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도의원, 완주 화산-경천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7일 완주 화산-경천 지방도 740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2차로를 신설하는 지방도 740호선 화산-경천 구간은 길이 2.96㎞, 폭 9.5m로 총사업비는 약 263억 원이며 공사는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다. 권요안 의원은 “일부 진입로는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어서 사고위험이 많다”며 “교통 불편과 소음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진입구간 확장 및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5

전북도, 모범장병 초청 전북투어 실시

전북도는 지난 17일 육군 35사단과 공군 38전투비행전대 등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타 지역 출신 장병 40명을 초청해 모범장병 전북투어를 진행했다. 모범장병 전북투어는 상반기에 이은 두 번째로 전북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며 타 지역 장병들에게 전북의 멋과 맛을 알리고 관·군 유대 강화를 통해 오피니언 리더 함양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투어는 △진안 마이산 탑사 탐방 △경기전·호남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인 전동성당 방문 등 전북지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상반기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 번째 투어를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어가 전북에서 군 복무 기간에 좋은 추억으로 남고, 군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5

임실서도 럼피스킨⋯전북 14건으로 늘어

임실군 관촌면의 젖소 농장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임실군 첫 사례로, 전북 해안지역으로 중심으로 확산하던 럼피스킨이 내륙지역에서도 확인되며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실군 관촌면 젖소 농장과 지난 18일 고창군 해리면 한우 농장이 소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럼피스킨 확진 건수는 고창군 12건, 부안군과 임실군 각 1건 등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임실군 젖소 농장(사육 두수 50마리) 확진 소에 대해 선별적 살처분을 하고, 나머지 소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고창군 한우 농가(10두) 확진 소에 대해서도 살처분에 들어갔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기준 소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모두 105곳이다. 중수본은 지난 10일 전국 모든 소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3일부터는 럼피스킨에 걸린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다만 럼피스킨 발생 위험 지역인 고창군은 선별적 살처분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1.19 17:45

‘행정감사를 개인 뜻대로 하나’, 익명제보갖고 행감대상아닌 부서까지 ‘잡들이’한 위원장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행감위원장의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진행방식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조차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윤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지난 16일 시 감사담당관실 행감 이후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행감을 중단시키고 위원회 내부회의를 가졌다. 비서실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감 대상 조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과거에도 전주시 비서실에 대한 행감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고, 행여 의회가 행감 대상으로 삼으려면 집행부와 사전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김 위원장이 비서실 행감을 언급한 이유는 행감 의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 때문이었다. 제보된 내용은 ‘전주시 비서실 두 명의 팀장이 업무조율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언과 갑질을 한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직접 비서실 행감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익명제보나 정확한 자료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행여 익명성을 담보로 한 악의의 제보자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의회는 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시청 공무원 노조 등을 대상으로 비서실의 갑질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벌였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김 위원장은 회의까지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 대부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비서실 행감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 전 감사담당관실 행감 과정 중 담당관에게 “비서실 행감이 진행될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심지어 이날 오후 10시 행감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후 1시간 가까이 비서실 행감 개최여부를 논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의 폭주는 다음날 오후 비서실장이 해당 팀장 두 명을 배석한 채 영문모를 사과를 하고 폭언 및 갑질 재발방지 답변을 받아내고 나서야 멈췄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의원들에게 상의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한 점은 잘못됐다"며 "행감은 법에서 정한 공정하고 성숙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인데, 개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대상도 아닌 부서를 행감하겠다고 회의까지 여는 위원장의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행감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위원장의 진행에도 말이 나오고 있다. B 의원은 “행감 진행 역시 특정의원에게 40분 넘게 질의시간을 주는 등 행감지연이 수두룩하고 의원별로 정해진 시간이 없이 들쭉날쭉하게 진행되는 등 운영에 대한 미숙함이 많다”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장의 모습은 스스로 의회 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김윤철 위원장은 "비서실은 조례에 행감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은 행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대상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소기의 성과라 본다"며 "앞으로 행감이 원활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11.19 15:26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액 목표율 12%에 그쳐, 효율적 운영, 전략대응 필요

