 했다. 전 원장은 전주고, 전남대 의대를 졸업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종복 전주시제3선거구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예비후보는 6일 “최근 저를 지칭하는 듯한 음주운전 의혹 제기에 이어 또 다른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해 민주당은 음주 전력이 있는 후보를 이곳 선거구에 내세우려 한다고 보도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저는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다. 평소 음주도 안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이라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일을 사실인 양 기자 회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며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후보자가 추측성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과 표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동·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선거구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고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되지만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 후 11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인 기능을 제고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전북 출신 당직자들이 국회에 입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에 전북이 우선순위 지역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힘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4일 국힘을 탈당하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해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허남주 전주갑 당협위원장과 정선화 전주병 당협위원장도 비례 신청을 위해 국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입당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접수를 마쳤다”면서 “비례대표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힘 중앙당에서도 국민의미래에 당헌당규를 적용할 방침이며, 전북의 경우 당선 가능한 순번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고 싶다. 전북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의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미래가 20명 비례를 당선시킬 경우 5석을 득표율 15% 미만인 험지에서 우선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위성정당) 정당 득표율을 보면 15% 미만지역은 광주 3.18%, 전남 4.18%, 전북 5.73%로 3곳이 유일했다. 당헌당규 상 20석을 가정할 때 득표율 15% 미만 험지인 호남으로 5석을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전남과 의석을 배분한다고 해도 최소 2~3석을 확보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조 전 위원장은 무늬만 호남인 인사가 호남 몫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헌·당규에 출마경력, 당 기여도, 당원모집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과거와 다를 것으로 전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충청권은 여야 균형을 맞춰 지역 발전을 견인한 모델로 전북 역시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나 여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만간 당 지도부에서도 전북 등을 방문해 선거 지원 유세를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로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치를 6억 달러(8010억원)로 정하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등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통화긴축 장기화와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 등 세계 경제 불안뿐 아니라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보조 폐지 등이 맞물려 수출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농수산식품 수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시장 공략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일본 등 국가별 거점유통망 활용사업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합의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응해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 5억 100만달러(6688억 3500만원)에서 2027년까지 9억 달러(1조 2000억) 달성 목표를 세웠다.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으로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과 식품기업들의 소득 증대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이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농어민 비례대표를 우선 순위로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들과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후보(김상민, 백혜숙, 이영수, 조원희, 최창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농어촌 현장에서 농어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폭넓게 교류·협력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키울 적임자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지향하는 안심농정(安心農政)의 실현과 국가전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과 농어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6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출연기관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김정수(익산2)·박정희(군산3)·서난이(전주9)·윤영숙(익산3)·임승식(정읍1) 도의원 등 5명이 질의에 나선 가운데 인구감소와 인구정책의 성과 부재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수=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계획수립에도 뚜렷한 정책적인 성과를 살펴보기 어렵다. 오히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처한 현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인구정책의 수립·추진을 온전히 인구정책팀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체계적으로 점검·보완해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도지사=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 저출산,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박정희=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유보통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앞으로 통·폐합되는 학교 및 폐원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학교 밖 늘봄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늘봄학교 정책에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감= 3월 내 기존 75개교에 65개 학교를 추가해 1학기에 전체 413개교 중 33%인 140개교를 늘봄학교로 선정 운영 예정이다. 학교 안의 공간 부족 문제나 인력,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나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 닫는 어린이집 등이 늘어나는데 학교 밖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서난이= 출연기관의 금융자산은 도민 혈세를 출연한 소중한 재원임에도 소극적인 운용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온다.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도 없어 수의계약이나 임의 선정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운용하고 수시 입출식 통장에 거액을 방치해 온다.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자산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출연기관이 주거래은행 지정을 통해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모든 출연기관이 유휴자금을 약정 금리와 정기예금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 △윤영숙= 공동주택 민원과 사무는 해마다 증가하는 형편이다.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의 신설과 전담인력의 확대로 도민들의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신설과 전문적인 상담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 -도지사=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치 필요에 적극 공감한다.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마다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도 여건을 감안해 센터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공동주택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대는 공동주택 사무량 증가 추이와 업무효율성,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 △임승식=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마다 1조 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단체에서 2022~2023년도분 기금 2058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5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안목으로 투입되는 시설구축 사업이 많아 각 시군에서 부지매입이나 사전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로 사업 초기에는 집행률이 낮다. 올해는 추진 중인 사업들의 행정절차와 집행이 본격화돼 집행률 제고와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투자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출신 4전 중진인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홍 의원은 먼저 탈당한 설훈 의원과 '민주연대'를 출범한 뒤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특히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자 가짜 민주당”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면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 사당화 행태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홍 의원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다”면서 향후 비명계 출신 세력과의 연대를 시사했다.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대 출범 시기'에 대해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진로나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또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해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1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 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와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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