전주시의 고향사랑기부액이 저조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의 고향사랑기금 설치 계획에 따른 연도별 조성 목표는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0억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24년 목표액을 5억 원으로 낮췄다. 현재 조성된 기금 규모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10월 말 기준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총 기부금액은 1억2130만원으로 총 기부건수는 1207건이다. 기부인원은 1161명이었다. 이는 시 올해 목표 기부금액 10억원과 비교해 달성율은 12.1%에 그쳤다. 시의 기부금액은 시 인구나 재정 규모에 비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임실이나 부안의 경우 인기물품 판매 등으로 올해가 다 되지 않았는데도 3억원 이상의 기부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고향사람 기부금 사용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법률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으면서 시의 강점을 더욱 부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시민공모사업을 진행해 총 12건의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신청받았는데 최종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고향사랑기부금액 담례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시가 최종 선정한 52품목의 답례품은 농산물과 가공품에 집중돼 있어 기부자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획형 답례품 개발 등 전략적인 답례품 개발 및 선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18건 계류되어 있어 현행법이 가진 규제나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지자체를 비롯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 덕분에 행안부는 이러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시도 집행부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금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신뢰 구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꾸준한 관리가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열쇠이며, 시에 맞는 전략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11.19 15:25

남원,임실,무주 등 6개 시군 대설 예비특보 발표

전북도는 16일 대설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오후 4시를 기해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6개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 대응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까지 도내 내륙지역에 2~7cm(많은곳 동부 10cm이상) 눈이 내릴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도는 많은 양의 첫눈이 내릴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CCTV 등을 활용한 기상, 도로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설시 가용한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도로 제설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17일 오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고갯길, 급커브 등 적설 취약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제설장비 전진배치 및 제설재를 사전 살포해 도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양식시설 등 농축수산 시설에 대해 지붕 눈쓸기, 지주보강 및 양식생물 월동장 이동 등 대설, 한파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6 18:09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위 출범…부위원장에 전주갑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부위원장은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맡았다. 이번 민주당 후보자검증위는 지난 10일 발족했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내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검증위는 이날 곧바로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본격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검증위는 가상자산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두고, 모든 후보 검증에 있어 ‘예외는 없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김윤덕 부위원장은 “이번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공정하게 잘해서 민주당 내 좋은 후보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 86조에 따르면 선거일 150일 전까지 최고위 의결로 검증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원은 15명 이하로 외부 인사 50%, 여성 50%, 청년 10% 이상 비율로 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16 18:00

민주당 국토위 예산안 단독처리…새만금 예산 원상 복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의 반대 속에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2084억 원은 잼버리 사태 이전 정부안대로 증액됐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야당 의원들이 다수인데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새만금 예산 증액에 다소 미온적이던 자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등 막전막후에서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 증액에 모두 반대했고, 이는 정부 측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간사 협의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20억 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 복원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최인호 민주당 간사와 김민기 국토위원장에게 "정부여당의 일방적 입장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독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1400만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새만금신공항 건설 514억 4900만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02억 8200만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사업(신규) 10억 원 등이 야당 주도로 증액 의결됐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 예산 의결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1·2차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전원 불참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여실히 드러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겨진다. 예결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다만 증액 예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새만금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16 18:00

민주당 전북의원-이개호 정책위 의장 “새만금 예산 복원”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새만금 예산 증액 노력을 요청했다.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180만 전북도민의 열망이었던 새만금 개발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복원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5대 대표예산에 새만금을 포함시켰는데, 말 그대로 보복성 삭감이 이뤄졌다”며 “전북 의원님들의 삭발과 투쟁으로 증액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위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6일 민주당 정책위는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을 주요 심사 기조로 정한 바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6 18:00

김성주 “상생금융 기여금법 시장교란 아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금융권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생 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예대마진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리 안정 효과가 기대되며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사 돈을 걷는 것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념 공세"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은 특정한 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했다.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 국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은행의 초과이자수익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55명이 참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16 18:00

포트홀 등 민원관리 허술, 도로민원 계속되는 이유 있었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0)은 16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민원관리가 허술하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제출한 민원처리현황 자료 검토결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라도 며칠 만에 처리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민원 접수일자보다 처리일자가 더 빠른 경우도 2건이나 나왔다. 도로관리사업소로 접수되는 지방도 유지보수 관련 민원은 9월말 기준 285건이 접수됐다. 매년 300건 가까운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민원처리규정이나 기준이 부재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포트홀 보수의 경우 하루 10건 넘게 한꺼번에 처리했거나, 하루에만 익산, 군산, 순창, 무주, 임실 등 5개 시군 9건의 민원을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포트홀은 여러번의 다짐작업을 하지 않고 단순보수로 처리할 경우 비가 오거나 차량이동이 많아지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응변 땜질식 민원처리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도로 순찰일지 및 유지보수 내역을 매일 작성하도록 하고, 민원접수부터 처리, 분석까지 민원처리규정 마련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6 18:00

고창, 럼피스킨 확산세 심상찮다

고창군에서 소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 백신 항체 형성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피해 농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음 주까지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고창군 무장면·아산면 한우농가가 소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럼피스킨 확진 건수는 총 12건으로 늘었다. 고창군이 11건, 부안군 1건으로 고창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인 확진 사례는 충남 39건, 경기 26건, 전북 12건, 인천 9건 등 총 100건이다. 도내 소 럼피스킨은 대부분 고창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창군 해리면, 심원면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고창군 일대에서 나타나는 확진 사례는 소 럼피스킨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럼피스킨의 잠복기는 보통 4∼14일이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최대 잠복기를 28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한 만큼, 정상적으로 항체가 형성된다면 다음 주께는 면역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럼피스킨 백신의 항체 형성 기간은 3주 정도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창군에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럼피스킨의 주된 감염 경로는 모기, 파리와 같은 흡혈 곤충이다. 흡혈 곤충이 중국 등에서 선박 같은 항만을 통해 서해안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백신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차단 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소 럼피스킨과 관련해 "(발병 사례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달 말 정도 되면 상당히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에도 전국의 모든 소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소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6일 자정까지 전국 소 사육 농장의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1.16 17:59

전북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시군별 편차 심각

전북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수수료가 5배 이상 차이나는 등 원가산정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1)은 16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000원인데 반해 임실군의 경우 5만원에 이른다. 5배가 넘는 차이다.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시군별 신규차량 출고 수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발급건수가 단가 차이의 주요 요인인데, 발급건수는 적은데 대행 제작소 운영 설치기준은 동일하다보니 원가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는 해당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시군은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원가산정기준을 첨부하도록 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현실적으로 발급건수 차이 때문에 편차가 난다쳐도, 무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도민들입장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가 나서서 원가산정기준을 통일하다보니 시군간 편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 역시 편차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6 17:59

전북TP 특혜성 은행 기부금 받아 운영비로 지출 ‘짬짜미’ 의혹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전북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비 등 일반사무관리비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TP는 보조금 수령 기업들에게 전북은행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등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더욱이 기부금품법에는 기부금 모집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은 전북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밝힌 내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TP는 지난 2020년 12월 전북은행과 ‘은행거래 및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내용을 보면 전북TP는 전북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사업비 등 관리자금을 전북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은행은 전북TP 발전기금으로 연간 4000만원씩 3년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재단출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TP가 연간 전북은행 통장에 보유한 잔고는 300여억 원이며, 전북은행은 이 잔고를 이용해 대출업무 등을 수행해 이익을 내는 등 사실상 서로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타 시중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전북TP 자금을 유치할 방법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 전북TP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체 역시 보조금 계좌를 전북은행 계좌로 개설해 쓰도록 협약에 명시했다. 이듬해 5월 전북TP와 전북은행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테크노파크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추가 협약했다. 2억 1300만원 상당의 시스템을 전북은행이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전북TP가 맡기로 했다. 이 같은 협약에 따라 전북TP는 전북은행으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백 억 원이 예치되는 전북은행 주거래은행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전북TP는 전북은행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시스템 서버 구축 등 자체 운영비(일반관리비)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연관성 등을 따지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하지만 전북은행 기부금과 관련한 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눈여겨 볼 대목은 지난 2021년 7월 전북TP는 농협이 1000만원의 기부금을 내려고 했지만 당시 전북도 금고 선정 등과 시기가 맞물렸다는 이유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기부금 수탁을 부결한 바 있다. 전북은행과 농협 등에 대한 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서난이 의원은 “특정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업의 보조금 지급 통장을 동일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거래은행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부금품법에는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전북TP는 기부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6 17:59

전북도, 국가예산 정상화 '서울 워룸' 본격 가동

전북도가 서울 국회 현장의 워룸(War-Room)을 본격 가동했다. 김관영 지사가 16일 오전 전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워룸 회의에 참석해 실‧국장과 함께 국가예산 및 전북특별법 등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과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워룸은 긴급한 일이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상황실을 말한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현재 국가예산 위기 상황을 '전시'로 규정했다. 특히 도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증액심사 및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협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현재의 국가예산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대응에 착수한다. 서울 워룸은 예산안 통과 시까지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가 번갈아 상주하며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회의에서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순간에 서 있다는 각오로 긴장감을 가지고 워룸을 가동한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국가예산 증액호라동과 법안개정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만큼 기존의 관계와 형식을 넘어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결실을 거둬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전하자"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16 17:59

전북 여야협치 난항…국회 예산 활동 요식행위 우려

본격적인 예산 확보 시기를 맞아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활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전북 여야협치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상황에 비춰 볼 때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 역시 요식행위에 그칠 공산이 높다. 16일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예산 확보 등에 협조를 구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효과를 얻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여당은 전북과 같은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혈세 낭비로 보고, 증액에 대해선 수용 곤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전북도 국가예산 담당자들이 이미 사문화된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에 의지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전망을 암울케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에는 ‘새만금 예산 킬러’를 자처한 송언석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반대한 3인 중 1명인 서병수 의원이 있다. 더욱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예전처럼 여당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전북도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김관영 지사와 여당은 잼버리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여당 의원들은 전북도가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판단, 전북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전북의 주요 현안 역시 답보 상태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또 김 지사의 첫 작품으로 평가되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사업은 예타에서 탈락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치와 정책 협력을 위해 발탁됐던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과의 정책적 협력과 관련한 뚜렷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박 협력관은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지만 여야 협치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여당과의 정책적 협력은 정운천 의원이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도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일관된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도의원은 “박 협력관은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위해 있다는데 그가 해낸 협치와 정책 협력 사례는 단 한 건도 소개된 바 없다”면서 “솔직히 무늬만 협력관이란 말이 나올까봐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 역시 “전북도 정책협력관과 만난 사례가 기억나질 않는다”고 전했다. 중앙정가에선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운천 의원에 숨통 터줘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홀대론이 불거진 만큼 정 의원에게 큰 역할을 주고, 명분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16 17:59

문승우 도의원, 대한체육회 제41대 후반기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대한체육회 제41대 후반기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문승우 의원은 지난 15일 대한체육회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5월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지 7개월만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체육회의 안전경영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지난 7월 각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각 종목단체에 배포된 대한체육회가 주관,주최하는 대회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우 의원은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거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내종합대회 등에서 선수들이 안전하고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6 17:59

"전북특별법 통과 염원"…국민의힘에 서명부 전달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바라는 전북도민의 서명부가 국민의힘에 전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전북도는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북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에는 111만 3594명이 참여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김기현 대표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바람이 이 서명부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장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도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줬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전북도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1.16 17:52

윤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은 이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 실장은 "정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며 "저희 판단에는 성향에 따라 하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16 17:52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③-특별자치도지사에 묻는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말하는 특별자치도 스토리 “강원도민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 생겼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특별자치도라는 점에서 전북과 그 모델이 매우 유사하다. 전북일보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특별자치도의 의의와 그 비전을 들어봤다.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이 특별자치도로서 제대로 연착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이름이 바뀌었죠. 단순히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간판 하나만 바꿔 단 것이 아니라 바뀐 이름에 따라 도내 2953개의 표지판을 다 바꿨고 홈페이지도 바꾸고, 행정망 주소도 다 바꿨습니다. 영어 이름도 'Gangwon State'로 변했어요. 항상 써왔던 ‘Province’가 아니라 ‘State’로 말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처럼 강력한 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론 우리 강원도민들에 희망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산간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규제로 50년 간 빼앗겨온 자유와 권리를 우리 도민 스스로 되찾은 것이니까요. 실제로 강원 발전을 막아온 환경, 산림, 군사, 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도 스스로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왔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겠다는 거지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는 한마디로 하면 ‘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산업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입니다. 먼저 산업과 SOC의 발달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실현하고,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농업, 고급 관광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GTX-B 춘천 연장, 제2경춘국도, 용문~홍천 철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낼 생각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 강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번영의 땅이 되도록 말이죠.” -경제발전과 개발에 중심을 두면서 반발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반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규제자유, 경제발전을 중앙정부가 하면 당연한 것이고 지방정부가 하면 ‘환경파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건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강원도의 환경이 파괴되면 가장 먼저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알아서 환경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정책적 여건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강원특별자치도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다고 자부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목표를 갖고 주도한 제주, 세종과는 달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이대로는 안되겠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요구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제정과정에서 세 가지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는데 강원도 사람들도 화나면 무섭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둘째, 최단시간 내 법안통과 기록을 세웠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이 네 단계를 단 이틀 만에 이뤄냈죠. 보통은 한 단계 넘어가는데 6개월쯤 잡아야 합니다. 셋째, 강원도 역사상 최초 하나의 이슈로 똘똘 뭉쳤습니다. 강원은 무슨 일이든 여야, 영동영서, 춘천원주강릉이 대립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선 여야가 없었고 18개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중앙부처 업무이양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갈등보다는 공감대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 분권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담겨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 부처도 대통령님과 총리님의 생각을 따라가서 과감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기획한 제주, 세종과는 달리 도민의 염원에서부터 시작된 최초의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을 위한 특례발굴부터 법안작업,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에 대한 중앙부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어요.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결집은 권한이양에 소극적이던 중앙부처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나중에는 많이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낼 것이고요. 전북 또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제주, 세종의 사례도 참고하고,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로 중앙부처에 잘 어필하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경쟁 속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발전적 경쟁과 협력적 관계 가능하다 보십니까. “만약 특별자치도 출범이 서로 권한을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라면, 서로의 등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특별자치도는 각자의 권한을 가지고 각자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오히려 4개 시도가 함께 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님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물밑에서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확보를 잘해서 잘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도 더 잘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로의 발전을 잘 지켜봐주고, 협력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비전을 이루었으면 해요.” -선배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강원과 전북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저는 전북과 인연이 적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을 지냈는데요. 그 당시 도민분들의 따뜻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전북이 새만금잼버리 홍역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잼버리 사태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중앙과의 협력과 자율권을 강화하는 전기가 되길 바라고, 잘 마무리해서 더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심각한 지역불균형에 처한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이 분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전북과 강원 역시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할 특별자치도로서 함께 윈-윈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1.16 17:51